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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년 이른 노화…장애와 고령 사이 돌봄 ‘공백’ 어쩌나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발달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우리마을’에서 발달장애인 최승희씨(왼쪽)와 아버지 최종우씨가 대화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의사가)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니 체중을 줄이라고 했고, 이가 안 좋아서 두 개 임플란트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앞으로 건강하면 좋겠어요. 건강밖에 없죠.” 지난 3월 25일 인천시 강화군 길상···
[ 1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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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
요즘 어른의 관계 맺기
(15)‘편한’ 사람이 아닌 ‘편안한’ 사람
Photo by Duy Pham on Unsplash 친구는 많은데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고, 친구가 아예 없는 사람이 있다. 친구 자체가 없는 사람도 두 갈래다. 자신이 원해서 친구가 없는 사람과 친구는 만들고 싶은데 없는 사람. 그리고 친구가 많진 않은데 진짜 친구가 있는 사람. 이 네 부류를 가르는 요인은 무엇일까. 나는···
[ 1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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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
취재 후
부도수표 같은 희망, 그래도 필요합니다
이효상 기자 “새만금 사업을 시작할 때가 50대 때였는데, 우리 시방 나이가 팔십이 돼가지고. 새만금 사업하는 하청업체에 사람이 없다고 일하러 갔는데, 예순아홉 살 먹었을 때여. ‘이 나이 먹고 일하고 싶냐’고 얼마나 면박을 주는가, 고담부터 지원도 안 했어.” 새만금 사업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1991년 사업을 시작해 3년 만에 완성···
[ 15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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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렌즈로 본 세상
슬픔이 슬픔 곁에 가만히 내려앉네
전국을 걸으며 시민들에게 세월호를 다시 알리고 생명안전의 중요성을 알린 ‘진실·책임·생명·안전을 위한 전국 시민 행진 “안녕하십니까”’가 지난 3월 16일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은 제주부터 서울까지 21일간 전국을 걸었다. 많은 시민이 반나절 또는 하루 이상을 함께 걸었고, 거리에···
[ 15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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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파묻기만 하면 돈”…습지보전지역 코앞까지 산폐장 추진하는 대기업
‘에코’·‘네이처’ 꼬리표 단 계열사 통해 산업폐기물 사업에 속속
경남 사천시 곤양면 일대에서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 뉴스사천 제공 “주민들은 산업단지까지는 용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렇게 산단 조성이 시작됐는데 시행사가 SK에코플랜트로 바뀌고, 산단 전체의 용도를 이차전지 재활용과 폐배터리 처리시설로 만들겠다고···
[ 15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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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산단 미끼로 동의 얻고 폐기물매립장으로 변경…농촌 곳곳 복마전”
‘농본’ 대표 하승수 변호사 “기업이 돈 벌고 떠나면 지자체가 세금으로 사후관리”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3월 20일 서울 정동의 한 카페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한국에서 농촌은 식민지와 다름없는 처지다. 주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자본과 권력을 쥔 기업의 개발 앞에 속수무책이다. 산을 깎아 돌과 모래를 건설자재로 팔고, ···
[ 15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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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또 다른 가족, 생활동반자…법은 어디까지 따라왔나
생활동반자법·혼인평등법 등 국회에…정부, 근친혼 금지·입양 요건 완화 등 검토
이준헌 기자 가족관계를 둘러싼 법과 제도는 시대 상황과 인식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다. 2008년 폐지된 호주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는 현재도 지속하고 있다. 가족 외에 다양한 관계를 ‘생활동반자’로 규정하고, 혼인관계를 동성까지 확···
[ 15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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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핏줄보다 가족의 의무 우선…법이 변화한 사회 관점 담아야”
노종언 변호사 “구하라법은 상속제도 이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 묻는 법”
구하라씨 유족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노종언 변호사가 지난 3월 12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법률은 그 결과만을 고려해 만드는 게 아니다. 법에 내포된 이념도 중요하다. 법 제정의 배경이 되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돼야 한다. 이른바 ···
[ 15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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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사람이라면 어떻게…파렴치한 부모들 언제까지 놔둘 건가
2019년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가수 구하라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어릴 때 자녀를 떠나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변변한 교류도 없었다. 그런데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주장한다. 그리고 실제로 받아 간다. 때론 소송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
[ 15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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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박이대승의 소수관점
(38)가족을 이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구 감소 문제의 어려움 중 하나는 원인을 특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흔히 불안정 노동과 주거, 사회경제적 불평등, 높은 양육 비용, 열악한 돌봄 서비스, 성불평등, 사교육 부담 등을 원인으로 꼽는데 나열된 것 하나하나가 저출생만큼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이 문제들은 서로 긴밀히 얽혀 있는 다른 원인에서 비롯한다. 그 ···
[ 15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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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32) 당장 사직할 결심, 무단퇴사할까?
지난 2월 19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사직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근래 ‘사직’이 화두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 대학병원 교수의 사직서 제출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퇴사하기 한 달 전쯤에 회사에 사직 의사를 말합니다. ···
[ 15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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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새만금 사업 관할권? 큰 틀로 보면 아무것도 아녀”
군산 어은마을·김제 안하마을 이장이 말하는 새만금 사업 어민들에 3년 뒤 농지·양식장 약속 30년 지나도록 공수표
새만금 사업의 최대 피해자는 전북 김제·군산시의 어촌 마을이었다. 지난 3월 7일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에서 과거 어촌마을이었던 안하마을 이장 신익재씨가 만경강 너머의 군산 땅을 바라보고 있다(왼쪽). 같은날 군산시 옥서면에서 어은마을 이장 박만길씨가 만경강 너머의 김제 진봉면을 ···
[ 15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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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렌즈로 본 세상
365일 허공에 외치다
하루를 365번 모으면 1년이 된다. 지난해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경비노동자 박모씨의 1주기를 하루 앞둔 3월 13일, 박씨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 그를 추모하는 사람들과 해고 경비노동자들이 모였다. 이들이 펼친 현수막에는 1주기 애도와 함께 ‘경비반장을 죽음으로 내몬, 경비노동자를 대···
[ 15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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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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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인천 주문도-강화에서 15㎞, 그 섬에 남기고 온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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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피벗 빨라질까···미국 물가둔화에 시장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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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고’ 법사위, 야 강경파들로 ‘화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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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묻지 못한 ‘검사의 공소권 남용’
시사 2판4판
배우자는 받아도 된다?
주간 舌전
선물 다 받았고, 청탁은 거의 다 들어주려
오늘을 생각한다
군말 없는 죽음
군인이 지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국민이다. 군인은 외적으로부터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다. 국민을 지키고, 국민에게 충성하며,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군인도 국민이다. 지키는 이도, 지켜지는 이도 국민이다. 이걸 국민개병제라 한다. 민주공화국의 군대는 권력자의 결단이나 선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력을 갖추기로 합의하여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