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그린벨트 해제 ‘미래 세대에 무책임’

개발제한구역 쉽게 풀면 자연환경 보전 어려워

개발제한 구역 현황 <자료:국토해양부>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개발제한 구역은 1971년부터 1977년 4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총 5397㎢가 지정됐다.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을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1960년대부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1970년대 초반 서울을 비롯한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교통·주택·환경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개발제한 구역을 지정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9년까지 개발제한 구역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DJ 정부 시절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면서 점차적으로 해제됐다.

2000년 1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가 시작됐다. 가장 먼저 해제된 지역이 시화 및 창원산업단지에 지정됐던 11.6㎢였다. 이후 2003년까지 제주시, 춘천시, 청주시, 여수시, 김제시, 진주시, 통영시 등 7개 중소도시에 지정됐던 1103.1㎢의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됐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2004~2005년에 87.9㎢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

2009년 현재 개발제한 구역은 총 3938㎢ 정도로 처음 지정됐을 때보다 27% 줄어든 상태다. 수도권에 1459㎢가 남아 있고 부산권 440㎢, 대구권 518㎢, 광주권 519㎢, 대전권 428㎢, 울산권 271㎢, 마창진(마산·창원·진해)권에 300㎢가 지정돼 있다.

2009년 현재, 지정 당시보다 27% 줄어
이번에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로 선택된 4개 지구도 모두 개발제한 구역이다. 개발제한 구역에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해야만 주변 시세에 비해 30~50% 저렴한 분양가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부장은 “DJ 정부 때부터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7~8년 동안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서 결정한 것이다”면서 “그러나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한 것은 개발제한 구역을 이용해 개발하고 싶다는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행정학과) 역시 “개발제한 구역은 미래의 개발 유보지다. 미래의 세대에게 자산으로서 남겨둬야 한다”면서 “개발제한 구역은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와 공존 때문에 지금까지 마구잡이 개발을 막아온 것이다. 그런데 개발제한 구역을 쉽게 해제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너무 무책임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예전부터 환경·시민단체는 “그린벨트를 한번 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다”면서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를 반대했다. 당시의 우려처럼 한 번 뚫린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최영진 기자 c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