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한국 정치는 지난 대선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 정치·선거개입의 실체와 진실이 미처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여진이 이번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정당간의 경쟁구도다. 지난 대선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와 진보세력 간의 대결이었다. 결과는 강고한 결속력을 보여준 보수세력의 아슬아슬한 승리였다. 하지만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는 석패한 진보세력의 반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리고 진보세력을 묶고 있는 구심점은 부정선거에 대한 심판이다. 아이러니하게 진보세력의 결집을 만든 것은 박근혜 정부가 1년 동안 보여준 분열의 정치에서 기인한다. 박근혜 정부가 보수세력의 결집을 통하여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타개하려는 분열의 통치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서해북방한계선(NLL) 공세와 과도한 종북몰이가 오히려 진보세력의 결집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번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6·4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훼손된 국민주권을 회복하려는 시민정신이 선거 판도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지방선거의 이슈를 묻는 질문에 국정 안정을 선택한 국민은 49%, 부정선거를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은 40%다.

표면적으로 국정 안정을 원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 같지만 ‘국정 안정’의 프레임에는 안정을 희구하는 보수편향성이 반영돼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40%나 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부정선거 심판을 지지하는 여론이 46.6%로 국정 안정을 희망하는 45.9%의 여론을 소폭 앞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부정선거에 대해 강한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의 조사라는 점과 향후 야권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해 부정선거에 대해 또렷하게 각을 세워나갈 경우 부정선거 심판 여론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도가 명확해지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자신의 속마음을 숨겨온 여론이 급속하게 표출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그렇다고 다음 선거가 야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가 될 것같지는 않다.

50대 이후의 보수층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으며, 결집된 보수층이 대거 투표하게 되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등으로 분열되어 있는 야권으로서는 단일대오를 갖추지 않는 한 필패의 구도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시민사회 등의 야권연대에 대한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새누리당 지지층을 제외한 조사에서 야권연대를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 심판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