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자형 사회로 가는가

주거·교육·시장 분리 징후 곳곳서 감지
이명박정권 여전히 2% 특권층 위한 정책만

"힘들다면 힘든 상황이죠. 집이 한 채면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내년에 부동산 폭락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게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한 중견 인터넷 관련 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박정웅(36)씨의 말이다. 코스닥에 상장된 일부 인터넷 벤처기업 주식이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지만 ‘위기의 파고’는 아직 박씨가 근무하는 회사까지 닥치지 않았다. 다만 개인적으로 투자한 펀드가 반 토막 나 속 쓰리다. 박씨가 일하는 부서에서 펀드 투자를 한 사람은 3~4명가량. 모두 반 토막 났다. 그렇다고 아직 펀드에 묻은 돈을 빼내진 않았다.

“거기 돈을 빼내더라도 문제는 그 돈으로 뭐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모 자산운용회사의 대표가 ‘지금은 100년 만에 온 투자 호기다’라고 주장했다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있자면 솔직히 화가 납니다. 굴릴 수 있는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

경기 용인시 수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이민수(35)씨는 팍팍해지는 살림에 의류비를 줄였다.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은행 잔고에 신경을 안 썼는데 통장에 남은 돈이 하나도 없으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는 것이 힘드니 ‘투자’는 꿈도 못 꿔요.” 이씨 가계의 손실은 회사원 박씨보다 크다. 이씨가 투자한 펀드는 반 토막도 아니라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말도 못하죠. 차라리 그 돈을 저축했으면… ‘어려우면 아끼면 되는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살배기와 15개월 아이를 둔 이씨는 요즘 마트에 가기가 꺼려진다. 예전엔 장난감 코너를 지나면 아이들 손에 장난감이라도 쥐어줬는데, 요새는 그게 겁난다는 것이다. “그래도 먹을거리는 신경 써요. 예전에는 전부 유기농으로 구입했지만 요즘은 애들 것만 유기농을 삽니다.” 장바구니도 가벼워졌다. 예전엔 5만 원을 들고 나가 구입했던 물품 양이 딱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경제 위기 핵심 키워드는 ‘불안’
기업주라고 예외가 아니다. 한 수입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준(34·가명)씨는 요동치는 환율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통화 스와프로 숨통이 튼 건 은행이지, 기업과 서민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특히 수출하는 업체를 제외한 수입·내수업체는 더 어렵습니다. 수출이라고 해봐야 반도체나 선박·자동차인데, 나머지 기업은 대출이 사실상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은행도 피해 안 보려고 몸 사리는 건데 기업은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최근 몇 달 동안은 높은 환율 때문에 아예 물건을 못 들여왔다. 김씨는 11월 중순쯤에 다시 물건을 들여올 계획이다. “직원들도 총알이 있어야 움직이죠.” 하지만 주변에선 환율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 눈물을 삼키며 계약금을 날리거나 물건을 들여와도 시장에도 못 푸는 경우가 허다하다. 값이 너무 올라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결국 제일 먼저 칼을 대는 게 구조조정이죠. 정말 데리고 갈 직원 아니면… .”

핵심 키워드는 ‘불안’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을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연일 요동치는 경제상황.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지금이 사회 전체적 문제를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풀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순간이다.”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진단이다. 지금 ‘새로운 전환’의 단초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는 중남미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8자형 경제 구조로 간다는 전망이다. 우교수가 주장하는 ‘8자형 사회경제’의 핵심은 ‘분리’다. 중남미가 그랬듯 주거와 교육·시장에서 상층부와 하층부가 ‘따로 노는’ 사회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우 교수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그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타워팰리스’의 등장은 8자형 경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다. 그는 “이 주택 양식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과 섞여 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단정한다. 이른바 요새(fortress)주택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접근할 수 없다. 요새주택으로, 타워팰리스로 대표되는 주상복합은 부(富)를 표상하는 ‘지역 속 강남’으로 전국 곳곳에 출현한다. ‘서울 강북의 강남’ ‘부산의 강남’ ‘대구의 강남’ 식으로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둘째 양상은 교육의 분리다. 우 교수에 따르면, 그 첫째 징표는 상류층과 하류층의 교육이 분리되는 단계다. 일반 서민으로서는 부담이 큰 사립초등학교나 지금 논란의 대상인 국제중학교가 단적인 표상이다. 이어서는 상류층이 외국에서 교육을 받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돌아온 상류층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단계다. 그가 보기엔 첫째와 두 번째는 상당 정도 진척됐고, 마지막 관문이 세 번째다. 우 교수는 “현재는 이중국적자가 관료로 진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이 규제만 풀리면 교육의 분리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징후는 시장의 분리다. 시장의 분리는 두 차원에서 진행된다. 첫째는 하이엔드와 로엔드의 분리.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도 약간의 품질 차이로 가격이 몇 배 차이가 나는 현상이다. 말하자면 한우와 수입 쇠고기의 차이다. 문화적 취향이나 식품 안전 문제 등이 동시에 개입되는데 이를 관통하는 것은 소득 수준이다. 우 교수는 “최근 촛불시위 국면에서 한우를 소비할 능력이 되는 집단과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집단의 입장차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2~3% 토호·학벌 엘리트가 장악”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공식 경제과 비공식 경제의 분리다. 비공식 경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 마약 경제나 원주민 경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남미 사회에서 이 분리는 뚜렷히 볼 수 있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뚜렷하게 분리되지 않았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이 8자형 경제 또는 눈사람형 경제가 완전히 분리되는 경우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국민 경제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불가능하다. 8자형 경제의 위쪽 ‘○’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우 교수는 자신의 최근 저서 <괴물의 탄생>에서 재미있는 공식을 제시한다.

이 적분식의 초기값은 1998이고 종료값은 2008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의 10년이다. 첫째항(서울×πSKY)은 중앙형 토호와 그 구성이다. 현재 서울에 살면서, 그들 가운데 속칭 SKY, 즉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나온 이들에다가 우리나라 평균 가구의 가족 수(3.5명)에 가까운 원주율(π)을 곱한 값이다. 서울에 살면서 학벌을 중심으로 중앙권력을 장악하는 2% 미만의 학벌 엘리트들을 나타내는 식이다. 두 번째 항 (루트 한나라당×조선일보)은 토호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경제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루트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일반 지지자가 아니라 핵심에 해당하는 지지자들을 말한다. 여기에 조선일보는 그들의 소통양식이다. 풀이하자면 조선일보를 소통양식으로 하면서 동시에 한나라당을 통해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다. 우 교수는 이 식으로 “한국 경제가 지난 10년간 어떤 작동원리로 특정 엘리트들 2~3%가 의사 결정을 독점하면서 특수한 지배구조를 만들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언제부터일까.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체제가 빈익빈부익부 구조·사회양극화를 불러왔다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이다. 우 교수는 더 구체적으로 현재 위기의 출발점은 노무현 정부가 2003년 7월 ‘2만 달러 경제’를 새 국정지표로 선택하던 순간과, 2004년 11월 ‘한국형 뉴딜’을 발표하던 순간이라고 말한다. 그는 “결국 노무현은 부동산 경제와 토목공사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택한 셈인데, 이미 한국과 같은 경제 규모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2006년 한·미 FTA 추진과 버블세븐 지역의 부동산 폭등 등 정책 실패로 레임덕에 빠져들었다. 결국 1년 뒤 ‘경제 살리기’를 들고 나온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겨준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11월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다그쳤다.
“얼마 전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차이가 1999년에 5.7배였다. 그러던 것이 2007년에는 14.5배로 높아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더 심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컨대 지금의 경제 실패도 노무현 정권에서 기인한다는 논리다.

‘잃어버린 10년’ 주장은 정당한가
원 의원 주장의 근거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하는 월간 <조세포럼> 10월호에 실린 글이다. ‘조세·재정지출이 소득분배 구조 및 빈곤율에 미친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글을 기고한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위 10%와 하위 10%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인구의 고령화나 제조업 설비의 해외 이전으로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것”이라며 “정치적인 목적에서 양극화 원인을 단순화하는 건 섣불리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미 중앙대 사회학과 BK21 박사후 연구원은 “IMF 금융위기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중 핵심은 일자리의 양극화가 주도한 소득불평등의 확대”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계급 내 이질성이 증폭되었고, 생산직에서는 이러한 노동시장분절 모형이, 사무직에서는 성과주의적 인사 관리가 일반화하면서 승자 독식 구조로 변한 것이 1997년 이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 내내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이 주장한 “경제 악화 때문에 중산층에 좌파 정부 집권기는 잃어버린 10년이었다”는 과장됐다는 데 관련 연구자들은 대체적으로 시각을 같이한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좌파 정책이라기보다 우파 신자유주의 정책에 가까웠다는 지적이다. 우 교수는 “노무현 시대의 ‘강화된 신자유주의’의 문제가 2라면, 한나라당의 건설패권주의와 금융방임주의는 10 정도 되는 충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나라당식의 ‘잃어버린 10년’ 주장을 반박했다.

참여정부까지의 사회·경제 및 계급구조 양태변화를 두고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유팔무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몰락테제는 특히 언론매체가 전형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이라면서 “그러나 그 중산층 개념 자체가 지표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실제 외환위기 당시 계급이동을 보면 화이트칼라 집단의 일부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산층 해체론은 과장됐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환위기가 초래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는 어느 집단도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임금비용이 높았던 관리직이 축소된 것”이라며 “특히 노동계급이나 전문직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의 분리가 나타나고 격차가 발생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2008년 지금, 이명박 정부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사이비 이론의 화려한 부활’이라는 글에서 “‘세율을 내리면 조세수입이 올라간다’는 소위 래퍼곡선은 레이거노믹스가 거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망 선고를 받은 이론”이라며 “문제는 20년도 넘어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서 이 이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감세정책에 대한 직설적 비판이다. 그는 “정부가 법인·상속세를 깎아주는 것이 하위소득계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하지만 감세의 최대 수혜자가 최상위 계층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일갈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흔히 신자유주의 정책을 20%를 위한 80%의 희생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신자유주의에도 충실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누가 보더라도 최근 이명박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감세나 수도권 부동산 완화 정책 등은 2 대 8도 아니고 1~2%의 특권층을 위해 98~99%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경제위기 해소 의지 있나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나빠질 때 특권층의 명품 구매와 같은 소비행태에서 ‘구별짓기’는 다른 계층에 비해 두드러진다”고 말한다. 즉 경기가 좋을 때는 중산층의 상층에 해당하는 그룹과 특권층의 경계가 모호하다. 하지만 경기 불황은 특권층의 폐쇄적 연결망을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우석훈 교수는 <괴물의 탄생>에서 “결론적으로 아마도 수년 내에 지난 외환위기와는 비교도 못할 더 큰 경제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계층과 세대, 성별과 지역 사이의 증오가 폭발하면서 경제 내부에서 희생자를 찾고, 그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파시즘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상당히 섬뜩한 예측이다. 물론 모든 경제학자나 사회학자가 우 교수의 파국적 전망에 동의하진 않는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금융·지식·신자유주의·글로벌화라는 현대자본주의 4대 경향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들 4대 경향 중 일국의 선택으로 교정이 가능한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면서 “최근 미국 대선 결과나 유럽 등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와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제일 안 좋은 선택은 정책이 혼선을 빚고 일관성을 결여하는 것인데, 가장 최악의 경우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해외 자본이 일거에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경제적 난국을 돌파하려면 정파를 떠나 가장 유능한 인재를 결집해 헤쳐나가야 하는데, 과연 이 정부가 그럴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답답한 형국이라는 진단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