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하로 반영할 필요… 과도한 마케팅비도 문제
KTF가 지난 5월 화상 휴대전화 출시를 기념해서 ‘쇼당(SHOW黨)’ 창당이라는 이색 프로모션을 벌였다. <경향신문>
이동통신사들이 투자비보다 과도한 마케팅비를 지급하고 있어 자신들의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4조1001억 원으로 2005년보다 8136억 원(25%)이나 증가했다.
휴대전화는 손 안의 멀티미디어다. 휴대전화기의 사용 용도를 모두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휴대전화의 기능은 다양하다. 그런 편리성은 고객을 불러들였다. 지난해 말 휴대전화 가입 4000만 명 시대(2006년 12월 말 현재 4020만 명)가 드디어 열렸다. 사실상 ‘1인1휴대전화’ 시대를 연 것이다. 휴대전화는 이제 모든 국민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물론 휴대전화 가입자 4000만 명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문자서비스 요금, 이동통신 가입비,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요금, 이동통신 기본료 외에도 추가로 사용하는 유료 기능마다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추구하는 편리성만큼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따지고 들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동통신 이용료의 20% 정도가 거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총 매출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3.1%씩 성장했다. 2005년에는 17조8440억 원을 달성했다. 3개 이동통신사업자의 2005년 당기순이익은 무려 2조6830억 원에 이른다.
3개 이동통신사업자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이 ‘초과이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휴대전화요금 인하의 근거로 제시되는 원가보상률이 최대 논쟁거리다. 원가보상률이란 총 매출액 대비 원가의 비율이다. 원가 보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 요금이 얼마나 적정한 수준인지 알아볼 수 있는 수치라는 얘기다. 원가보상률에는 사업자의 기대수익(투자보수)까지 포함하고 있어 원가보상률이 100% 이상이면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고, 100% 이하면 그보다 낮은 것을 의미한다. 2005년 원가보상률은 SKT 122%, KTF 109%, LGT 106%였다. 2006년에는 SKT 123%, KTF 105%, LGT 102%로 나타났다. 3사 모두 적정이윤 이상을 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곧 요금 인하 여력만큼 이동통신 통화요금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얘기다. 그 거품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올해 1분기 벌어들인 영업이익 8000여억 원, 순이익 5000억 원에 이 초과이윤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 지난 5년간 누적된 초과이윤의 총 규모는 무려 2조9900억 원을 넘는다.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독과점시장에서 독점적 초과이윤을 획득하면 사회적으로는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고 소비자들의 후생이 감소한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지속적인 초과이윤에 대해서는 요금 인하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과 정부는 강력히 반발한다. 이동통신사들은 신규투자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비가 든다며 요금 인하에 난색을 표시했다. 정보통신부 장석영 통신이용제도팀장은 “이동통신은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장치산업”이라면서 “단순히 원가보상률로 거품론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KTF의 한 임원도 “원가보상률은 해당 연도 매출과 원가만 계산한 것이므로 그 수치가 100%를 넘는다고 누적된 투자비용을 모두 벌어들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이 투자비보다 과도한 마케팅비를 지급하고 있어 자신들의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4조1001억 원으로 2005년보다 8136억 원(25%)이나 증가했다. ‘공짜폰’이 널려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같은 기간 투자비는 13%(3659억 원) 증가에 그쳤다.
어떻든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과다이익은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준다.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으로 2000년 7만4785원이던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지난해 13만5040원으로 상승했다. 가계부담을 실감케 하는 자료는 통신료 연체 현황. 2006년 7월 말 현재 국민의 9.7%(2조690억 원, 이중 이동통신 연체요금은 1조5300억 원)인 468만 명이 통신료 연체자로 등재되어 있다. 총 미납액은 9400억 원이다. 이 수치는 2003년 244만 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사업자 측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통화요금이 결코 비싸지 않다고 항변한다. OECD의 76% 수준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반면 이동전화 이용량은 OECD 평균의 1.79배(2004~2006년)라고 주장한다. 즉 요금은 싼데 가입자들의 이용량이 많아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는 해명이다. 김희정 의원은 이런 주장에 대해 “정통부가 2004년 8월 요금기준 자료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2005년 12월 기준으로는 95%로 무려 19%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경은 기자 jjj@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