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

“남북정상회담, 6자회담과 연동”
한반도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 ‘행정적 행위’ 수반 전망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통일’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월 9일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북한을 방문했던 이 의원은 3월 16일 그가 주도하는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를 확대·재편하고 이 전 총리를 이 모임의 새 위원장으로 ‘모셨다’. 동북아평화위원회는 금명간 일본과 미국을 방문, 북한의 테러지원국가 해제와 일본 납북자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화해 그리고 통일 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3월 16일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나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3차례 이상 실무회담을 했다는데 누구를 만난 것인가.

“북측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후속 실무회담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북측은 남북정상회담에 구체적인 공감을 표시했나.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것은 아니다. 2·13베이징합의 이후에 정치인들이 상황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방북이었다. 당연히 포괄적인 의제를 다뤘다. 이 전 총리의 주안점은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문제였다. 그리고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한 미국의 신뢰할 만한 조치와 입장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다. 2·13합의 준수와 다음 워킹그룹의 합의 준수에 이른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이에 대해 낙관적 견해를 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만난 실무자에게서 북·미, 북·일, 남·북관계개선 의지를 강하게 읽을 수 있었다.”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2000년 회담과 어떤 차이가 있나.

“2000년은 대립을 화해와 협력으로 돌리는 물꼬를 튼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 2007년 정상회담은 남북이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 행위’가 수반하는 회담이다.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로 서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6자회담이 타결돼야 정상회담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자동적으로 연동되어 있다는 의미다.”

‘행정적 행위’는 종전선언를 의미하는 것인가.

“종전과 평화협정을 의미한다. 4개 워킹그룹 중 ‘한반도평화구축을 위한 포럼’에 주목해야 한다. 이 그룹에서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때문이다. 모든 북·미, 북·일관계정상회담팀과 에너지팀 등 실무그룹이 낸 성과의 총화가 이 포럼에 모아지게 된다. 포럼은 국가 대 국가가 평화롭게 공존과 번영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에 역점에 두게 될 것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논의과정에서 미국을 배제한 반면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수교의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

“그 본질적인 차이는 국제정세의 차이다. 북·미관계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정책변화가 확연하다. 미국이 북한을 대립적 구도로 가는 게 아니라 협력적 관계로 이끌어 한반도 안정화시키려는 게 분명해 보인다. 미·일·중·러의 동의와 추진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수십 년간 지속된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기회다.”

미국 주도의 화해 국면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미국의 뒷바라지나 하고 마는 일 아니냐.

“그런 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밝혀야 할 것이 있다. 최근 일련의 화해무드는 우리 정부가 상당히 노력한 결과다. 우리 정부의 힘이 기본 동력이 됐다.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말을 아끼고 있는데,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 설득해서 미국의 정책변화가 나온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월 6자회담 때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대표에게 ‘양보를 하더라도 타결시켜서 오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그게 북한의 운신 폭을 넓혀준 것이다. 중국도 이런 우리 정부의 노력에 공감하고 있다. 최근의 한반도 화해무드는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

어떻든 우리가 북한에 넉넉한 지원을 할 형편이 못된다.

“다행스러운 건 6자회담이 다자간 협력구조가 되는 것이다. 미국이 주도해서 미·일·중·러로 하여금 북한에 필요한 기초적인 원조를 하게 될 것이다. 인프라 구축도 국제 펀딩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우리도 그 일원으로 참여하면 된다. 북한의 인프라는 결국 우리 민족의 자산이 되는 것이다.”

북한이 개방에 따른 체제변화를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고난의 행군을 해왔다. 북·미관계정상화를 그 인내의 결실로 보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개혁·개방은 명분 있는 일이다. 북한은 정치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북·미 관계개선으로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얻는 것이다. 군부강경파도 북·미 관계개선을 선군정치의 승리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변화는 한·미동맹의 재편과 관계가 있나.

“그럴 수도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핵심전략은 중국이다. 중국도 북핵을 인정할 수 없다. 미국도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중국 견제의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계산을 했을 수도 있다. 양국간의 이해가 교묘하게 부합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북·미 양자회담을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 기색이다. 그렇지만 양자의 최종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야 한다.”

테러지원국 해제문제와 일본 납북자 문제는 연계되어 있다.

“일본의 태도가 중요한 관건이다. 조명록 차수가 2000년 방미 때 미국이 북한 테러국가에서 제외시키는 문제를 검토하자 일본이 거칠게 항의하면서 북·미관계는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다. 지금도 일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탕자쉬안 중국 외무담당 국무위원을 만났을 때도 일본의 설득 문제를 주로 다뤘다. 이 전 총리가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가시적 노력을 당부하자 북한은 매우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이 대선에 이용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직격인터뷰

“최근 일련의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로 인해 한나라당이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시각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큰 성과다. 남북정상회담을 ‘당리당략이다,’ ‘대선용 이벤트다’고 말하는데 이는 부당한 주장이다. 국가통치권자로서의 필수적 행정행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글 김경은 기자 jjj@kyunghyang.com>
<사진 김세구 기자 k3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