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4)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억? 퇴직금의 스펙트럼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때 발생합니다. 법령상 회사의 감독을 받아 일을 제공하고 임금 받고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로자인가 아닌가의 문제, ‘근로자성’은 퇴직금 소송에서 단골 쟁점입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백화점 위탁판매원으로 의류 등을 판매하는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돼 매장 관리·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다207864). 최근까지 법원의 동향에 따르면 많은 직종의 분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설계사, 레미콘 차량 운전사, 도급제 신문 배달사원, 굴착기 소유자 겸 운전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인, 학습지 교사를 관리하는 지점장, 휴대전화 판매인, 자동차 카마스터, 미용실에서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일한 미용사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퇴직금을 ‘쟁취’하는 사람들

최근 법원은 봉제공장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작업량에 따라 급여를 받는 미싱사, 미싱보조원, 이른바 ‘객공’도 사용자의 지휘를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봤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3664). 기존에 법원은 “객공의 어원에 비추어 보아도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와 구별하기 위해 객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라고 봐서 객공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법원은 이번에 “객공들은 매일 정해진 작업장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조퇴·결근하면 미리 관리자에게 보고했다. 공휴일, 하계휴가 기간도 피고에게 고용된 다른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됐다.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작업량에 임가공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기는 했으나 매월 중순 무렵에 정기적으로 지급됐다. 피고는 작업지시서와 제품생산지시서 등을 통해 원고들의 봉제공정 업무수행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소송에서 어렵게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는 직업은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고객을 대신해 결혼식장 예약, 혼수품 구매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웨딩플래너(대법원 2020도17654), 정수기 수리기사(대법원 2021다222914), 카드회사로부터 채권 회수 업무를 위임받아 추심 업무를 하는 채권추심원, 1~2년 단위 위탁계약 맺은 수도검침원, 방과 후 교사, 강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어학원 강사, 유아 체육강사, 대학입시 기숙 종합반 학원강사, 비율급제 학원강사 등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어느 기간제 교사는 364일 근무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당했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긴 싸움 끝에 퇴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14다221074).

직업마다 획일적으로 볼 수는 없고 회사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퇴직금이 긍정된 사례도, 부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퇴직금 받는 근로자를 위한 팁

법으로 정한 퇴직금을 받는 대다수의 근로자를 위해 몇가지 소소한 팁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첫째, 퇴직 전 3개월간 시간외수당 최대한 많이 받기입니다. 예를 들면, 10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마지막 3개월 월 평균임금이 250만원이면 퇴직금 2500만원, 마지막 3개월 잔업이나 특근을 많이 해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이면 퇴직금 4000만원입니다(다만 DC형 퇴직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연차휴가 안 쓰고 상여금 받고 퇴직하기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1년간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12분의 3)됩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8다231536).

셋째, 4월 말에 퇴사하기입니다. 퇴직금은 분모(총 일수)가 적을수록 평균임금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월 급여가 400만원인 근로자가 4월에 퇴직하면 일 평균임금은 13만4831원(최종 3개월간 근무일수 89일), 만약 9월에 퇴직하면 13만434원(9월 퇴사는 92일)입니다. 조금이라도 늘어납니다.

넷째, 근속기간 늘리기입니다. 회사가 동의한 휴직기간은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예를 들면, 육아휴직). 근로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반복하는 경우 근속기간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정직원 된 경우 아르바이트 시작일부터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섯째, 사직하는 경우 사직서 수리될 때까지는 무단결근하지 않기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합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노동 무임금으로 퇴직금도 대폭 감액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되지만 별도의 분쟁을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배수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퇴직금이 1억원이고 2배수 규정이 있으면 2억원을 받고, 3배수 규정이 있으면 3억원을 받습니다. 원래 임원은 퇴직금이 없지만, 회사에서 임원 퇴직금 규정을 두고, ‘배수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기사에 의하면 롯데 2.5~3배, LG는 2.5~5배, 삼성은 1~3.5배, SK는 2.5~4배라고 알려졌습니다.

어떤 좋은 회사는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퇴직금 배수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10년차는 1배수, 10~15년차는 1.3배수, 15~20년차는 1.6배수, 20년차 이상은 2배수입니다. 혹시 우리 회사도 이런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기 바랍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50억원의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6년간 근무한 해당 근로자의 월급 383만원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은 대략 2100만원입니다. 50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약 230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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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회사 경영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액의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11888). 대표이사의 거액의 기부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한 판례에 비춰봐도 문제가 큽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으로 정한 퇴직금 받기 위해 또는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애쓰는 평범한 시민에게 의문의 패배감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