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전문가와 경쟁 공무원 사회 변화 기대”

조윤명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공무원 채용 선진화 필요성 강조

조윤명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의 실질적 입안자다. 「Weekly경향」은 8월 20일 조 실장을 만나 공무원 채용시스템의 개편과 그에 따른 공무원 사회의 변화에 대해 물었다. 조 실장은 선진화 방안에 대해 “시대 변화에 맞게 공직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라면서 “공무원 사회에 경제시스템이 작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시중심 채용방식의 탈피’를 60년 만의 채용시스템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102명이 특채됐다. 지금까지의 특채에는 문제가 많다.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모집하다보니 우수한 인력을 뽑을 수가 없었다. 구직자 입장에서도 채용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가 ‘중소기업 채용박람회’처럼 일정한 시간에 일괄해서 훌륭한 인재 특히 농수산, 중소기업, NGO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적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뽑으려고 하는 것이다.”

전문가 채용시험이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
“사회 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인사시스템도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 고시 출신 공무원이 정부 주요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공직사회가 경직된 측면이 있다. 다양한 인재 특히 민간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공직사회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 다양성 부재 문제도 해소하게 될 것이다. 물론 고시 출신들이 국가발전을 위해 기여한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동안 고신 출신 공무원들은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 살았다. 전문가 집단과의 경쟁을 통해 공무원 사회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시보다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다.
“고시제도의 장점은 객관성이다. 객관성도 필요하지만 타당성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경찰관을 뽑는데 수학시험이 타당성이 있는가. 필기시험은 업무능력을 잘하고 못하는 타당성과 무관하지만 오히려 면접과 서류전형은 관계가 있다는 게 많은 연구의 결론이다.”

전문가 채용시험이 도입되면 로스쿨 출신 등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법률가는 정부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작년 연말 현재 31개 부처에 228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법률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다. 벌률가의 결원 등으로 행정수요가 생기면 그에 따라 채용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제도 개편안을 통해 기존 공채 규모가 갑자기 줄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그렇지 않다. 고시제도를 폐지하는 게 아니다. 이름을 바꿔 5급 공채 시험을 보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특채로 27.6%를 채용했다. 이를 내년에 30%로 늘리는 것이다. 사람 수로 5~ 6명 정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30%에서 출발하는데 점차 채용규모를 늘려 50%가 되도록 할 것이다. 현재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특채 전문가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인사나 급여 측면에서도 특채자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간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은 기자 jjj@kyunghyna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