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서방세계 관계가 심상치 않다. 사회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 간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갈등 요소가 새롭게 불거진 측면이 있지만, ‘G2’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중국에 대한 서방의 견제심리가 심상찮아진 관계의 배경이어서 단기간 내 해소될 것 같지 않다는 게 문제다. 두 진영의 갈등은 한국에도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마냥 서방 편만 들 수도 없는 일이어서 정부의 전략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 서방세계 간 갈등은 서방세계가 ‘중국 때리기’에 나선 듯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세계와 일본 등 일부 선진국,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까지 파상적 공세에 가세하고 있다. 분야도 다양하다. 저평가된 위안화, 인권문제, 영토분쟁 등 중국과 이해가 상충된 사안, 특히 중국이 ‘아파할 사안’을 중심으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

반체제인사 노벨평화상 수상 발끈
최근에는 노르웨이 노벨상위원회가 중국의 반체제인권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서방국가와 중국 사이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인권탄압 문제가 국제적으로 공식화된 것이다.

루샤오보는 1989년의 톈안먼(天安門)사태 때 민주개혁 요구에 동참하고, 이후 진상조사 요구를 하다 체포된 중국 인권운동의 대표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하우더젠, 가오신, 저우둬와 함께 ‘천안문 사군자’로 불린다. 2008년 12월에는 공산당 일당독재 폐지와 인권보장 등을 촉구하는 ‘08헌장’ 청원을 주도해 11년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중국은 그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방세계의 ‘중국 견제구’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정치적 권리와 인권을 제약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위상은 국제사회에서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는 노벨상위원회의 평화상 선정 이유도 그같은 맥락으로 읽힐 수 있다.

류샤오보의 노벨평화상 선정 이후 사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중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서방 지도자들은 중국의 인권개선과 류샤오보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류샤오보는 보편적 가치의 진전을 설득력 있고 용감하게 대변해온 인물”이라며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노벨평화상 위원회의 결정은 엄청난 개인적 희생을 치르면서 자유와 인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 메시지”라면서 “이는 유럽연합의 중심 가치”라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인권공세를 당한 중국 정부는 당혹해 하는 눈치다.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로 류샤오보의 노벨상 수상 소식은 중국 국민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인터넷 검열은 한층 강화됐다. 해외 언론은 중국 정부의 방해로 류샤오보에게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류샤오보의 노벨상 수상이 노벨평화상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법상 범법자에게 무슨 노벨평화상이냐”, “주권침해다”, “중국의 사법권을 무시한 것이다” 등의 신경질적인 반응이 이를 입증한다.

반발의 불똥은 엉뚱하게 노르웨이 정부에 튀었다. 중국 정부는 노르웨이와의 어업장관 회담을 취소하고 베이징 주재 노르웨이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문화교류도 중단했다. 중국은 노르웨이와 자유무역협정 논의 중단도 감수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중국은 과거에도 자국의 반체제, 민주화 운동 인사에 대한 외국의 개입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사례는 2008년 12월 일어난 프랑스와의 갈등.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나자 중국은 프랑스 기업이 제작하는 민간항공기 에어버스 구매 연기, 상품 구매단의 프랑스 방문 제외 등 경제 수단으로 프랑스를 압박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결국 ‘티베트는 중국 땅’이라는 항복 선언을 하게 했다. 중국은 지난달에도 동중국해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분쟁에서 일본으로부터 백기 항복을 받아냈다.

이란 비핵화 외면 20억불 공사 수주
중국은 주권과 영토 등 핵심 국가이익에 관한 분쟁이나 논란에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중국식 외교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겨 왔다. 하지만 인권, 영토, 환율 등을 주제로 하는 외교갈등에서도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센카쿠 열도 문제로 주중 일본대사가 한밤중에 중국 정부의 소환을 받는 등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일본은 중국 동해안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중국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중국의 서태평양 해상권 진출을 막으려는 미국과 의기투합된 합동군사훈련이다. 이 훈련이 서태평양에 해군력을 진출시킨다는 중국의 해양전략과 충돌하게 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김경민 한양대 교수(국제정치학)는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분쟁은 본격적인 해양 영토분쟁을 예고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의 해양 진출이 가깝게는 주변국, 멀게는 미국의 제해권과 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란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6월 유엔의 이란 제재결의안 표결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독자적인 제재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제재로는 이란 핵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나아가 20억 달러 규모의 테헤란 주변 철도공사를 수주해 서방국가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경제대국의 혜택은 챙기면서 의무에서는 소극적인 중국에 대한 힐난이 나오는 것이다.

미국의 논리를 대변하는 IMF는 중국 위안화 절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6일 발표한 하반기 세계 전망 보고서에서 IMF는 “중국은 통화의 유연성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유럽에서도 나온다. 10월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헤르만 반롬푀이 EU이사회 상임의장은 중국 측에 위안화 절상과 국제인권규약 비준 등을 촉구했다. 

중국과 서방세계의 ‘대결’은 중국이 국제정치·경제적으로 욱일승천하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이 G2를 넘어 ‘세계 일극 국가’를 지향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미국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결 양상은 현재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급박한 모양새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김경은 기자 jj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