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KYC 공동 ‘2007대선 캠페인’

청년소기업 창업기금 1조원 조성·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적용대상 확대를

중소기업은 사람이 모자라는데 청년들은 놀면서 중소기업에는 가지 않으려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왜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가지 않으려고 할까. 청년들이 선뜻 중소기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
1980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100 대 107 정도였다면, 2006년에는 100 대 160 정도로 벌어졌다(노동부). 잘 알려진 것처럼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치솟는 주택비용이나 사교육비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구조다.

또한 동일한 자격증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대기업 사원은 3자녀까지 대학 학자금을 지원받는데 중소기업 종사자는 월급 이외 다른 복지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라도 중소기업에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중기 근로자 사원아파트 제공을

또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 더 높은 임금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 역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직업능력개발 참여율 300 이상 기업 57.6%, 30인 미만 25.5%/2006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더 이상 중소기업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매력적인 직장일 수 없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해야 결혼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온다”는 것이 청년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 때문에 청년들이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할 만한 매력적인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국·공립대학이나 중앙정부가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다양한 재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은 어떨까.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공단 혹은 벤처기업 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렌탈타운을 조성해 저렴한 가격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직접 사원아파트로 제공하는 것 등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공단 지역에 믿음직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한다면 2030세대는 분명 중소기업을 안정된 직장으로 여길 것이다.

현 정부에서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늘려왔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한 듯 청년실업률은 줄어들지 않았고 여전히 전체 실업률의 2배를 유지하고 있다. 아마도 처방이 잘못된 듯하다.

그런데 영국은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현재 5만5000개의 소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일자리가 안정된 여러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인 고용정책 중 하나로 창업을 권장하고 있다.

지난 다보스포럼의 최대 이슈가 바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제 우리 사회도 더 이상 나를 뽑아주기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구직자가 스스로 창업해 다른 이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가야 할 때다.

적극적 구직자에게 취업장려금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법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 다소 협소해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지역 소기업, 대안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포괄해 청년소기업이란 개념으로 묶어 사업성과 사회적 이익, 고용을 창출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가 재정·세재·경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먼저 정부 예산과 민간의 지원으로 청년소기업 창업 지원 기금 1조 원을 조성하고, ‘청년소기업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작게 만들어 크게 키울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는 무담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거나 투자하는 것이다.

단, 투자심사에서 이윤의 10% 이상을 재투자 또는 기부 등으로 사회 환원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조 원이면 대략 5000개의 청년소기업과 2만5000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윤의 일부가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면 사회적 이익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구직자의 경우 대부분 취업 경험이 없거나 취업 기간이 짧다. 또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되는 직업능력교육의 수혜대상이 아니고, 실업급여의 지급대상도 아니다. 그러니 평균적으로 첫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약 11개월 소요되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들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와 격려가 있어야만 이들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우선 시간제 근무도 실질적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주당 근로시간 15시간을 10시간으로 하향 조정해서 적용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30세대 구직자들이 꼽는 아르바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인 ‘최저임금미달’과 ‘노동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위반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처벌책만 있어서는 곤란하다. 영세사업자와 시간제 노동자들의 고용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당근책도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의 수혜 폭을 늘린 다음으로는 2030세대들이 육아나 취업 준비, 직업 이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고 실업급여 수급 최소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야만 임금노동자의 50% 이상이 배제되는 무기력한 고용보험의 안전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또한 전체 시간 대비 비율이 34.5%(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밖에 안 되는 최저임금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생계도 유지할 수 있고 교육비도 벌 수 있을 것이다.

그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그저 상담과 직업 배치 혹은 실업 기간에 수동적인 소득 지원만 하는 현행 청년취업대책들은 대폭 손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문직업교육 6개월, 직장체험 6개월 등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실업자에 한해서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취업 장려금을 지급한다면, 1년 정도는 직업을 탐색하는 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경력상의 불이익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나 금융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기만 해서는 청년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 ‘경쟁이 격화되어서 장사하기 힘들다’ ‘반기업 정서 때문에 기업경영이 어려워졌다’면서, 그 탓에 청년실업이 발생한다고 해서는 곤란하다. 청년실업자들도 당당히 생산자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싶지만, 그들을 여태껏 소비자로서 들러리만 서게 만든 이들은 따로 있다.

겉보기에는 많은 구직자가 성의 없이 원서를 내고, 성의 없이 면접을 보러 가며, 입사한다고 해도 성의 없이 그만둬버리는 것 같겠지만, 대부분 백수는 사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물불 안 가리고 덤빈다.

청년실업자가 200만 명이라면 최소한 2만 명의 멘토를 고용해서라도 밀착상담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다. 경험 없는 20~30대들이 40~50대가 되는 그날이 더 힘겨운 순간일지도 모른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가 자신이 정말 대통령감이라고 여긴다면, 더 이상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를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이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최융선〈KYC 사회정책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