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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국의 대선이야기]총선 결과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
- 2012 04/10ㅣ주간경향 970호
야권은 공동선대위를 꾸렸고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은 전국 유세에 돌입했다. 2주 후면 어떻게든 결판이 날 것이다.
선거 후 정국에서 핵심은 어느 당이 원내 제 1당이 되는가이다. 새누리당이 1당을 하면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이끌어낸 셈이 되고 그 여세를 몰아 흔들렸던 대세론을 복원해 훨씬 더 강한 대세론을 만들어 갈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제 1당을 할 경우에는 두 가지 경로가 가능하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민주통합당이 크게 이겨 단독 과반이나 과반에 육박할 경우다. 이 경우 민주통합당은 총선 승리를 가져다준 ‘정권심판론’을 더욱 강화해 박근혜 선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을 압박하려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을 압도적으로 지원한 야권 지지자들의 요구에 따라 정국운영을 ‘터프’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재협상을 추진할 것이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시킬 것이며, BBK 국정조사나 디도스 사건 국정조사,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등 대통령 측근·친인척들이 연루된 의혹사건들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야권 지지자들은 열광하고 여권 지지자들은 위축되며 중간층은 불안해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기세를 올리겠지만 이것이 대선에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민주통합당이 제 1당은 했으나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통합진보당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민주통합당이 정국을 주도할 수 없게 되는 경우다. 이 경우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의 힘을 빌려서라도 정국을 주도하려 할 것이다. 정국을 주도하는 데서 오는 정치적 이익은 외면하기에는 너무 크다. 설사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파는 파우스트와 같은 신세가 된다 하더라도. 통합진보당은 이 상황에서 최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치연합의 성과를 최고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명숙 대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만들어낸 야권연대는 성공적이었다. ‘16+α’를 양보한 한명숙 대표의 대담함도 돋보였고 자기 선거구를 경선지역으로 밀어넣은 이정희 대표의 담대함도 도드라져 보였다. 연합은 최고의 정치예술이다. 이념과 노선과 정책과 이해관계가 다른 두 정치세력이 손을 잡는 것이니 이념과 노선의 절충, 정책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쉬울 리 없다. 그 어려움을 뚫어내야 성사되는 것이니 연합을 최고 경지의 정치예술이라 불러 무방하지 않겠는가.
연합이 정치예술이라면 연합을 지켜나가는 것은 정치 그 자체다. 신의성실의 원칙 외에 연합 실천을 강제할 다른 방법은 없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정치세력에게 뭘 강제한다 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스스로 품격을 지켜가는 정치, 통큰 약속과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신의를 세워가는 정치, 연합의 정치를 최고의 정치예술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통큰 신뢰의 리더십이다.
문제는 민주통합당이 통큰 리더십을 발휘해 정치연합을 지켜나가는 것이 통합진보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총선 승리의 디딤돌이었던 정치연합이 대선행보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정치학박사>
선거 후 정국에서 핵심은 어느 당이 원내 제 1당이 되는가이다. 새누리당이 1당을 하면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이끌어낸 셈이 되고 그 여세를 몰아 흔들렸던 대세론을 복원해 훨씬 더 강한 대세론을 만들어 갈 것이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민주통합당이 제 1당을 할 경우에는 두 가지 경로가 가능하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민주통합당이 크게 이겨 단독 과반이나 과반에 육박할 경우다. 이 경우 민주통합당은 총선 승리를 가져다준 ‘정권심판론’을 더욱 강화해 박근혜 선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을 압박하려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을 압도적으로 지원한 야권 지지자들의 요구에 따라 정국운영을 ‘터프’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재협상을 추진할 것이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시킬 것이며, BBK 국정조사나 디도스 사건 국정조사,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등 대통령 측근·친인척들이 연루된 의혹사건들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야권 지지자들은 열광하고 여권 지지자들은 위축되며 중간층은 불안해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기세를 올리겠지만 이것이 대선에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민주통합당이 제 1당은 했으나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통합진보당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민주통합당이 정국을 주도할 수 없게 되는 경우다. 이 경우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의 힘을 빌려서라도 정국을 주도하려 할 것이다. 정국을 주도하는 데서 오는 정치적 이익은 외면하기에는 너무 크다. 설사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파는 파우스트와 같은 신세가 된다 하더라도. 통합진보당은 이 상황에서 최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치연합의 성과를 최고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명숙 대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만들어낸 야권연대는 성공적이었다. ‘16+α’를 양보한 한명숙 대표의 대담함도 돋보였고 자기 선거구를 경선지역으로 밀어넣은 이정희 대표의 담대함도 도드라져 보였다. 연합은 최고의 정치예술이다. 이념과 노선과 정책과 이해관계가 다른 두 정치세력이 손을 잡는 것이니 이념과 노선의 절충, 정책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쉬울 리 없다. 그 어려움을 뚫어내야 성사되는 것이니 연합을 최고 경지의 정치예술이라 불러 무방하지 않겠는가.
연합이 정치예술이라면 연합을 지켜나가는 것은 정치 그 자체다. 신의성실의 원칙 외에 연합 실천을 강제할 다른 방법은 없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정치세력에게 뭘 강제한다 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스스로 품격을 지켜가는 정치, 통큰 약속과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신의를 세워가는 정치, 연합의 정치를 최고의 정치예술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통큰 신뢰의 리더십이다.
문제는 민주통합당이 통큰 리더십을 발휘해 정치연합을 지켜나가는 것이 통합진보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총선 승리의 디딤돌이었던 정치연합이 대선행보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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