중국의 두 가지 중요한 정치적 회의를 통칭하는 양회(兩會), 즉 중국의 국정자문회의 격인 제12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와 정기국회 격인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이하 전국인대)가 3월 3일과 3월 5일 베이징에서 차례로 개최돼 3월 16일에 폐막했다. 중국 당국은 5년에 한 번씩 5개년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발전 전략의 핵심 목표를 매년 양회를 통해서 달성해 왔던 터다. 그렇다면 이번 양회에서는 어떤 이슈가 화두가 되었으며 중국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정협과 전국인대, 지난 16일 폐막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양회 개최 이전 2016 양회의 핵심 쟁점으로 13·5 규획, 탈빈(脫貧) 프로젝트, 공급 사이드 개혁, 일대일로, 자선법(慈善法), 사법체제 개혁, 친환경 발전, 반(反)부패의 제도화 등 8가지를 선정한 바 있다. 논의 주제를 공산당 기관지가 알려준 셈이다. 역시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차이나데일리 등 중국 언론들이 꼽은 양회의 주요 키워드도 중고속 성장, 공급 사이드 개혁, 탈빈 프로젝트, 13·5 규획, 국유기업 개혁, 금융감독 통합 등이었다. 무엇보다 경제적 이슈가 양회를 압도한 것이다.

사실 2016년 양회는 2020년까지 중국의 향후 5년간 발전 전략인 13차 5개년 규획(이하 13·5 규획)의 개시를 알리는 원년이니 만큼 13·5 규획의 심의 및 통과가 가장 중요한 성과가 되는 해였다. 13·5 규획의 마지막 해인 2020년이 어떤 해인가? 1921년 겨우 53명의 당원으로 창당된 중국 공산당이 이제 9000만명에 육박하는 초거대 정당으로 중국 대륙의 ‘조직화된 황제’로서의 위용을 과시할 수 있는 창당 100주년을 앞둔 해다.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1949년 중국 대륙의 정권을 차지한 지 70년 만에 중국을 이제 미국에 필적하는 초강대국으로 성장시킨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오래전부터 2020년을 이른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의 완성’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왔다. 2020년 중국의 GDP 총액이 2010년의 두 배가 되는 게 목표인 것이다.

그러나 2015년 상반기에는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중국 경제 전반이 침체기에 진입했다는 신호가 나타났다. 아니다 다를까. 2015년 하반기에 집계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최소 목표치였던 7% 성장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고속 경제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라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이제 중국은 202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 기간 최소 6.5% 이상의 중고속 성장률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중국 경제성장 방식 전환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공급 사이드 개혁’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로까지 불리며 2016년 중국 경제의 최대 화두가 될 쟁점 ‘공급 사이드 개혁’이란 중국 산업의 위기를 가져온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과잉생산체제 해소,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 부동산 공급과잉 해소, 금융리스크 완화 등을 4대 포인트로 보고 있다. 생산구조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생산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다.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리스크 야기할까
탈빈(脫貧) 프로젝트의 쟁점화는 2020년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 완성’ 목표 달성을 위해 농촌 빈곤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 행정적으로 집행될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미 2015년 12월 7일에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빈곤 탈출 공략전 승리에 관한 결정’을 공표해 2020년까지 농촌 빈곤인구의 의식주와 의무교육, 기본의료 보장을 빈곤 탈출 과제의 총체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민생에 심혈을 기울이는 공산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소득분배 불평등 해소를 통해 빈부격차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다. 중국 당국이 2016년 중국 사회보장 개혁의 중요한 진전으로 자평하는 자선법(慈善法)을 이번 양회에서 심의, 통과시킨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시진핑 정권의 대외경제 전략의 키워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역시 2016년 양회에서도 중요한 화두로서 현재까지 중국의 각 지방정부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중앙정부도 인프라 건설 및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양회에서는 자유무역구 추가 설치 문제가 논의되었다. 국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거대 개발투자를 중국 정부가 여전히 중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2016 중국 양회는 중고속 성장률 유지, 뼈를 깎는 경제 구조조정, 소득 재분배와 사회보장 확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경제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2020년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 완성’이라는 성과 달성을 위하여 어느 하나 중국으로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주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경제·사회적 목표는 서로 모순적인 성격도 갖고 있어 정책적 혼선과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 다양한 성과 지표를 실제 달성해야 할 지방정부로서는 난감할 것이며, 지방정부 간 경쟁을 격화시킬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돌발적인 사건들이 야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2020년까지 중국 사회의 실제 내부 모습은 여전히 불안정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불안정 요소가 예상되는 이상, 역설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통치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시진핑 집권 이후 그의 권력이 강화되는 양상은 바로 이에 기인한다.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다양한 경제·사회적 목표들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리스크를 야기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홍규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