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단체 감사청구→감사→경영진 교체’시나리오

교육과학기술부는 9월 8일 세종대, 대구대, 대구예술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대학은 현재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5월 13일 뉴라이트 계열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 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임시이사 파견 대학 부정 비리 대책위원회’(대책위)가 “비리사학 타파를 명분으로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사실은 더 큰 비리를 저질러왔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대학이다.

우파 단체의 문제지기→감사→이사 등 경영진 교체→낙하산 인사로 이어지는 KBS제장악 전철을 고스란히 밟고 있는 것이다.

대책위가 임시이사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대학은 상지대, 경인여대, 제주산업정보대, 대구대, 대구예술대, 조선대, 광운대, 세종대 8곳이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세종대, 대구대, 대구예술대 3개 대학에 대한 감사는 교과부에 위탁했고, 나머지 대학에 대한 감사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위탁과 관련해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원 인력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제기했던 임시이사 비리 의혹은 주로 인사 전횡 및 공금 횡령에 집중돼 있다. 사학 정상화를 명분으로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대학 및 유관 기관에 자기 사람을 심고 각종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지오성 전문위원은 “임시이사들이 대학 수익사업체에 자신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취직시키고 반대파는 다 몰아냈다”면서 “구 재단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떨어진 대학에 파견된 임시이사들은 학교를 강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확실한 제보에 따르면 세종대는 재임용 탈락 교수 및 해직 교수 7명을 특채라는 불법 절차를 통해 학교로 복귀하게 했고, 조선대는 임시이사들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학교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패재단 복귀 저지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파견학교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5월 27일 대책위의 이런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과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대책위 주장에 대해 “임시이사 파견 대학들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려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 “구재단 복귀 의도다” 반박
사실 대책위는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 측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연결고리는 ‘사학설립자 비상대책 협의회’다. 이 단체는 조선대, 상지대, 광운대, 세종대 등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 중인 13개 대학 설립자들의 모임으로,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전문위원인 이지환 경인여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오성 전문위원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임시이사 비리 제보 중 일정 부분은 비상대책 협의회에서 들어온 것”이라면서 “억울하게 학교를 빼앗긴 설립자를 시민단체가 도와주는 차원일 뿐 개별 사학을 비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3개 대학에 대한 감사는 조사를 마치고 내부 보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양측의 공방이 쉽게 멈출 것 같지는 않다. 감사를 받은 세종대 측은 “명백한 정치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고, 대책위는 대책위대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희 대표는 “임시이사를 파견한 주체가 교과부인데 교과부가 임시이사 비리를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냐”면서 “얼마 전 엄정한 감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