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제와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경제효과 부풀리기’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경제효과를 낙관하고 있지만 실증연구에서 다른 결과가 제시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연구 목적에도 정권에 따라 고무줄 결과가 나오면서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조작 논란’ 주장도 나온다. 

이를 두고 “정부 스스로 연구보고서를 ‘객관적 학문’의 영역이 아닌 ‘주관적 믿음’의 영역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권영길 의원)이라는 지적이다. 

자신들의 정책에 맞는 연구 결과만을 도출해 이를 기반으로 대국민 설득에 나서고 있다는 것. MB정부 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생산해 내고 있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 ‘조작 혹은 오류’ 도미노를 짚어보았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의 ‘유사 연구, 그러나 다른 결론’의 극치는 서머타임제의 편익 산정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정부는 7월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서머타임제 도입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서울대 경제연구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7개 연구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4∼9월 서머타임제 도입시 전체 편익은 13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머타임·미디어법 경제효과 ‘고무줄’
경제효과의 세부 분석 결과를 보면 비용 측면에서는 국제항공 스케줄 조정 및 금융 전산망, 행정정보망, 각종 IT인프라 구축 등에 21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대이익 측면에서는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 감소해 341억~653억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생기고, 출·퇴근 시간이 분산돼 차량 정체 때문에 낭비되는 연료소비가 줄며, 교통사고가 2700건 정도 감소해 연간 808억~919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기에 덧붙여 국민들의 여가활동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활성화로 생산유발 효과가 무려 1조2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 참가한 기관이 포함된 국책연구기관들의 2년전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다. KDI,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2007년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전력 사용량 감소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800억~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는 취약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던 것.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당시 호주가 일부 지역에서 서머타임제를 도입했지만 에너지 절감 효과가 거의 없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서머타임이 실시됐던 1987~1988년에 가계 전력소비가 줄었다는 증거가 미약하다는 게 보고서 내용이었다. 이 때문에 불과 2년 만에 1000억원이 넘는 효과, 그것도 상당히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연구 결과에 의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 등의 편익은 일조량·기온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현실적으로 정확한 연구가 쉽지 않고,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며 “단순한 에너지 절감 외에 생활태도 변화 등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확한 연구 결과보다는 국가 정책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최근 미디어법 강행 통과의 통계적 근거가 됐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 결과는 ‘날조’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 자료를 근거로 ‘미디어산업 일자리 2만개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최근 수치 오류와 ‘조작설’이 불거지면서 “국책연구기관이 ‘방송 소유 규제 완화의 경제 효과’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허위 작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올해 초 KISDI는 보고서를 통해 “신뢰성이 높은 최신의 PWC(2009, 세계적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우리나라의 200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송시장의 비중은 0.64%로, G7 평균 0.97%에 비해 낮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G7 국가 평균인 0.71%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KISDI는 이를 근거로 “선진국 수준인 0.75%보다 낮기 때문에 방송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미디어 소유 규제를 완화하면 일자리 2만개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ISDI의 보고서가 엉터리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 둘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6년 GDP 중 방송시장 비율’을 축소하기 위해 2006년 당시 우리나라 GDP를 8880억 달러에서 1조2949억 달러로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7월7일 입수한 ‘2008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료통계’에 따르면 KISDI가 보고서에 인용한 ITU의 2006년 우리나라 GDP에서는 원달러 환율을 잘못 표시해 8880억달러인 GDP를 1조2949억달러로 높여 잡았다. 

당시 환율이 중요한 것은 2006년 GDP를 1조2949억달러로 보고 산출한 ‘GDP 대비 한국의 방송시장 규모’가 0.68%였고 KISDI는 이를 근거로 선진국 수준인 0.75%보다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GDP인 8880억달러로 계산하면 ‘GDP 대비 한국의 방송시장 규모’는 0.98%로 선진국 수준보다 오히려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내 광고시장 규모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자리 2만개 창출’ 주장은 거짓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과 언론단체에서는 “KISDI의 보고서는 국제기구의 통계를 날조해 사실과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천 의원은 “ITU의 엉터리 통계를 검증하지 못한 방통위나 이를 근거로 보고서를 발표한 KISDI나 한심하긴 마찬가지”라며 “유독 2006년 자료만 잘못돼 있는데 이를 알면서도 취업유발효과를 뻥튀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묵인·인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KISDI가 재검토 보고서를 내면서 다시 불거졌다. 1차 보고서의 ‘통계 조작’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송구하고 깊이 자성한다”고 밝힌 KISDI는 2차 보고서에서는 국내 방송시장 규모를 축소해 발표했다. 1차 보고서에서 인용한 PWC(2008) 자료의 우리나라 2006년 방송시장 규모는 8조2000억원 가량이지만 PWC(2009) 자료에선 2006년 방송시장 규모가 5조8000억원 규모로 축소된 것이다. 지상파 프로그램 판매수익과 홈쇼핑 송출료, 인터넷 접속료, 중계유선 수익, 협찬 수입으로 처리되는 방송사 자체광고 매출액이 누락됐고 라디오와 옥외광고 매출액 역시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명백한 수치 오류 또는 조작 혐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산업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서 다소 일자리 예측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저희의 근거를 뒤집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이다.

4대강 조작, 비정규직법은 부실 투성이
4대강 사업 역시 경제성 논란이 일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4대강 사업은 그 효과를 부풀려 비용증가를 합리화하는 의도가 강하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34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40조원에 이르는 생산유발효과로 실물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인 경기활성화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34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40조원에 달한다는 생산유발효과만 해도 정교하지 못한 연구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하면서 적용한 것은 한국은행의 ‘2006년 산업연관표’. 10억원을 투입할 때 17.3개의 일자리가 나오고, 투입비용의 2.04배가량 생산유발효과가 나온다는 식으로 정부가 밝힌 본사업비와 직접연계사업비 중 순수 공사비 19조4000억원에 17.3과 2.04를 곱하면 34만명의 일자리와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오게 된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4대강 사업은 하천 정비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고, 토목공사는 대형 기계 장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어 일률적으로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는 마스터플랜 최종안에 국책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이 진행했던 경제적 효과 산출 연구 결과를 넣지 않는 것으로 논란을 피해가려 했다. 

지난 2월에는 경인운하에 대해 “경제성이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인운하사업 타당성 연구보고서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284만㎡인 인천터미널 토지에 대해 KDI가 117만1000㎡만을 반영하는 등 비용을 과소 추정해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또한 경인운하의 사업비가 KDI의 당초 예상액보다 3800억원 더 소요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분석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을 따지면 당초 KDI가 내놓은 1.07보다 낮은 1.04가 된다. 이에 대해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 때는 최소 B/C 분석이라도 나왔는데 현재 4대강 사업은 기본적인 수치조차 없다”며 “연구 자체의 부실함으로만 따지면 한반도 대운하 때보다 더 심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당시 4대강 홍보 동영상에서 정부는 “낙동강·영산강 하류의 수질등급은 5급이고, 4대강 유역에 자연습지가 전무하며,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했으나 ‘사실 왜곡’이라는 환경단체와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자 이 동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 곳은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4대강 정비 사업은 결국 대운하”라고 폭로한 김이태 박사가 근무하던 곳이다. 

국책연구기관이라지만 정책 홍보를 위해선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홍보 동영상에서 물고기가 죽어가는 강을 표현한 사진에 대해 “23년 전 미국 시애틀 독극물 유출사고 당시 미국 사진작가에 의해 찍힌 사진을 마치 우리나라 강의 경우인 것처럼 조작했다”고 지적했으며, 낙동강 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에 활용된 낙동강 생태현황 자료가 4년 전 현지조사 결과와 10년 넘게 지난 여러 문헌 자료라는 사실이 언론에 폭로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의 ‘100만 비정규직 해고대란설’ 또한 정밀한 연구 없이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거짓 주장 또는 오판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자 100만명이 실직하는 해고 대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을 규정한 비정규직법이 발효되는 7월 이후 1년 이내에 고용기간 2년을 맞는 비정규직 노동자 108만여 명이 대부분 해고된다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2년 제한 조항이 발효된 지 한 달이 넘은 현재 정부의 주장대로 ‘해고 대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발표가 과장됐고, 여당은 이 같은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 셈이다. 게다가 공공기관만이 줄줄이 비정규직을 해고했을 뿐 민간 부문의 해고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와 여당이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기획 해고’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현재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에 의해 직무 유기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노동부의 이런 ‘헛발질’은 지난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간 제한 2년 규정 때문에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정규직 전환과 실직의 갈림길에 선 비정규직 근로자가 108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을 맺거나 연장한 시기에 따라 제한 기간 2년이 도래하는 시점은 저마다 다르고, 게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을 계산하지 않았고,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가 쫓겨난 자리를 또 다른 비정규직이 채울 경우 전체 실업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지 않은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늘리기 위해 해고대란설을 유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MB, 리더십 평가로 기관장 압박
현재 법률상 국책 연구기관장의 임면권은 총리실 산하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있다. 애초 이들 연구기관은 각 부처의 산하 기관이었다. 그러나 1999년에 제정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부처 산하에 흩어져 있던 국책 연구기관들은 신설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기관으로 조직 편제가 바뀌었다. 그 후 2005년에 두 연구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된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이 각 부처의 국책과제 연구를 수행하되 기관장 등 인사 관련 사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관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각 부처로부터 국책연구기관 연구의 독립성과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조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최근 처사는 이런 제도개선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이 때문에 정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적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백원우 민주당 국회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권적 이해가 있고 국가적 이해가 있는데 청와대가 그것을 혼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정권적 이해와 별반 관계없는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또는 정권으로부터 독립돼 있어야 하는 기관들의 독립성은 확실히 보장해야 정권을 위해서도 더 이롭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에 국책연구기관의 독립성은 앞으로도 상당히 침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올해 5월 18일 발표한 ‘2009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안)’과 ‘2009년도 기관장 리더십 평가편람(안)’에 따르면 기관평가에서 전년도에 300~400점이던 ‘연구결과 우수성’은 250점으로 줄고, 100점~200점이던 ‘국가정책기여도’는 230점으로 늘었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전년에는 없던 ‘주요 정부정책 이행 정도’ 항목을 신설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정부 중점 추진 정책 지원 여부’ 등을 중요 평가 잣대로 설정했다.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하는 대목은 “기관장 리더십 평가 결과가 연구기관 발전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2회 연속 ‘미흡’기관으로 평가받은 기관장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토록” 한다는 부분이다. 정부가 기관 및 기관장을 길들여 코드 정책을 양산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조득진 기자 chodj2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