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퇴임하는 시장·군수, 준설토적치장 허가는 유감”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 “4대강 위탁사업 전부 반납 검토”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는 “퇴임하는 경남지역 시장·군수들이 낙동강 준설토적치장을 허가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김 당선자는 「Weekly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번 선거를 4대강 심판 국민투표라고 규정해서 경남 도민들의 표심을 받았다”면서 “준설토적치장과 관련한 인·허가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도지사에 취임하기 전에 허가를 해 준다면 매우 유감스런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남도에서 4대강 사업 가운데 13개 구간을 중앙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면서 “위탁받은 사업을 전부 반납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자와의 인터뷰는 6월 10일 김 당선자 측 도지사인수위 사무실이 위치한 ‘경남도민의 집’(옛 도지사 관사)에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 당선이 확정됐을 때 누구보다 기뻤을 텐데 당시 기분은 어땠나.
“경험을 해 보지는 못했지만 월드컵에서 골을 넣는 기쁨과 비슷했던 것 같았다. 당선 순간 잠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기쁨의 순간은 잠깐이었다. 이어 잘해야겠다는 중압감과 책임감이 밀어닥쳤다. 또 내가 선거에서 많이 패한 탓인지 곧바로 떨어진 사람(한나라당 이달곤 후보)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도 생각했다. 이런 저런 생각에 잠겨 주위의 환호에도 전혀 기쁘지 않았다.”

김 당선자는 무소속 후보였지만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지원을 받은 야권단일 후보였다. 민주당 등 야당과 공동 지방정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공동정부는 슬로건이었다. 내용은 공동정부는 아니고 대신 민주도정협의회를 구성해 선거연합과 후보단일화 정신을 살려 나가겠다. 이번에 구성한 인수위에도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에서 추천한 3명과 함께 시민단체에서도 참여했다. 도정은 민주도정협의회뿐만 아니라 도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관변단체에도 소통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다. 이들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건의를 받아 공무원들이 그것을 실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음에도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4대강 사업 공정은 15.6%, 보 설치 공사는 31.3% 진척됐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좋은 해답이 없다.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은 정부에 대해 4대강 사업을 제고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번 선거를 4대강 심판 국민투표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듣고 재설계를 통해 치수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나는 4대강 사업을 낙동강 하구둑에서부터 안동까지 320㎞의 강바닥을 수심 6m로 파는 운하를 위한 사전 정비 작업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 수단이 많지 않다. 다만 소형 하천과 지방하천에서 수질개선, 생태복원 사업과 홍수조절 등 목적의 사업에는 동의한다.”

정부가 퇴임할 기초자치단체장들(시장·군수)과 준설토적치장 사업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한다.
“도지사에 취임하는 7월 1일 이전에 시장·군수들이 준설토적치장을 허가해 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하천의 준설토 처리를 위해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경남 지역 34개 시장·군수와 준설토적치장 허가를 받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인·허가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도의적으로도 경우가 아니다. 내가 그런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면 좀 더 신중해야 하는데 매우 유감이다. 경남에서 4대강 사업 가운데 13개 구간을 중앙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위탁받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를 전부 반납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에 있는 4대강 환경특위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
“우선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도지사가 취할 법적·행정적 권한을 점검하고 있다. 시민단체·환경단체와 연대해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고 있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제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에도 4대강 사업 제고를 요청하는 방안을 알아볼 것이다.”

김 당선자는 선거 공약으로 ‘낙동강 가꾸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4대강 사업과는 어떻게 다른가.
“‘생명과 풍요의 낙동강 가꾸기’는 상류와 지천의 정비와 오염원 유입의 차단이다. 또 자연형 인공습지를 저렴하게 조성하고 자연여과 시스템을 설치해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얻는 것이다. 또한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천변에 저류지를 설치해 수량을 통제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은 공조를 요청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동 대응할 예정인가.
“민주당으로부터 정식으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 연락이 오면 당연히 제1야당과 협조해 4대강 사업을 막을 것이다. 민주당 광역단체 당선자들도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함께 행동을 취할 것이다. 김맹곤 김해시장 당선자(민주당)와 무소속의 하성식 함안군수 당선자는 4대강 사업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공조할 것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경남 지역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기대할 텐데.
“실제로 땅값보다 훨씬 비싸게 보상을 받은 사람도 있고 경작보상금을 받은 사람도 있다. 이들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안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50% 이상의 득표률로 당선됐듯이 과반수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낙동강을 그대로 놔두면 퇴적물로 인해 수질이 오히려 오염된다는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의 논리도 있다.

“ 퇴적물 속에 오염물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남강댐 물의 광역상수도화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진주 남강댐의 물을 부산시민을 위한 식수원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보면 낙동강 사업으로 수질 개선(2급수 유지)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런데 남강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인근의 하동군, 남해군, 산청군이 침수될 위험에 처한다. 비가 많이 내릴 경우 남강댐을 바다로 방류시키면 바닷물의 염분 밀도가 낮아져 조개 등 어패류가 죽어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 이 지역 주민들은 침수 위험과 생계문제 때문에 남강댐 높이기를 반대한다.”

앞으로 도정을 추진함에 있어 한나라당 출신이 대부분인 경남도의회와의 갈등이 생길텐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의원 54명 가운데 38명이 한나라당 소속)
“과거보다는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비율이 낮아졌다. 도의원은 기본적으로 도정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는 자리인데 지금까지는 한나라당이 도지사와 도의원을 장악해 그런 기능을 할 수 없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예산편성 등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해 준다면 도정은 더 활력이 넘칠 것이다. 또한 지금은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이 16명이나 된다. 그들도 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는 일은 언제나 꾸짖을 것이다. 오히려 경남도의회는 ‘황금 분할’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남해군수로 있을 때 군의원 10명 모두가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그때도 불협화음 없이 잘했다.”

여의도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국회 예산 편성시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남에 예산지원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예산 확보 등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지금까지 경남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두 차지했지만 해 준 것이 없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정부예산 배분에서 지역 실세(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중앙부처 실·국장이 예산 배정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 여당 의원이 예산을 많이 따 온다는 고정관념은 맞지 않는다. 오히려 도지사의 열정이 예산을 많이 따 오는 시대다. 경남도에도 서울사무소가 있다. 서울사무소에서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나도 직접 예산을 확보하는데 직접 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와 관련해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다.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법 원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참여정부에서 가장 잘한 것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다. 세종시와 지역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 세종시에 9부 2처 2청이 가야 그 배후에 지방 혁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다.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가지 않으니까 혁신도시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충청권 3개 광역단체장이 세종시법 수정을 반대하는 가운데 수정은 안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세종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한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국민이 세종시 수정을 하지 말라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르겠다.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대통령이다. 세종시법 원안이 다시 추진되면 진주혁신도시 등 혁신도시 건설이 빨라질 것이다.”

교육정책 파트너인 경남교육감 당선자는 보수 성향이다. 서로 코드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고영진 교육감 당선자와는 개인적으로는 잘 통하는데 성향이 서로 다르다. 특히 고 당선자가 전교조를 반대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에는 생각이 일치한다. 도민이 원하는 만큼 앞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할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운동과도 연결돼 있다. 각 시·군에 급식센터를 모두 설립할 수는 없다. 2, 3개 권역으로 나눠 급식센터를 만들 것이다.”

무소속으로 지사직을 수행할 것인가. 민주당 등 야당에 입당할 의향은 없는지.
“무소속으로 도정을 이끌겠다는 것이 도민과의 약속이었다. 민주당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도정에서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라고 해서 정치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무소속이어서 여당과 야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까지 무소속으로 도정에만 전념할 것이다.”

<창원/글·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 사진·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