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 이것이 한·미동맹의 시작이다. 이후 한국 현대사는 미국의 존재를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냉전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위정자들은 한·미동맹을 ‘혈맹’으로 불렀다. 지금도 일각에서는 ‘혈맹’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안보동맹이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에는 재남침 시도에 걸림돌이 됐다. 또한 한국군은 미군의 수요에 응답해 두 차례 해외파병을 했다. 하지만 지난 60년간 주한미군의 수는 꾸준히 감소해 왔다. 1964년 베트남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시기 동안 미국은 군비 감소를 위해 주한미군을 일부 철수했다. 냉전이 끝난 이후 수천명의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나기도 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약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총 58개 기지, 91개 시설에 분산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미군은 2016년까지 2개 권역(평택·오산, 부산·대구) 49개 시설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재배치 이후 주한미군이 사용할 부지는 2억4200만㎡(약 7320만평)에서 3분의 규모인 7737만㎡(약 2341만평)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2016년까지 주한미군 재배치 예정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무조건 양국의 협력 속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진단한다. 역사비평사가 엮은 ‘갈등하는 동맹 : 한·미관계 60년’은 한·미관계를 “동맹의 수준과 갈등의 수준이 자주 정비례 관계에 놓이곤 했던 사례”로 칭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될 당시도 양국은 갈등 속에 있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휴전하기 전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의 반응이 미지근하자 이 대통령은 1953년 6월 18일, 2만여명의 반공포로를 미국의 승인 없이 석방해 갈등을 야기했다.

한국전쟁 휴전 직후 약 32만5000명이었던 주한미군은 전쟁 이후 단계적으로 철수해 1960년대에는 약 6만3000명 선을 지켜왔다. 하지만 1969년 취임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해외 군사개입 축소를 시사했고(닉슨 독트린), 1971년 3월 미국 제7사단 2만여명이 한국을 떠났다. 닉슨의 후임인 카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독재에 비판적이었고, 주한미군 지상군 완전 철수를 시사했다. 하지만 미국 국내 안보전문가들이 반발하고, 박 대통령이 정치범 석방을 약속하는 등의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규모는 약 3400명 선에 그쳤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매년 4만여명의 군인을 베트남에 보냈다. 하지만 무리한 전비에 부담을 느낀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자 양국 정부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냉전이 끝난 이후 미국은 또다시 주한미군을 감축했다. 1992년 미국의 여야는 미국의 아시아 주둔군을 3단계에 걸쳐 대부분 철수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주한미군은 1차로 7000여명이 철군했다. 하지만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추가 철군은 중지됐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 외양상 한·미동맹이 위험에 빠진 듯 보였다. 노 대통령은 ‘반미주의자’로 통했고, “미국에도 할 말은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도 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군 완전철수 계획도
노무현 정부는 자주국방을 내세웠고, 미국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해외 주둔군 전환배치가 필요했다. 2004년 양국은 주한미군을 2만5000명까지 감축하기로 합의했고,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이 철수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 등을 이유로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선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다.

수만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존재에서 주한미군 범죄는 한·미동맹의 어두운 부분이다. 1967년 2월 발효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협정)은 미군 범죄자를 한국 법정에서 처벌하지 못하고, 미군기지 내의 환경오염 문제를 한국 정부가 조사할 수 없는 등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소파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진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통계조차 낼 수 없었다.

주한미군 범죄도 주한미군 숫자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감소추세를 보였다. 1970년대에는 연평균 2000여건에 달하던 주한미군 범죄 건수가 1990년대는 연간 1000건 미만으로 떨어졌고, 현재는 연간 300~400여건의 미군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박정경수 사무국장은 “소파협정의 불평등한 부분이 개정되거나 2002년 미선이·효순이 사건처럼 한국 사회에 파장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존재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 경제의 재건에 큰 역할을 했다. 1946년 4900만 달러 수준이던 미국의 경제원조는 1958년 연간 3억2127만 달러를 기록하며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경제원조는 점점 줄어들지만 1976년까지 매년 미국의 원조액은 약 57억4540억 달러에 달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 불평등 논란
미국이 한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한동안 미국은 한국의 제1 교역국이었다. 1960~80년대 기간 중 미국은 한국 수출량의 30%, 수입량의 25% 정도를 차지했다. 이후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한국 무역에서의 미국의 비중은 20% 아래로 낮아져 최근에는 10%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원조는 1970년대 들어 끝났지만, 이후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다. 1970년대 말 10억 달러 수준이었던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990년 26억 달러, 2000년 80억 달러, 2012년 150억 달러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