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개편의 서막이 열렸다.”

야당의 한 관계자 얘기다.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논쟁이 내년 총선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정계개편과 같은 ‘총선 예비정국’이 시작된 셈이다. 총선의 룰을 총선일(내년 4월 15일) 13개월 전(지난 3월 15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때문이다. 시한을 넘겼지만 선거제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바른미래당의 내분으로 정계개편설은 이제 ‘설’이 아니라 현실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바야흐로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신호다. 총선 1년을 앞두고 주요 관전 포인트와 변수를 짚어봤다.

정계개편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열쇠는 바른미래당이 쥐었다.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을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기회였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에 대한 접촉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고립정책의 기조가 바뀐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 자유한국당’의 구도가 아니라 ‘민주당+제3세력(바른미래당 일부·민주평화당·정의당) 대 한국당+바른미래당 일부’라는 것이다. 지난 3월 20일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바른정당 출신 의원과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한바탕 논쟁을 벌였다. 이미 분당의 서곡을 울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인물들이 나중에 한국당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당 안팎의 예상 명단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음날인 21일 한국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통합과 전진’에서는 “보수대통합의 좋은 기회”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은 어차피 구도가 문제인데,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처럼 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이라는 또 다른 보수와 경쟁하게 되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 선거에서 어려워지게 된다”면서 “한국당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한두 명만 빼면 나머지는 복당 형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패스트트랙 반대파들은 탈당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야당 관계자는 “반대파 인사는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국회 정개특위, 사법개혁특위에 한 명도 없을뿐더러 반대파들이 탈당하더라도 바른미래당의 원내 교섭 의석 수는 겨우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가 밀어붙이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원내대표가 직을 걸었는데 패스트트랙이 깨지면 다시 원내대표 선거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결국 분당하자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느냐”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정국과 관련해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민주당 대 한국당의 양자대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제3당을 포함한 다자대결을 할 것이냐는 내년 총선 구도에서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선거제 개혁안 협상이 중요한 것은 결국 그 결과에 따라 양자대결이 될지 다자대결이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한국당 중심의 보수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새로운 국면이 된다”고 말했다.
　

진보진영의 단일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진보진영 단일화와 관련해 관심을 끄는 곳은 경남 창원 성산구다. 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나섰다. 이 지역은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의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지역 여론조사에서는 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다른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지만, 단일화에 나서는 두 후보의 지지세 역시 만만치 않다. 순조로운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판세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지역을 예사롭지 않게 보는 이유가 따로 있다.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의 유력 인사들이 각 지역에서 출마할 경우 민주당이 단일화를 할지 여부 때문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은 “이번 창원 성산 보궐선거는 다르게 봐야 한다”면서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던 만큼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단일화를 해서라도 반드시 한국당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지역에 출마할 예정인 김 의원은 “하지만 총선에서는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단일화를 원치 않았고 심상정 의원도 정의당 이름으로 출마해 다자구도에서 당선됐다”고 말했다. 20대 총선에서 각자의 길을 갔던 것처럼 21대 총선에서도 각 당의 이름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의 관계처럼 관심을 끄는 것은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관계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를 내세워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대거 물리쳤다. 반문(문재인 반대) 감정을 이끌어낸 것이 주효했다. 하지만 그 사이 민심은 역전됐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이 지역의 지지도는 예전 김대중 총재의 민주당 시절에 이를 정도로 회복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으로 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아있던 이용호·손금주 의원은 민주당 입당이 허락되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예전에는 호남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명실공히 전국적인 정당”이라면서 “굳이 민주평화당 의원을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합당을 해서 예전 호남 정당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관계자 역시 “민주당으로서는 민주평화당 의원과 호남에서 대결을 벌이는 것이 대외적으로 호남 중심 정당이 아님을 널리 알리는 것이 되고, 특히 격전지인 부산·울산·경남 선거에서는 더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리한 측면만 있는데, 민주당이 민주평화당에 손을 내밀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이 호남에서 인물론으로 민주당과 한판 벌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부·울·경이 최전선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통의 강세지역인 호남에서 대패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대승을 거뒀다. 서울에서는 전체 49석중 35석을 확보했고, 경기도에서는 전체 60석 중 40석을 얻었다. 인천에서는 전체 13석 중 7석을 가져갔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오히려 더 압도적으로 승리해 경기도지사까지 한국당으로부터 뺏어왔다. 시장·군수뿐만 아니라 시·도의원까지 압도적으로 우세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의 뿌리까지 튼튼해졌다. 내년 선거 역시 민주당의 수도권 우세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당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도(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가 떨어졌다. 덩달아 민주당 지지도와 한국당 지지도 차이가 10% 안팎으로 근접하게 되면서 한국당도 수도권에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 홍형식 소장은 “한국당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30%를 넘었다는 사실은 수도권에서도 서서히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전당대회로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체제가 들어서면서 한국당은 우측으로 한 걸음 더 간 모양새다. 한국당의 우경화가 보수층을 결집시키기는 하지만, 중도층이 많은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한 요인이 된다.

결국 전문가들이 눈여겨보는 격전지는 부산·울산·경남이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거의 전패에 가까울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부산에서 5석(전체 18석), 경남에서 3석(전체 16석)이라는 선전을 펼쳤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부·울·경 광역단체장을 석권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를 꺼내면서 총선에 불리한 TK(대구·경북) 대신 PK(부산·경남)에 올인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정·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철희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 유영민 과학기술부 장관 등 유력 인사들을 배치해 부·울·경에서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당의 한 의원 측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라면서 부·울·경에 총력을 다한다면 부·울·경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부·울·경에 고향을 둔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결국 부·울·경이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의 중간심판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치러진다. 대부분의 3년차 총선은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다. 가장 큰 이슈는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에 대한 평가다. 이 국면에서 누가 공세를 잡게 될지, 수세에 몰릴 것인지가 관건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촛불민심은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탄핵 이후 여러 가지 적폐청산에 대한 평가가 민심에 반영될 것이라는 것이다. 홍형식 소장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적폐청산을 내세우면서 한국당이 수세, 민주당이 공세였다”면서 “하지만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기 때문에 역적폐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가 나타날 경우 오히려 민주당이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소장은 “이 국면에서는 집권여당이 어떻게 자기관리를 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의 한 의원은 “집권 3년차에는 온갖 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민주당에는 불리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은 “3년차 정부·여당에 대한 야당의 정권심판론과 여당의 국정안정론이 창과 방패로 대결하는 것이 원래 일반 구도”라면서 “하지만 여권에서는 아직 탄핵 청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당을 향해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창과 창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중간심판론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 문제다. 하지만 두 현안은 총선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이슈가 돼 왔다. 때문에 상수이지만 격변이 없는 한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엄경영 소장은 “비핵화 협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경제 역시 이미 10여년 전부터 좋지 않은 것을 놓고 주요 이슈화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한국을 비롯해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지속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주요 변수로 등장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은 특이하게 환경문제가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 측은 “미세먼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이번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들고 나와 정부가 고심을 많이 했다”면서 “내년 4월 총선이 공교롭게도 올해와 같이 미세먼지가 잦은 시기”라고 말했다. 만약 4월 총선 유세기간에 미세먼지가 계속 유권자들에게 불만사항으로 대두될 때 환경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 측은 “때문에 여당에서도 미세먼지만큼은 나중에 총선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환경 이슈는 4대강 보 철거문제다. 철거가 결정된 공주보 지역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 측은 “보 철거 때문에 이 지역 민심이 야당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다른 보의 철거문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민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돈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은 “보 철거는 철저히 환경의 문제에서 봐야 하는데 이미 정치화가 돼버렸다”면서 “미세먼지 역시 미세먼지의 개선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무능으로 넘어가 버렸다”고 말했다.

간판이 누구냐 최근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은 황교안 대표체제가 안정기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읽힌다. 황 대표를 중심으로 보수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황 대표에게 총선은 대선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시험장이다. 다만 당장 눈앞에 있는 4·3 보궐선거도 무시할 수 없는 ‘쪽지시험’이다. 당의 한 인사는 “지금 당은 검사-법무부 장관-총리를 한 대표가 있고, 판사를 한 원내대표가 있다. 그리고 지도부 대다수가 관료 출신”이라면서 “결국 총선전략 역시 큰 모험을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관료형 선거전략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가 예로 든 것은 창원 성산 보궐선거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를 예상했다면 더 유력한 인사를 내세워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인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관료형 전략가들은 원래 있는 후보를 내세워 잘해보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인재를 영입하려 했지만 그때 당 지지율로는 인재들이 올 수 없었다”면서 “지금 보궐선거에서 모두 이긴다면 이제야말로 유력한 인사들이 총선에서 한국당 후보로 나서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선거전략·전술에 능란했던 이해찬 대표가 선거의 책임자다. 한국당의 이 인사는 “운동권 출신(이해찬)과 관료 출신(황교안)의 대표적인 지략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진보진영의 한 인사는 “과거 역대 총선을 보면 유력 대권주자가 선거를 지휘하는 정당이 승리했다”면서 “이미 한국당은 황 대표가 정해졌는데, 민주당은 아직 대선후보들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불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선거 현장을 지휘하다시피 했다. 두 선거 모두 유력한 대선주자를 확보한 당에서 승리했다.

홍형식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총선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각 당 간판 주자들의 대선후보 지지율 역시 총선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권의 한 인사는 “민주당은 대선 예비주자 중 가장 인기가 높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도 데리고 와서 선거대책위원장에 앉혀야 한다”면서 “대선 출마 여부와는 관계없이 총선에는 이기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40대의 투표율 최근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밑바닥에는 20∼40대의 투표율이 있다.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았던 2014년 이전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후 선거에서는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았고, 민주당이 승리했다. 2012년 총선에서 30대 미만까지는 투표율이 50%대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젊은 층은 대부분 50% 이상의 투표율을 보였다. 특히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20대 후반과 30대 전반의 젊은 층은 눈에 띄는 투표율을 보였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전의 총선·대선·지방선거와 각각 비교하면 10%포인트에 가깝게 높았다. 반면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2014년 이전이나 2014년 이후나 거의 비슷하다.

최근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 현상’에서 보듯 민주당에서는 20대 지지율 이반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홍형식 소장은 “민주당이 20대 지지율을 촛불정국 때처럼 되찾기는 어렵지만, 빠져나간 지지율이 바로 자유한국당으로 가지는 않는다”면서 “총선에서 20대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각 당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웅 센터장은 “20대는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념에 기반한 전략적 투표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엄경영 소장은 “최근 젊은 층이 관심을 갖고 있는 버닝썬 수사를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반면, 한국당은 젊은 층이 싫어하는 ‘좌파’ 발언을 매일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젊은 층이 투표장에 나올지, 아니면 정치적 무관심층이 될지가 내년 총선 국면에서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