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 의문 제기

"만약에 MB노믹스의 설계자인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권에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전임 강만수 장관 때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왕장관’이란 별명을 얻은 강 전 장관도 정치권에 비판받은 적이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같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 강도가 다른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경시 실언도 여당 불만 사
최근 ‘김영선 반란’의 불똥이 윤 장관에게 튀었다. ‘김영선 반란’은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주도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사건’을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이다. 윤 장관은 금융위원장 시절부터 금산분리를 신봉해왔다. 산업자본을 통해 은행이 증자하게 만들고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한나라당 한 의원은 “‘김영선 반란’은 만일 윤 장관이 경제사령탑으로 그 임무를 다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에 대한 윤 장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당·정 협의를 거쳐 만든 정책을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툭하면 뒤집거나 제동을 거는 일도 잦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병원 영리법인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발표한 정책이 하루 만에 뒤집히는 일도 있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법에 대해서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직접 윤 장관 때리기에 나섰다. 홍 대표가 이른바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에 제동을 건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여당이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난할 뿐이다.

윤 장관이 국회를 경시하는 듯한 몇 번의 실언도 집권 여당의 불만을 산 이유다. 윤 장관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입법 처리가 늦어지자 “깽판국회”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또 한나라당에 대해 “국민이 왜 한나라당에 172석을 줬는지 알아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심의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은 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행태에 대해 윤 장관에게 서면경고를 보냈다. 서 위원장은 지난 4월 30일 보낸 공문에서 “재정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법과 국가 경제를 총괄하는 재정법을 소관으로 하고 있어 특히 충분한 심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법상 법률안 상정 시기에 관한 원칙을 더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상주의적 정책에 대한 여당 일부의 비판”이라면서도 “비록 일부 의원이 정책 수립 절차를 문제삼았지만 그 이면에서 기획재정부의 정책 목표에 대한 회의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 의원은 “욕을 먹더라도 정책 조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이다”라고 말했다.

<김경은 기자 jj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