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정보수집’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9월 6일,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1면 톱으로 보도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당일, 채 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5개월 만이었다.
정지윤 기자
‘현재진행형인 사건’은 정확히 말해 보도에 앞서 3개월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한 진실규명 문제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보도 3개월 전, 청와대 행정관의 개인정보 불법 열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진행형인 검찰 관련 사건은 또 있다. 12월 19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윤석렬 여주지청장에 대한 1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
채 전 총장과 윤 지청장 사안에서 공통분모는 국정원 댓글사건이다.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진 데에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채동욱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이었다. 윤 지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그 상부(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결국 ‘찍어내기’는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지난 대선에서 부정이 있었느냐 여부로 귀결된다. 민변의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김종보 변호사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외압을 막기 위한 것인데 정부가 앞장서 스스로 무너뜨려버린 것”이라며 “설령 채 전 총장 혼외자식 의혹이 사실이라도 그것이 과연 경질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