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경향, 경제전문가 50인 긴급 설문조사
“강만수 장관 경질해야” 64% “경질 반대” 18%
한국경제 구원투수 1위 이한구, 2위 정운찬
이한구, 정운찬, 김석동, 김종인(왼쪽부터).
윤증현, 이헌재 사공일, 박병원, 최정표, 윤영대, 정덕구, 김태동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
| 설문에 참여한 경제 전문가 50인 교수 국회의원 민간경제연구소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
시장은 신뢰다. 굳이 어려운 경제용어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한 번 깨진 믿음은 의구심을 낳고 그 의구심은 불신으로 확산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며 가장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대한민국 경제 수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시작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출발했지만 그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불안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강만수 장관이 보여준 발언과 행보 들은 불신의 차원을 넘어 제2의 환란이라는 공포감마저 느끼게 한다. 인터넷에는 강 장관의 ‘황당 발언 어록’이 자조 섞인 댓글과 함께 인기를 얻고 있고, 국내 언론은 말할 것도 없이, 해외 언론과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도 한국 경제 위기 징후의 원인이 경제 수장의 경솔한 발언과 섣부른 정책에 있다는 기사와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최근 자회사인 무디스이코노미닷컴을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발언과 조치 들이 역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강 장관이 지난번 국내 은행이 외화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실제 상황을 더 악화시켰듯이 부정적인 발언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외에도 영국의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도 강만수 경제팀에 대한 냉랭한 시각을 드러냈다. 무디스의 분석에 대해 G20회의 참석차 방미했던 강만수 장관은 무디스와 면담을 통해 이번 국제 금융위기 발생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이 사전에 경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무디스사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말을 아끼며 참아왔던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강만수 장관의 실정과 무능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며 강만수 경제팀 경질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안상수 의원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발 이후 정부가 초기 사태 파악을 하지 못했고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의 안이한 대처가 지금의 위기의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출신인 이한구 의원도 강만수 경제팀이 우왕좌왕하며 현 경제위기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은 한마디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아직까지 강만수 경제팀을 10년 좌파정권의 정책을 보수우파 정책으로 변신시켜 끌고나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아픔 정도로 보고 있는 듯하다.
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도 강만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 118명의 경제·경영학과 교수는 성명을 통해 “진정으로 정부와 국민이 신뢰 회복을 통해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즉시 강만수 장관을 경질해야 하고,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강만수 장관의 경질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강만수 경제팀은 국내외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경제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무절제한 관치적 개입 행태로는 현 위기 상황을 절대 극복할 수 없으며,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경제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갈지 자 행보를 보임으로써 문제를 키우고, 이것이 다시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과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보유 중인 달러를 매도하는 ‘1997년판 금 모으기’를 연출하는 웃지 못할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의 임원은 “대통령과 경제 수장이 직접 나서 기업들이 달러 사재기를 하고 있다며 쌓아둔 달러를 매도하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과연 현 경제팀이 기업이나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솔직히 현 정부가 1980년대식 사고방식으로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만수 장관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신뢰와 믿음은 확고하다. 이미 지난번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도 교체론이 일자 “세게 훈련했는데 뭘 또 바꾸나. 바꾸면 또 새로(훈련)해야 하고…”(5월 9일 쇠고기 파문 때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특히 어려운데 경제 책임을 물어 바꾸기 시작하면 한 달에 한 번 바꿔야 한다.”(6월 19일 특별기자회견)라고 강 장관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또 최근 경제 위기와 관련해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강 장관의 유임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7월 10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회동에서) “각 정권 경제장관들이 1년도 못 채우고 바뀐 예가 많다. 신뢰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9월 9일 대통령과 대화에서)라고 말해 강 장관을 교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호 Weekly경향에서는 학계, 민간경제연구기관, 언론계,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 50인을 선정해 현 경제위기 등이 어디에서 왔고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현 경제팀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경제 수장의 교체가 필요하다면 구원투수는 누가 적당한 인물인지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 경제위기 이유 1위는 미국발 금융위기
<경제위기 원인>
우리나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서 27명(44.3%)이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전 세계가 개방경제로 묶인 세계경제체제에서 이번 사태의 경우는 우리의 문제도 크지만 외생 변수인 미국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두 번째 많은 답변으로 23명(37.8%)이 현 강만수 경제팀의 신뢰와 능력 부족이라고 답했다. 현 경제팀의 무능을 노골적으로 꼽은 것이다. 그 이유는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점이 근본적인 위기 요소라는 것이다. 시장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있고 더욱이 혼란한 경제 상황을 제대로 관리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10명(16.4%)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국 경제 기초체력 부족(재벌집중, 실업 등에서 촉발)을 꼽았고 1명(1.6%)만 현 상황은 ‘위기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표 참조>
2. “이명박 정부 7·4·7공약 불가능” 84%
<7·4·7공약 달성 여부>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7??(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력) 공약은 성공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설문에는 42명(84%)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주요 이유로는 ▲7??공약 당시와 지금의 경제 여건이 너무나 다르고, 고유가, 원자재 가격 급등, 미국발 금융위기 등 앞으로 실물경기를 회복하는 데 최소한 1, 2년이 걸린다는 점 ▲성장률 7%는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로 경제성장률 둔화와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이상에서 계속 머물 경우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은 힘들며, 또한 세계 7위 경제력은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공의 발전 속도로 볼때 달성하기 힘들다는 점 ▲대외여건이 너무 나빠 경제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 양쪽이 기대하기 어렵고 감세와 규제 완화로 투자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실현되기에는 기업의 투자 여건도 나쁘다는 점 ▲2000년대 이후 OECD 국가 중 7%대 성장을 이룬 국가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소수에 불과하고 더욱이 해외 전문기관에서는 ‘09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대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성장지상주의와 7%라는 지표에 빠져 있지 말고 내수 활성화를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준비하고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8명(16%)이 완벽한 달성은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성공한다’고 응답했고 ‘성공한다’라는 답변은 한 명도 없었다.<표 참조>
3. 종합부동산세 폐지 찬성 40%, 유지 60%
<종합부동산세 존폐>
종합부동산세는 현 정부 계획대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30명(60%)이 ‘유지하되 보완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종부세의 유지해야 한다는 논거로는 ▲지금 폐지하면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고, 지자체 세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종부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도 아니고, 양극화의 원인은 소득 격차도 있지만 자산 격차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에 필수불가결한 정책이며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있어야 한다는 점 ▲정부가 ‘감세안의 58%가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며, 정부가 종부세를 폐지하더라도 재산세를 올리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다른 부분에서 세수를 채울 수밖에 없는데, 정부안대로라면 결국 부동산 부자들이 내던 세금을 서민들 세금으로 전가하는 꼴이 되고, 또한 종부세를 폐지하면 부동산에 대한 과점현상이 더욱 심해진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20명(40%)으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이며 조세원칙에 위배되고 징벌적 성격이 강하며 오히려 토지보유세 강화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또 폐지에 찬성은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답변도 많았다. 폐지에 찬성하는 주요 논거는 ▲별도의 종부세 세목보다는 재산세율에 누진율을 확대해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부과가 합리적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시장가치에 의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비시장적 개입 탓이다라는 답변도 있었다. 또한 경제가 어려워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경기 회복을 위해 매진해야 할 시기에 ‘부자들의 정부’라는 오명을 들어가며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며 지금은 종부세 폐지와 같은 정책으로 국론을 분열하기보다는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고 이를 위해 계층 간 갈등을 최소화할 때라는 답변도 있었다.<표 참조>
4. “현 경제팀 낙제기준점인 60점 이하” 81.7%
<현 경제팀은 몇 점?>
현 경제팀에게 100점 만점(낙제점 60점 기준)에 몇 점의 점수를 주겠는가? 또한 현 경제팀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37명(81.7%)이 낙제점인 60점 이하를 줬다. 60점에서 40점까지(26명, 57.7%)를 준 논거로는 ▲위기관리 능력 부족과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이 구태의연해 국민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고, 경제팀이 체계화된 틀에서 공조하는 모습이 부족하고 부처 간 목소리도 일관성이 없어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근본적인 철학 부재와 단기적 위기관리정책과 중·장기적정책(종부세, 금산분리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 간의 우선순위 조정 없이 대증요법에 치중하고 있다 ▲환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책수단이 아니라 경제 상태를 말해주는 지표이고, 외환위기에 준하는 상황 아니면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스스로 부작용을 초래했다 ▲미국발 경제위기 여파가 유독 우리나라에 금융에 직격탄을 미치고 있는 양상은 집권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 및 추진력 부족, 비전제 시 부족, 국민과 소통 부재, 신뢰 상실 등의 이유로 경제 부처의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최악의 점수인 30점 이하(11명·22%)을 준 논거는 ▲현 경제팀은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경제정책의 책임자로써 전문·신중성이 없다는 점 ▲세계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부 개입의 확대를 통한 조정과 규제 강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현 경제팀은 규제완화, 시장만능주의 환상에 빠져 있으며, 정책에 대한 신뢰와 일관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고 창의성과 소프트한 경쟁력이 필요한 새 외부 환경과 달리 1970년대식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 ▲단기적 금융위기는 외부 여건이 개선되면서 완화되겠지만, 앞으로 닥칠 실물경제의 후퇴 국면에서 새로운 위기를 맞을 것이고 현 경제팀이 세계경제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 마디로 수준 이하라는 지적이다.
한편 비교적 후한 점수인 70점 이상을 준 응답자는 8명이다. 이들의 논거는 ▲지금까지 서로 손발이 맞지 않고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것이 문제지만 앞으로 잘 협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이번 위기가 대외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므로 누구도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우리 기업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길을 내주면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표 참조>
5. “경질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위기”
<강만수 장관 경질 여부>
현 경제 수장 강만수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32명(64%)이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바탕으로 탄생한 만큼 1년도 지나지 않아 강 장관을 경질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고 강 장관을 경질한다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거나 경제가 갑자기 활성화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강 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본다는 답변이 주류를 이뤘다. 한편 ‘경질할 이유가 없다’라는 답변은 9명(18%)에 불과했다. 판단 보류(당장은 아니다, 모르겠다)의 의견도 9명이나 됐다. 또 답변 중에는 경제팀을 총괄 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답변도 상당수 나왔다. <표 참조>
6. “이한구 의원 깐깐해 일 잘할 것”
<10월 위기설>
만약 강만수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면 현 경제위기를 극복할 경제 수장감으로 누구를 추천하겠느냐는 물음(응답자 및 득표수는 비공개)에 1위를 한 인물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다. 대부분의 답변이 지금의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니만큼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인물, 시장에서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물, 해외 시장에서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공감을 표했다. 이 의원의 경우 ‘깐깐해 일을 잘할 것’ ‘전문성과 명확한 현실 인식,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올 것’ ‘시장에 신뢰줄 것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2위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꼽았다. 정씨는 ‘정책일관성, 시장에 신뢰줄 것’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공동 3위로는 김석동 전 재경부 차관과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추천됐다. 김 전 차관을 추천한 이유는 ‘위기관리 경험 있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한다’ ‘위기 전문 소방수로 뛰어난 분석력과 예측력이 있다’라는 이유를 받았다. 김 전 수석은 ‘거시경제운용에 밝고 전문성과 명확한 현실 인식능력이 뛰어나다’라는 평을 들었다. 공동 5위로는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꼽았다. 윤 전 위원장은 ‘강력한 리더십, 경제금융 분야의 전문 식견과 노하우’가 이 전 총리는 ‘환란 위기 극복 경험, 강력한 카리스마, 시장의 신뢰’를 선택의 이유로 밝혔다.
이밖에 사공일 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 김태동 성대 교수, 정덕구 전 의원, 윤영대 전 공정위 부위원장, 최정표 건국대 교수 등도 이름을 올렸다.
7. “10월 위기설 공감” 34%, “공감 안 해” 56%
최근 달마다 나오는 몇 월 위기설 등 위기설과 관련한 ‘10월 위기설’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공감한다’라는 답변은 17명(34%)이다. 논거로는 ▲현대 국가의 정부가 놓인 상황은 ‘항상적 위기 상황’이므로 새삼 위기니 아니니 말할 필요가 없이 정부는 늘 긴장하고 정책은 모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 ▲현재 금융시장 자금이 동결되고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외자 유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고 현 상태로는 주기적인 위기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28명(56%)으로 그 이유는 ▲위기설은 모두 경제지표에 기인한 주장이니만큼 정부는 귀담아들을 필요는 있다. 시장이 경제팀에 주는 ‘위험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만큼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 위기감이 높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았다. 더욱이 이러한 위기설은 경제팀이 스스로 생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수장의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해외 시장에서 스스로 위기설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위기까지는 오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이것이 세계적인 문제고 우리 시장의 변동 폭이 유난히 크기 때문에 내년까지 어려움이 지속되리라고 본다 ▲향후 ‘외환위기 가능성’ ‘펀드 대량 환매사태’ ‘부동산 폭락 가능성’ 등도 예측되는 험악한 상황이지만 매달 위기설을 얘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물경제가 토대로부터 흔들리는 위기 요인이 계속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600만 자영업이 한계 상황에 몰리고 중소기업의 부도 가능성 확대가 그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표 참조>
<김태열 기자 yolkim@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