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많은 공약을 내놓고 있다. 서민을 위한 공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반해 투표율이 가장 낮은 20대 청년층을 위한 공약은 많지 않다. 4월 23일 현재까지 20대 청년층 공약을 내놓지 않은 당도 있다. “20대 청년층이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20대를 위한 공약 준비가 후순위로 밀린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기자가 각당 정책위에 20대 청년층 공약을 요구했을 때 “아직 준비가 안됐다” “정리를 아직 못했다”는 설명을 많이 들은 이유다.

등록금 문제·일자리 창출에 중점
한나라당은 야당에 비해 20대 청년층을 위한 공약 준비에 소홀하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현재까지 6·2 지방선거 공약시리즈 6차까지 내놓았다. ▲장애인 ▲농어촌 ▲지역발전 ▲육아복지 ▲서민금융 등이다. 4월 23일 현재 20대 청년층을 위한 정책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한나라당 정책국 관계자는 “아직 20대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등록금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보내온 ‘서민·중산층 생활비 다이어트’ 공약 가운데 ‘2012년까지 통신비 20% 인하’ 공약이 20대를 위한 공약으로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초당과금제 도입’ ‘월별정액제 차기 이월’ 등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에 비해 야당은 20대 청년층을 위한 공약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야당은 등록금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을 발빠르게 내놓았다. 민노당은 얼마 전 ‘2010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공약집’을 펴냈다. 여기에 청년 공약도 자리잡고 있다. 민노당이 내놓은 공약은 ▲청년실업의무고용제 도입 ▲실업부조 도입으로 청년실업자의 고용안전망 확충 ▲대학 장학금 대폭 확대 ▲시·도립대 등록금 무상 ▲20대를 위한 임대아파트 확대 공급 등이다. 

민노당의 공약 가운데 20대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약이 눈에 띈다. 김수정 민노당 정책위원회 기획국장은 “대학가 인근 원룸의 전·월세금과 하숙비가 치솟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더욱이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소형 주택이 사라지고 있어 20대 청년층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구호를 내세워 청년실업 해소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공서비스 확대 ▲실업수당 도입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비정규직 남용 규제 등을 20대 청년층 공약으로 내놓았다. 눈에 띄는 공약은 ▲과다 스펙 해소다. 공무원 시험 과목에서 연관 직무와 상관없는 영어 시험을 제외하고, 구직 광고를 할 때 과다한 학력이나 자격 요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필수과목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선택과목으로 외국어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학생·청년층, 정책안 공동 요구
민주당은 청년실업 대책과 등록금 절감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실업 대책으로 ▲청년고용기금 조성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지급 ▲아르바이트 보호법 제정 등이다. 청년실업자나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인구 등 500만명에 이르는 ‘사실상 실업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물가지수 관리’ 공약은 대학생들의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는 약속이다. 등록금, 주거비, 학원비, 통신비, 교통비 등 대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품목을 지정한 다음 물가지수를 개발하고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활물가지수와 비교·관리한다는 복안이다.

창조한국당도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중소기업사회복무제도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파트타임직의 정규직화 등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정부는 산업기능요원 관련 비리가 빈번하게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창조한국당은 “대안을 마련하고 폐지해야 한다”면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하면 사회복무제도와 상근예비역제도를 대안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규직 파트타이머’ 도입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전일제 노동자와의 차별 금지와 파트타이머의 전환 보장이 관건이다. 자유선진당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

각당이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을 선보이고 있지만 정작 20대 청년층이 요구하는 목소리와는 온도 차가 있다. 등록금 문제에 관해 각당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대학생유권자연대 등 20대 유권 단체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 방안에도 온도 차가 존재한다. 20대 청년층은 청년고용할당제와 청년실업급여제를 요구하지만 이를 받아들인 공약은 별로 없다. 민주당의 공약 가운데 ‘청년실업부조제’가 20대 요구를 받아들였다. 민노당은 20대가 요구하는 주거 문제 해결 목소리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을 받는다. 민노당은 20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아파트 확대 공급’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20대 청년층은 직접 각당에 정책 공약을 요구하기로 했다. 4월 25일 한국청년연합(KYC), 한국청년연대(전국 64개 청년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2010청년유권자행동과 대학총학생회가 소속된 대학생유권자연대 2U가 공동으로 ‘2010지방선거 대학생, 청년 공동정책요구안 발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20대 청년층은 각당에 ▲대학생 교육정책 ▲청년주거정책 ▲청년고용정책 ▲피선거권 나이 제한 완화 등을 요구했다.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정책위원장은 “각당이 내놓은 공약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실제 우리 목소리가 담겨 있지는 않았다”면서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기숙사 문제나 청년실업 문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등을 토론회에서 요구했다. 우리 목소리가 각당의 공약에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영진 기자 c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