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첫 번째 과제로 경제문제를 꺼냈다. 박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2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사라졌다. 사실상 그 자리에 규제완화가 들어섰다.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는 두 기둥 중 한기둥이 없어지고, 새로운 기둥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선 것이다. 

민주당의 경제통인 홍종학 의원은 “벤처기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재벌 때문인데, 이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재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다른 한 방법으로 창조경제를 하겠다고 한다”며 “재벌 시스템과 창조경제는 원래 맞지 않는 조합”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사전에 언론에 배포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안’에는 15대 핵심과제 중 ‘경제민주화 정착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명칭이 존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담화 내용에서는 ‘경제민주화 정착’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사회안전망 확충만 남았다. 

정부가 제시한 15대 핵심과제 중 9개만 살아남았다. ‘소비자 권익 강화’ ‘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처럼 경제민주화와 함께 진행돼야 할 과제들은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