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정세가 얼어붙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를 방불케 한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같은 긴장 고조, 군사 대결상황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이 불러들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명박정부가 퇴로 없는 대북 강경책을 구사한 결과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 중심의 한·미동맹에 외교력을 집중했다. 중국의 급성장, 일본 집권세력의 변동에 따른 대미정책 변화 등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변화 흐름을 외교정책에 반영치 않거나 소홀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집권 직후 중국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중국의 불만을 샀다. 이 대통령이 외국 국가 원수로서는 이례적으로 쓰촨성 지진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등 중국에 우호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 외교부 간부가 한·미동맹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털어놓은 일화가 증거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불편한 한·중 외교관계’ 차원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의 미·중 간 군사적 대치, 군사적 긴장 고조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편향된 친미 일변도 외교와 대북 강경책이 한반도에 극도의 긴장감 조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천안함 몰빵 외교’는 동북아의 양대 세력 균형 축인 미국과 중국을 대립의 길로 몰아넣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난과 고립, 제재를 얻어내기 위해 천안함 외교를 폈지만 소기의 성과는 얻지 못하고, 스스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판’만 키운 것이다. 역사적으로 강대국 대결구도가 한반도에서 벌어졌을 때 한국 정부(혹은 왕조)의 영향력은 거의 먹혀든 적이 없다.

‘천안함 외교’가 한반도 긴장 초래
현재 한반도 주변 상황을 보면 마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는 듯하다. 군사전문지 D&D포커스 김종대 편집장은 “지금 상황은 마치 해방 이후 한반도를 놓고 강대국이 대립한 얄타체제를 옮겨놓은 신(新)얄타체제를 연상케 한다”며 “미국과 중국은 냉전적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얻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천안함 사태의 해결책으로 한국과 미국이 동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작전명 ‘불굴의 의지’)을 감행함으로써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미 정부는 중국 정부의 깊은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를 동해로 파견해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한·미 연합훈련 같은 대규모 훈련은 역사적으로 세 번밖에 없었다. ▲푸에블로호 납치사건(1961년 9월) ▲8·18 도끼만행사건(1976년 8월) ▲1차 북핵위기(1993~94년) 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한·미가 북한을 향해 무력시위를 벌였다. 지난 1976년부터 93년(92년 제외)까지 진행됐던 한·미 연례 기동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 때도 대규모 인원이 동원됐다. 한·미 양국군은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비롯해 연말까지 10여 차례 한반도 근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은 미 항공모함과 군용기가 중국 근해에 들어오는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며 한·미 연합훈련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중국은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황해(서해) 및 기타 중국의 근해에 진입해 중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중국은 한·미 연합훈련 동안 서해 인근 내륙에서 최신 장사정 로켓포 실전훈련을 하는 등 미국에 맞서 군사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미국은 왜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일까.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표면적으로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표하고 있지만 경쟁국가인 중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견해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번 기회에 한·미동맹(양자동맹)을 동북아 지역동맹으로 격상시켜 중국을 군사적으로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발판으로 미국은 동북아 지역 유사시에 언제든 개입하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다. 미국은 과거 냉전시대에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을 지속적으로 폄으로써 결국 소련을 무너뜨린 경험이 있다.

또한 전통적인 우방인 일본이 민주당 정권 출범으로 기존의 대미정책에 변화의 징후가 보였다는 점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품안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일본을 확실히 잡아놓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미 연합훈련에 참관단을 보내는 등 미국의 의도에 부응했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외교정책에서 한·미동맹에만 올인하는 것 같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과거 1960~70년대식 냉전적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숨은 속내는 ‘중국 제압’

문제는 버락 오바마 정권이 한국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그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천안함 사태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앞으로 ▲한·미 FTA 협상에서의 추가적인 양보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한·미 방위비 분담금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결정은 북한을 자극해 3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럴 경우 북핵문제 해결은 더욱 어렵게 된다. 실제로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핵억제력을 더욱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취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더욱 정교하게 완성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다 미국은 금융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 지도부의 ‘돈줄 죄기’에 나서고 있어, 벼랑 끝에 몰린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993년 김영삼 정부의 요구로 미국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한 결정과 이에 따른 1차 북핵위기 발발과 관련,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결정을 한 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중국도 한반도 불안 국면을 미국과 같은 반열에 오르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군사대국인 미국과 정면대결을 펼침으로써 이번 기회에 중국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 소기의 목적을 거둔 중국은 이번 기회에 미국을 밀어붙임으로써 미국과 대등한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포석인 것이다. 오승렬 한국외대 중국학부 교수는 “중국은 한국, 이란 등 국제적인 갈등사안이 터질 때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왔다”면서 “이는 중국이 미국에 맞서 전략적으로 우위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분석했다.

미·중 간의 파워게임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골자로 하는 친미외교를 펼쳐왔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담당자들 입장은 “섣불리 줄타기 외교를 하다가 위험에 빠지느니 차라리 미국에 확실히 붙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이 같은 기저에는 잘못하다간 양측으로부터 모두 버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내재해 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이익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북한 핵에 대해 비확산이 우선 목표인 반면 한국은 북핵을 당장의 안보적 위기로 판단하고 있어, 북핵 해결 프로세스가 다를 수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외교정책을 50~100년을 내다보며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하는데, 단기적인 전략에만 휩쓸려 간다”며 “외교정책은 국내 정치와 다른 차원에서 민족의 미래나 선진번영국가라는 비전을 갖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천안함 외교’에 올인함으로써 한·중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게 한 것은 가장 뼈아픈 실수다. 중국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외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왔다. 지난 5월 초 중국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우리 정부에 귀띔해주지 않았다. 이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류우익 주중대사는 미국에서 열린 지리학회 참석차 중국을 비우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중국이 김정일 위원장 방북 사실을 사전통보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의 관영 언론들이 “정상회담은 고유의 주권에 속한다”며 한국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미·중 파워게임 속 한국입지 좁아져
더욱 큰 문제는 한·중 간의 정치적 갈등이 양국 간 무역 마찰 등 경제부문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한국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다는 게 최근에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전언이다.

한·중은 1992년 수교 이후 눈부시게 발전해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에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 2003년부터는 미국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총 수출액은 390억9900만 달러이며, 이 중 대중국 수출액은 무려 96억3300만 달러로 24.6%에 달한다. 이는 대미 수출액(41억6600만 달러)의 2배가 넘으며, 대일 수출액(22억 8100만 달러)의 4배 이상이다.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은 “한·중 양국이 상호의존도가 높아져 일방적인 위협조치는 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중국이 한반도 역사문제를 두고 어떻게 나올지, 더 나아가 무역분쟁은 없을지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가 안보를 정치의 하위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본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현재의 외교적 고립은 계속될 것”이라며 “참여정부 때는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면서 균형적 자주외교를 병행해 상당한 성과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실용 정부’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면 왜 외교에서는 ‘실용 외교’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중관계 나빠지면 한·중관계도 악화” 미국은 최근에 끝난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어떤 이익을 얻었나. “무엇보다 동북아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을 재확인해주는 이점이 있다.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주한, 주일 미군의 존재 이유를 정당화시켜준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 들어와 국방비가 감축되는 과정에 있었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없는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때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미 태평양사령부와 7함대, 그리고 주한 미군의 존재 이유를 부각시켜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 정권이 대북한 유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보면 강경하다. 북한에도 책임이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는 워싱턴 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던 관료들의 입지를 줄어들게 했다. 반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관련해 네오콘(신보수주의자) 못지않게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로버트 아인혼 대북제재조정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게리 새모어 대통령 특별보좌관 등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더구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문제보다는 한·미동맹의 지속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 정부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일방주의를 타파한다는 명분으로 동맹과 항상 협의하고 동맹의 주장과 요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한국의 요구사항에 대해 ‘노(No)‘라고 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의 외교 리더십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번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지 않은가.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부시 행정부 네오콘의 정책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미국은 천안함 사태 초기 때만 해도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주장했는데, 어느 순간에 한국의 강경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외교 결과라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런 정책을 계속 펴면 2002년 효선·미순양 사건 때처럼 한국의 민심이 미국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규탄하지만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 평화를 원한다. 이 점을 간과할 경우 미국에 대한 거센 역풍이 일 것이다.” 중국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미국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중국은 6자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구도로 가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미국이 한국의 보수주의자들과 짜고 일부러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한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에 한국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는데.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이 미·중관계 악화에 부분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미·중관계가 나빠지면 한·중관계도 나빠질 것이다. 반면 한·미동맹에 맞서 중국은 북한과의 결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극히 불리한 안보구도다. ” 앞으로 한·중관계 복원을 위해 한국은 어떻게 대중외교를 해야 하나. “정치적 문제가 경제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다. 일부 중국인들은 한국이 돈은 중국에서 벌고 충성은 미국에만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우리만 손해다. 한국상품 불매운동이라도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보다 실용적 균형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일방적으로 설득하려 들지 말고 중국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