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단체와 언론은 우리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당장 북한이 남침, 한반도가 적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도 국방백서 등을 통해 발표하는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재래식 무기측면에서 한국은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새삼 한국군의 전력(戰力)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와 언론은 우리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당장 북한이 남침, 한반도가 적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도 국방백서 등을 통해 발표하는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재래식 무기측면에서 한국은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밝히고 있다.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의뢰받아 수십 가지 평가요소를 토대로 남북한 전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지수는 북한군에 비해 육군 80%, 해군 90%, 공군 103%로 공군을 제외한 육·해군에서 열세라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 무기 수 미·중·러 빼고 ‘최고’

과연 그럴까. 방어 측면에서 우리의 군사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북한의 실제 군사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군사력 면에서 세계 10위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핵보유를 제외했을 경우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의 갯수로만 따지면 러시아와 미국, 중국을 제외한 최고의 나라다.

중장거리 미사일 500여 기와 자주포를 갖췄으며, 117만의 병력과 4000여 대의 전차, 800여 대의 전투기, 소형함 수백 척을 갖추고 있다. 또 약 3만 문의 자주포와 야포가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주력전차가 2세대인 구소련의 T-52이며 전투기 또한 대부분 구형인 미그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북한 전투기의 60%가 넘는 미그15, 16기는 6·25전쟁시인 1949~53년 제작돼 야간전투를 할 수 없는 기종이다. 게다가 북한은 유류난으로 몇 년째 비행훈련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비해 현재 한국군은 3세대 전차가 주력을 이루며 육군만 55만의 병력(49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공격헬기(코브라)가 70~80여 대, 수송-다용도 헬기 400여 대를 가진 최강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F15K가 실전 배치가 되고 차기 이지스함이 도입되면 공군력과 해군력에서도 큰 폭의 전력향상이 예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보수세력과 군 관계자가 주장하듯이 한국의 군사전력이 북한보다 열세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2004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임의원은 남북한의 군사력을 양적 기준 대신, 성능과 기종 등 질적 기준으로 비교하면 일반에 알려진 것과 달리 남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이 분석한 주요 전력 비교를 보면 지상군 전력의 핵심인 전차의 경우 전체 대수에선 북한이 3700대로 2500대인 남한보다 많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 사용돼 이미 전차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북한의 T-34 등 550여 대를 제외한 주력전차의 성능을 비교하면 오히려 남한의 전력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해군 전력에서도 1000t급 이상 함정에선 남한이 39척으로 3척에 그친 북한보다 우세하고, 초계·연안 전투함도 남한의 해양경찰함정을 포함시킬 경우 남한쪽 수가 더 많다. 임 의원은 “북한의 소형 함정과 전력을 우리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군전력도 북한이 많이 보유한 미그17이나 미그19, 미그21기 등은 대부분 퇴출되어야 할 기종이며, 최신예급인 F16과 미그29·미그23을 비교하면 남한이 77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기준으로 비교하면 남한 우세

한 국방전문가는 “지금의 국방력 평가는 예전처럼 탱크가 몇 대니, 함정이 몇 대니 하는 단순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경제력과 함께 동맹국과의 관계 등 주변환경, 여기에 국민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방전문가는 “정기적으로 국방부가 발표하는 국방백서상의 남북 군사력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전함을 몇 대 갖고 있느냐보다 어느 정도급의 전함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전함은 숫자보다 급(t)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10t급 100척과 구축함 1대를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대략 세계 8∼9위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강군정책의 결실이다. 물론 군사력을 놓고 세계 순위 매기는 것은 무리다. 핵보유 여부 등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백서(20004년 12월 기준)와 국방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육군전력은 독일·중국과 대등한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는 1994∼98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된 무기수입 덕분이다.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 무려 51억 달러(세계 4위)에 달하는 무기를 수입했다. 당시 북한은 무기수입국 랭킹 7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 우리는 현재 GDP의 2.8% 가량을 국방비에 할당하고 있다. 1980년 GDP의 6%를 기점으로 매년 줄어 98년 3.1%에 이어 1999년부터 매년 2.8%를 국방비로 책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전력강화 차원에서 2020년까지 국방비로 621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전 세계 군사비는 1조1180억 달러(약 1075조 원). 그중 미국이 48%인 4800억 달러를 써 타국의 추종을 불허하고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11위를 기록했다.

한국 군사력은 대략 세계 8∼9위

게다가 국가의 전력은 단순히 병력과 화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대전에서는 재래식 무기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력을 뒷받침해주는 경제력과 주변환경, 국민들의 의지 등이다. 북한이 아무리 구형 재래식 무기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지속할 탄약과 유류, 보급품 등이 부족하면 선제공격이 불가능하다. 외환보유고와 기간산업 등 경제력 또한 전쟁 수행에서 필수적인 전력이다.

북한은 이미 부도 직전의 국가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의 대열에 합류한 지 오래다.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국민총소득이 4770억 달러에 달했지만 북한은 184억 달러에 그쳤다. 단순계산으로 우리가 북한보다 33배 높다. 또 무역 규모도 우리나라가 3146억 달러였던 데 반해 북한은 23억9000억 달러에 불과했다. 우리가 155배 가량 높다. 경제력으로 북한은 도저히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또 전시에 동원되는 민간 차원의 역량도 유사시 전쟁수행능력이다. 민간 차원의 역량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북한에 비해 우리나라는 조선과 항공산업이 세계 수준이어서 유사시에 동원할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한 국방전문가는 “재래식 무기 등으로 전쟁을 치르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면서 “전쟁억제력은 결국 그 나라의 경제력과 주변환경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일각에서 작통권 환수를 볼모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구시대적인 생각”이라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점에서 2004년 발표된 영국 국제전략문제소의 ‘북한의 무기프로그램들’은 관심을 끈다. 이 자료는 미국과 남한이 치명적인 피해를 피하면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을 할 수 없듯, 북한도 남한 공격시 미국과 남한으로부터 심한 보복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양측 모두 전쟁준비가 되어 있어도 선제공격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전쟁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긴장을 축소하고 전통적인 신뢰구축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국의 방위산업 역사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방위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다. 1968년 1·21사태와 더불어 북한의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에 이어 1969년 7월 발표된 미국의 닉슨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에 자극받은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면서 방위산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된다. 물론 그 이전에도 방위산업에 관한 기초적인 단계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발전 과정은 태동기(1970년 이전), 기반조성단계(1971∼1976년), 기반완성단계(1977∼1981년), 확장발전단계(1982∼1990년), 전환기(1990∼현재)로 구분된다.

<김재홍 기자 ato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