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 사업기회 빼앗는 총수 막을 수 있을까
- 공정위, 최태원 회장에 과징금 8억원 부과…시정명령도 향후 금지명령에 그쳐
-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계열사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일감을 몰아준 SK C&C에 최근 약 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비스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첫 번째 제재였다. 일감 몰아주기를 처벌하려면 ‘정상가격’ 산정이 관건이다. 시스템 관리·유지보수와 같은 서비스 거···
- [ 1461호ㅣ2022.01.17 ]
- 어김없이 등장한 기재부 ‘개혁론’
- 과도한 권한 분산, 조직 효율성 명분 따라 ‘떼었다 붙였다’
-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선에도 어김없이 기재부 조직 개편론이 등장했다. 불을 댕긴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다. 기재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 편성권부터 떼어내자고 했다.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올해···
- [ 1455호ㅣ2021.12.06 ]
- 레이더망에 걸린 고무신? 물가대책의 역사
- 문민정부 출범 후 정부 물가 개입 중단… 현재는 금리 통해 물가조절
- 인플레이션의 귀환.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2%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10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약 9년 만에 3%대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 지난 10월 2일 서울···
- [ 1452호ㅣ2021.11.15 ]
- 플랫폼의 ‘벌크업’, 그 빛과 그림자
- ‘사후적’ 성격 국내 규제안 실효성 의문… 경쟁 양상 급변해 규제 방향성 설정 쉽지 않아
- “플랫폼은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빛은 자본과 배경이 없어도, 기술이 모자라도 큰 흐름의 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난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국···
- [ 1449호ㅣ2021.10.25 ]
- ‘집값’ 따라 다를걸? 차기 정부 재정운용의 운명
- 금융위기 때처럼 자산시장 거품 꺼지면 급격한 세수 위축 가능성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 지난 8월 30일 공개됐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내년 5월 끝나는 만큼 차기 정부의 첫 예산이기도 한 2022년도 예산안을 두고 평가는 엇갈렸다. 언론이 주로 주목한 부분은 총지출 증가율이었다.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이 8.3%인 것을 두고 ‘문재인···
- [ 1446호ㅣ2021.10.04 ]
- ‘재벌은 돌아오는 거야’ 이재용 가석방이 남긴 숙제
- 유죄확정 총수일가 경영 지속 시 ‘취업제한 규정’ 취지 훼손
- “재벌 총수일가는 앞으로 수감되더라도 그 지위만으로 응당 가석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8월 1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나오고 ···
- [ 1442호ㅣ2021.08.30 ]
- 공정위의 웰스토리 제재는 성공할까
- 10여년 전 현대글로비스 부당지원 사건과 닮은꼴로 귀추 주목
- 2001년 2월 현대기아차그룹에 물류를 전담하는 계열사가 세워졌다.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 부자가 100% 출자한 회사는 그룹 계열사의 일감을 독식하면서 파죽지세로 성장했다.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25억원을 출자해 만든 회사는 19년 뒤 매출액 16조5199···
- [ 1435호ㅣ2021.07.12 ]
- 문재인 정부 ‘어공’은 왜 실패했나
- 임기 말 내각의 관료 비율 늘어… 기재부 출신의 약진 두드러져
- “정권 말은 관료의 시간이다. 개혁과제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권 초기가 정치의 시간이었다면 정권 말은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된다. 산에서 내려갈 때 급하게 가다 보면 다칠 수 있지 않나.” 세종시 기획재정부 전경 /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부처 한 고위 관료는 정권 말을···
- [ 1431호ㅣ2021.06.14 ]
- 회장님의 월급은 묻지 마세요
- 기업 대부분 보수 총액만 공시하고 구체적 산정기준은 안 밝혀
- “대부분 기업이 이렇게 공시하지 않나요? 정부로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수십억원의 상여금을 그룹 회장에게 지급하면서 산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한 기업의 실무진은 이같이 설명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기업 대부분은 보수의 총···
- [ 1427호ㅣ2021.05.17 ]
- 사라진 단어 ‘인플레이션’의 귀환?
-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 반등 기대감 확산되자 인플레이션 예상 목소리
- 2000년대 들어 경제학 교과서에서만 접했던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다시 찾아올까.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가 예상보다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올해 6.5%···
- [ 1423호ㅣ2021.04.19 ]
- 정의선은 ‘동일인’으로 지정될까
- 올해 대기업 집단 지정 최대 관심… 총수 바뀌면 계열사 범위 달라져
- 매년 5월에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연례행사가 있다.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곳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각각 지정하는 일이다. 한 해 기업 순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새로 포함된 곳과 빠진 곳은 어디인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다. ···
- [ 1420호ㅣ2021.03.29 ]
- 나랏빚은 적을수록 좋을까
-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보편지급, 기획재정부가 선별지급론을 각각 내세우며 대립하는 양상을 빚자 지난 1월 8일 문재인 대···
- [ 1417호ㅣ2021.03.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