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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간판 거는 부처와 간판 내리는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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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의 역사, 국정 방향 따라 신설·통폐합되고 부활하기도

시대적 흐름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정부 부처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그 이름을 달리하게 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다양한 이름의 정부 부처가 생겼다가 변경되거나 사라졌다. 2월에 있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또 한 차례 정부 부처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주간경향>은 이제는 자료사진에서나 볼 수 있는 과거 정부 부처의 ‘현판’을 통해 정부 조직의 변천사를 살펴봤다.

이명박 정부 때 지식경제부 새 출범
지난 1월 15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경제부총리와 해양수산부가 부활한다. 반면 다른 조직과 통합하거나 기능이 축소되면서 명칭이 바뀌는 부처도 있다. 외교통상부는 통상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돼 기능이 축소되면서 외교부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업무를 넘겨받는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다.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쓰인 지식경제부라는 부처명은 이명박 정부를 끝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가 신설한 특임장관실은 아예 폐지된다.

(위 왼쪽)1994년 12월 열린 재정경제원 현판식. (위 오른쪽) 1990년 1월 당시 강영훈 국무총리와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참여한 문화부 현판식. 1968년 발족한 문화공보부가 1990년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됐고, 1993년 문화체육부로 확대개편됐다. 1998년에는 문화관광부로 명칭이 변경된 후, 2008년에는 국정홍보처와 정보통신부 일부 업무를 흡수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확대개편됐다. (가운데) 2001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돼 만들어진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됐다. (맨 아래) 1994년 12월 열린 통상산업부 현판식. 상공부가 1993년 상공자원부로 확대개편됐다가 통상업무를 강화해 통상산업부로 개편됐다. 1998년 통상업무가 외교통상부로 이관되면서 산업자원부로 바뀌었고, 2008년에 지식경제부로 확대개편됐다. 차기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될 예정이다.

(위 왼쪽)1994년 12월 열린 재정경제원 현판식. (위 오른쪽) 1990년 1월 당시 강영훈 국무총리와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참여한 문화부 현판식. 1968년 발족한 문화공보부가 1990년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됐고, 1993년 문화체육부로 확대개편됐다. 1998년에는 문화관광부로 명칭이 변경된 후, 2008년에는 국정홍보처와 정보통신부 일부 업무를 흡수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확대개편됐다. (가운데) 2001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돼 만들어진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됐다. (맨 아래) 1994년 12월 열린 통상산업부 현판식. 상공부가 1993년 상공자원부로 확대개편됐다가 통상업무를 강화해 통상산업부로 개편됐다. 1998년 통상업무가 외교통상부로 이관되면서 산업자원부로 바뀌었고, 2008년에 지식경제부로 확대개편됐다. 차기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될 예정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출범 초기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은 있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를 폐지했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했다.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은 새로 출범한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됐다. 지식경제부는 산업자원부에 정보·산업기술 정책이 통합되면서 신설됐다. 국정홍보처는 폐지됐고, 국정홍보처가 담당했던 홍보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됐다. 노무현 정부는 조직개편을 최소화해 정부조직의 큰 변화는 없었다.

(왼쪽) 1990년 9월 10일 촬영한 내무부 치안본부 청사. 1998년 내무부는 총무부와 통합돼 행정자치부로 개편됐다. (오른쪽) 2008년 1월 촬영한 정보통신부 앞. 1994년 신설된 정보통신부는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폐지됐다.

(왼쪽) 1990년 9월 10일 촬영한 내무부 치안본부 청사. 1998년 내무부는 총무부와 통합돼 행정자치부로 개편됐다. (오른쪽) 2008년 1월 촬영한 정보통신부 앞. 1994년 신설된 정보통신부는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폐지됐다.

(왼쪽) 1998년 신설된 해양수산부는 2008년 건설교통부와 통합되면서 국토해양부로 흡수됐다. 해양수산부는 차기 정부에서 다시 부활할 전망이다. (오른쪽) 1982년 2월 6일 촬영한 경제기획원 입구 현판. 1961년 발족한 경제기획원은 1994년 재무부와 통합돼 재정경제원으로 개편됐다.

(왼쪽) 1998년 신설된 해양수산부는 2008년 건설교통부와 통합되면서 국토해양부로 흡수됐다. 해양수산부는 차기 정부에서 다시 부활할 전망이다. (오른쪽) 1982년 2월 6일 촬영한 경제기획원 입구 현판. 1961년 발족한 경제기획원은 1994년 재무부와 통합돼 재정경제원으로 개편됐다.

(왼쪽) 1990년 1월 4일 열린 공보처 현판식. 1999년 5월 국정홍보처로 개편됐고, 2008년 2월 홍보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면서 국정홍보처는 폐지됐다. (오른쪽) 1994년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통합하면서 재정경제원이 출범했다. 새로 걸린 재정경제원 현판과 떼어진 경제기획원 현판. 1998년 재정경제원은 재정경제부로 격하된다.

(왼쪽) 1990년 1월 4일 열린 공보처 현판식. 1999년 5월 국정홍보처로 개편됐고, 2008년 2월 홍보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면서 국정홍보처는 폐지됐다. (오른쪽) 1994년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통합하면서 재정경제원이 출범했다. 새로 걸린 재정경제원 현판과 떼어진 경제기획원 현판. 1998년 재정경제원은 재정경제부로 격하된다.

김대중 정부는 임기 중 세 차례에 걸쳐 정부조직을 개편했는데 내무부와 총무부를 합쳐 행정자치부를 만들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더불어 출범한 내무부는 지방자치와 중앙정부 축소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50년 만에 그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김대중 정부는 통상산업부의 통상업무를 외무부로 이관해 외교통상부로 통합했고, 축소된 통상산업부는 산업자원부로 명칭을 바꾸었다. 한편 예산과 재정정책을 동시에 담당했던 재정경제원은 외환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책임으로 예산기능이 분리돼 재정경제부로 격하됐다.

[포커스]새 간판 거는 부처와 간판 내리는 부처

김대중 정부 때 내무부 50년 만에 사라져
재정경제원은 3년 전 김영삼 정부가 재정과 예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부처였다. 김영삼 정부도 세 차례에 걸쳐 정부조직을 개편했다. 김영삼 정부는 국가의 재정정책과 예산기능을 연계시키기 위해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했다. 경제기획원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 군사정권이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을 기획하기 위해 각 부처에 분산된 경제정책과 관련된 조직을 하나로 묶으면서 탄생했다. 1980년대 이후 경제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점점 그 기능이 축소됐다가 1994년에 폐지됐다. 김영삼 정부는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통합했는데, 상공자원부는 2차 정부조직 개편에서 통상산업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때 체신부도 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됐고, 공업진흥청은 폐지됐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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