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주간경향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50) 생계형 노동변호사가 찾는 ‘미지의 노동법 세계’
한용현 변호사가 2024년 6월 28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산재 사고 사업장에서 차량에 올라 사고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한용현 변호사 제공 “변호사님, 노동법 칼럼 써볼 생각 있나요?”, “제가요?”, “네. 평소에 SNS에 쓴 노동 사건 글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김원진 기자의 권유로부터 시작한 ‘한용현의 노동법···
[ 1635호ㅣ2025.07.07 ]

(49) 오요안나는 노동법에 ‘살려달라’ 할 수 없다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모친 장연미씨가 지난 5월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MBC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방송국의 불빛만이 외로이 깜빡입니다. 그 불빛 아래, 수많은 시청자에게 내일의 희망과 정보를 전달하겠다···
[ 2025.05.23 ]

(48) 징계를 두려워하는 마음
경향신문 자료 사진 A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B와 크게 다투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손에 잡힌 문구류를 집어던진 일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으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특수’라는 단어는 A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A는 필자와 대면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정말 감옥에 가게 ···
[ 1626호ㅣ2025.05.05 ]

(47) 블랙리스트와 블랙 기업 리스트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문화예술인들이 시국 선언을 한지 5년이 되는 2021년 11월 4일 주권자 예술인 행동 회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재판장 “2021고단286호,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혐의 심문을 시작합니다. 검···
[ 1623호ㅣ2025.04.14 ]

(46) ‘7세 고시’에 노동법을 넣자
영화 <다음 소희> 스틸컷 / 트윈플러스파트너스 제공 최근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올라온 <휴먼페이크다큐 자식이 좋다>에서 ‘Jamie(제이미)’ 엄마(개그우먼 이수지 분)는 자녀의 배변 훈련 성공 소식에도 눈물 글썽이며 “투 섬즈 업!(Two thumbs up)”을 외치고, 넷플릭스 드라마에 제기차기가 나왔다며 제기차기 과외까지···
[ 1620호ㅣ2025.03.24 ]

(45) 정년연장의 꿈과 임금피크의 벽
근로자: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연봉을 깎습니까?” 회사: “임금피크제는 경영난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연령이 아니라 호봉을 기준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근로자: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고,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재원을 어디에 썼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회사: “정년···
[ 1617호ㅣ2025.03.03 ]

(44) 업무시간에 집에 가버린 직원의 최후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위원장: 지금부터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직원 A씨의 근무시간 중 자택 체류 및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와 관련해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위원1: 감사실은 직원 A씨가 상습적으로 근무시간 중 자택에 가서 오래 체류한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 1614호ㅣ2025.02.09 ]

(43) 통상임금 변경, 내 월급도 오르나
한 사람이 지갑을 열어보고 있다. 언스플래시 2025년, 다시 통상임금이 화두입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수당 산정 ‘기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 연차수당, 휴업수당의 기준이자, 평균임금 최소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50만원, 상여금 80만원, 식대 20만원,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
[ 1611호ㅣ2025.01.13 ]

(41) 카톡 메신저 훔쳐본 상사의 최후
국회사진기자단 회사에서 A는 선배, B는 수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는 우연히 그의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카카오톡 창을 보게 됐습니다. 화면 속 대화 내용도 보였습니다. 거기엔 남자친구와 나눈 사적인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A는 손을 뻗었습니다. ‘대화 내용 내보내기’를 눌러 텍스트 파일로···
[ 1605호ㅣ2024.12.02 ]

(40) 블라인드 앱과 노동법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Re : 대표님, 이번 채용 관련 블라인드 보셔야 합니다.] 대표이사에게 e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A를 채용했다는 대표의 공지 e메일에 누군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대표이사는 인사팀에 e메일을 전달해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고, 인사팀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를 뒤져서 다음과 같은 글을···
[ 1602호ㅣ2024.11.11 ]

(39) 최사라 실장, 불륜으로 해고할 수 있을까?
드라마 <굿파트너>에서 주인공 차은경 변호사가 최사라 실장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장면 / <굿파트너> 캡처 드라마 <굿 파트너>는 불륜과 이혼이 주된 소재입니다. 주인공은 이혼 소송업계 스타 변호사 차은경입니다. 차은경의 남편 김지상은 의사인데, 차은경이 재직 중인 로펌에 고문으로 합류해 사무실을 냈습니다. 그런데 최고 이혼 전문 변호사 ···
[ 1598호ㅣ2024.10.14 ]

(38) 상사를 따돌리는 직장 내 을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직장 갑질이 만연한 한국사회에 던지고 싶은 말’을 써서 들고 있다. 조해람 기자 A는 유독 큰 소리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마치 C에게 들으라는 듯했습니다. A와 C 그리고 B과장 단 3명으로 구성된 ‘콥’(팀의 하부조직)이었고, C는 A의 상급자였습니다. C가 사무실 자리에 앉으려 할 때, 옆자리의···
[ 1595호ㅣ2024.09.16 ]

(37) 성공하면 특고, 실패하면 부당해고 아닙니까?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판결을 선고합니다. ‘캡틴’과 골프장은 공동해 망인의 어머니에게 1억6000만원, 망인의 언니에게 1000만원과 각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원고 일부승소입니다.” 2019년 7월에 입사한 27세 골프장 캐디와 ···
[ 1592호ㅣ2024.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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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 난감
오늘을 생각한다
‘이대남’ 난감
지난 대선 이후 20대 남성들이 사회적 규명 대상으로 지목됐다. 많은 매체와 연구자가 경쟁적으로 ‘이대남’ 해석에 뛰어들었는데 저마다 강조점이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세대 남성에게 발견되는 돌출된 특징(극우적 경향)에 주목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복잡성에 주목한다. 말이 무성해질수록 실체가 흐릿해진다. 쫓는 자는 많은데 잡은 자는 없다.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