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이른바 ‘금융소외계층’이 급전을 빌릴 수 있는 곳은 대부업체다.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대부업체의 난립으로 사금융시장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2006년 12월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는 ‘무등록업체’와 ‘일수업체’를 제외하고 1만7210개다. 사금융시장의 규모는 약 18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신용거래와 관련된 대부시장 규모는 약 2조 원이다. 대부업체의 전체 이용자 수는 328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2년에 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골자는 금전대차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대부금리를 연 66%로 제한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법규정을 무시하고 수백%의 불법 고금리로 힘없는 서민의 고혈을 빨고 있는 악덕업체들이다.

대부업체의 정부감독기관으로는 금융감독원과 재경부가 있다. 민간감독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는 (사)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있다. 재무부(현 재정경제부) 출신인 양석승 협회장은 신한은행의 창립멤버로 25년을 근무하고 신한은행 부행장을 지낸 정통 금융맨이다. 대부업체인 러쉬앤캐쉬 부회장을 지내고 올 3월 협회장에 취임했다. 소공동 사옥에서 양 회장을 만났다.

- 최근 대부업체의 광고가 방송을 많이 타면서 우려하는 소리가 많다.

“대부업체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시기적으로 갑자기 좀 많아졌지만 유명 연예인들을 내세워 광고효과를 높이려는 것은 당연한 발상이다. 일부 불법을 일삼는 업체만 보고 정상적으로 법규정을 지키면서 영업하는 대부업계 전체를 색안경 끼고 보지 말았으면 한다. 대출을 부동산담보, 신용, 기업금융, 일수 등으로 분류한다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쪽은 액수가 큰 부동산담보 쪽이다. 소비자가 정상적인 등록업체에 신용거래를 하는 한 불법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협회가 민간감독기구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회원교육, 대부윤리지도, 대부업 정책제안,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회원사가 1400여 개인데 회비를 내는 정회원사는 200여 업체다.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첫 번째로 피해에 대한 100% 원상복구를 업체에 권고하고 불응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다. 개정 예정인 대부업법이 발효돼 협회가 법정단체로 승격하면 더욱 강력한 윤리교육과 업무감독, 준법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정상적인 등록업체 이외에 불법적인 이자를 취하는 일수업자는 어떻게 규제하나.

“개인업자의 경우가 우리로서도 고민이다. 대개 영세업자가 하는 안방장사라서 관리에 한계가 있다. 전통적인 일수 개념은 예를 들어 100만 원 빌려서 100일 동안 하루에 1만2000원씩 갚는다. 이렇게 되면 이율이 132%가 된다. 현행법상 66% 이상은 불법이다. 하루에 1만940원씩 받으면 66%가 된다. 앞으로 협회가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 대부업의 건전한 상행위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은.

“협회 회장으로서 대부업계가 서민경제에 기여도가 크다고 생각한다.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대부업체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진 것은 제도권 금융 위주의 정부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제도 금융권에서 밀려난 금융취약계층은 리스크가 큰 고객이고 이들에게 이율이 다소 높은 건 당연한 경제논리다. 대부업도 우리 경제의 한축을 짊어지고 있는 기둥이다. 향후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최고 이율한도를 30%로 하면 대부시장이 오히려 음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향후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들어오면 정해진 룰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육하겠다. 자정 노력을 꾸준히 해서 서민에게 사랑받는 서민금고로 거듭나겠다.”

<김태열 기획위원 yol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