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동기획 - 지자체 웹 소통지수 평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활동과 관련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얼마나 상세히 공개되는지 등을 평가한 ‘매니페스토(참공약 실천) 웹 소통현황 평가’ 결과 서울·부산·충남·전북 등 4곳이 우수 광역자치단체에 선정됐다. 민선 4기 2주년를 맞아 뉴스메이커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 변호사)가 공동 기획한 이 평가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이들 4곳이 ‘웹 소통지수 평가 베스트 4’로 뽑혔다. 나머지 12개 광역자치단체는 평범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웹 소통지수’는 60점 만점으로 채점했으며,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된 4곳은 46점 이상이며 나머지 12곳은 46점 미만이다.

또 기초자치단체는 ▲우수 ▲평균 ▲소통부재 등 3개 등급으로 분류·선정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지난 6월 4일 보궐선거를 실시한 9개 지역은 제외됐다. 이중 우수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동대문·마포·송파구, 부산 사상, 대구 동구, 광주 동구, 대전 서구 등 20곳이 선정됐다. 평균 점수를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용산·양천·강서·서초구 부산 동래·남구·해운대·수영·서구 등 41곳이며, 나머지 160개 자치단체장은 공약을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 내용이 부실해 ‘소통부재’ 지역으로 분류됐다.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된 서울·부산·충남·전북은 각 홈페이지에 ‘공약’ 또는 ‘약속’이라는 창을 만들어 단체장이 2년 전에 약속했던 사항과 공약 이행도를 자세히 밝혔다. 특히 이들 자치단체는 주민이 홈페이지에서 공약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여권발급 개선 등 47개 공약 완료
서울은 접근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은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매니페스토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매니페스토 진행 과정 ▲시정 운영 4개년 계획 ▲시민과 약속 실천 현황 등이 일목요연하게 배치돼 있다. 특히 ‘시민과의 약속 실천 현황’에 오세훈 시장의 공약 이행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다만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치는 부족했다.

오세훈 시장은 ▲균형 발전 ▲환경 ▲교통 등 8개 분야 245개 사업에 대해 공약했다. 이중 47개(19.2%)가 완료됐으며, 196개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2개는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은 시장실에 공약 추진상황판을 비치해놓고 부진, 지연, 미흡 등 스티커를 붙인다”면서 “시장 직무실에 상황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공약이행에 대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완료된 사업을 보면 서울 시민은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006년 7월 11개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하던 것을 올해 4월 25개 모든 구청에서 여권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권 발급시간도 기존의 2주일에서 3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또한 여권 접수 예약 서비스 제도를 실시해 여권 발급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남산 르네상스’ 사업은 진행 중이다. ‘남산 르네상스’는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접목시켜 남산을 서울의 랜드마크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미 ▲남산 N서울타워 ‘불과 물’의 영상 연출 ▲팔각정 광장상단 ‘빛의 영혼’ 조형물을 지난 2월에 설치했으며, ‘남산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완성은 2010년으로 잡고 있다.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2개 사업은 지하철 이용 시 자전거 운반 가능성 검토 실시와 사이버 시민대학 운영이다.

부산, 시민들과 쌍방향 대화 시도

부산시는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시장 공약’사항을 배치했다. 부산시는 허남식 시장의 공약을 10개 분야 100대 사업으로 분류해 이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주요 공약 추진 로드맵과 소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전자책 형태로 공지하고 있다. 특히 ‘소통의 장’ 코너를 마련해 주요 공약에 대해 시민들과 쌍방향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년 동안 ▲산업 용지 확충 ▲민간 투자 활성화 ▲컨택센터 유치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북항재개발 지구 내에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하기 위해 롯데그룹으로부터 1000억 원을 투자받는다는 기부 약정을 지난 5월에 체결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합해 창업·마케팅·수출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 경제진흥원이 7월에 개소한다. 부산시는 2007년 5월 시내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에 이어 마을버스를 연계한 시내버스-지하철-마을버스 환승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앞으로 국제영화 전용관인 부산영상센터를 10월에 착공하는 등 영화·영상타운을, 기장군 월드컵 빌리지 내에 2010년까지 나비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충남은 ‘도지사 공약’란을 만들어 도민들에게 공약 이행 상황을 수시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충남은 홈페이지에 이완구 지사의 공약이행 상황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도민 의견 나눔터’를 신설해 도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이완구 지사는 도민과 약속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다”면서 “실례로 천안지역 도로확장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약속시한 내에 개통을 요구하자 사업비를 바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총 100건의 공약을 내세운 충남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국방대학 논산 유치 ▲충남개발 공사 설립 ▲도청 이전 특별법 제정 등 25개를 이미 이행·완료했으며, 72개는 추진 중이고, 3개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충남은 농어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서해안권에 대학병원 유치, 남당항 주변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인천과 평택·당진항의 초과 물동량을 흡수하기 위해 보령 신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도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민선4기 공약추진 상황’을 설치해 도민들이 한눈에 공약 이행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전북은 분기별로 김완주 지사의 공약 이행상황을 분기마다 올려놓고 있다. 특히 민간인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약 평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은 행정 부지사를 비롯한 당연직(공무원) 11명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촉직 8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인은 조승현 전북대 교수(인재 양성 및 혁신도정), 김은경 전주이중여성쉼터 시설장(사회복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전북은 관 주도의 행정에서 탈피해 민간을 참여시키는 협치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수 기초단체, 대구 동구·강원 횡성
5개 분야 85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은 이중 51개(60%)는 김 지사 임기 내에 끝낼 사업이고, 나머지 34개는 민선 5기에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완료 사업은 ▲벤처기업 100개 창업 지원 ▲새만금특별법 제정 등이며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한(韓)브랜드 전략기지화는 추진 중에 있다.

반면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와 대구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 관계자는 “이번에는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다음에는 꼭 우수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과 매니페스토 관련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자치 단체로는 대구 동구청과 강원 횡성군이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동구청은 홈페이에 ‘민선 4기 공약추진 상황’을 돋보이게 처리했으며, 강원 횡성군은 홈이지 안에 매니페스토와 관련한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공약 이행 상황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대구 동구청은 이재만 청장의 공약 총 38건 중 신암1, 4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동구 옴부즈만 운영 등 10개가 완료됐으며, 24개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4개는 사업이 부진한 상태다.

강원 횡성군은 한규호 군수가 내건 94개 공약 중 45개는 이미 완료했고, 48건은 추진 중이며 1개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특히 횡성군은 ‘대학생 공약살피미’를 운영, 대학생들에게 공약 이행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횡성군에서는 40여 명의 모니터 요원이 공약 이행과 관련해 꾸준히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한규호 군수의 공약사항 실천 운동이 전 군민에게 퍼져 주민들간에 ‘약속지키기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올해 8월쯤 국회의원 299명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웹소통 현황 평가를 할 예정이며, 2009년 4월 민선4기 자치단체장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웹 소통지수 어떻게 조사했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광역 16, 기초 230)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민선 4기 2주년 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웹 소통 현황평가’를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실시했다. 평가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나타난 자치단체장 공약이행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대상으로 했다. 평가지표 구성과 점수는 ▲접근성(15점) ▲내용성(30점) ▲참여성(15점)으로 했다. 접근성은 매니페스토 이행에 관한 정보에 얼마나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나. 노출점수(5점)×정보보완주기점수(3점)=접근성 점수(15점). 내용성은 단체장이 메니페스토 관련 활동에 대해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가. 구체성 점수(10점, 기본점수1점)×구성 점수(3점)=내용성 점수(30점). 참여성은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를 반영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웹 참여점수(5점)×참여수단 점수(3점)=참여성 점수(15점). 이에 따라 총 점수는 60점이다. 평가단은 ▲웹소통 전문가: 송성호(유토피아네트워크 이사), 고진석(아이러브스쿨 이사), 김형우(휠라코리아 온라인 팀장) ▲전문가 교수단: 김대건(강원대 교수), 라미경(순천향대 교수), 오수길(한국디지털대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신윤관(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윤정배(강원시민연대회의 사무처장) ▲김기홍(광주경실련 부장) ▲류병륜(전 맑고푸른대구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유문종(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 등이다. 이에 앞서 한국장애인모니터링센터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지자체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했다. 장애인모니터링센터는 국회·지방의회 및 지자체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서울시민 10명 중 7명 “서울시 잘 하고 있다” 서울 시민 10명 중 7명은 “서울시가 시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 6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 시정 2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1.1%가 서울시가 추진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민 10명 중 8명(80.4%)는 2008년 서울시 시정 운영 방향인 ‘창의문화도시’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창의문화도시’란 관광객 유치와 문화·관광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는 등 문화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서울시의 전략이다. 또 서울 시민들은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무능공무원 퇴출제 등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 10명 중 8명(79.4%)이 알고(인지) 있으며, 시민 절반 이상(51.6%)이 공감을 표시했다. ‘맑고 푸른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서울시의 5대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62.9%. 만족도는 85.8%를 보였다. 특히 서울 공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맑게 개선하겠다는 ‘맑고 푸른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는 인지도가 70.5%. 만족도 87.8%로 5대 프로젝트 중 가장 높았다. 이 프로젝트는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인지도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68.2%)▲시민행복 업그레이드 프로젝트(62.9%) 순이었으며, 만족도는 ▲시민행복 업그레이드 프로젝트(87.6%),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87.1%) 순이다. 서울시의 15개 중점사업 중에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창작활동 지원이 가장 높은 점수(94.1점)을 받았으며, 자가용 이용을 줄이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93.9점), 동대문 일대를 세계 패션 디자인의 중심지로 조성(93.8점)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의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 중 ‘무능 공무원 3% 퇴출 및 2010년까지 1300여 명 감축’은 인지도 81.3%, 만족도 91.6%를 보였으며, ‘전화한 통화로 시민 불편 해결하는 120다산콜센터’는 인지도 76.0%, 만족도 93.8%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