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칼럼]정부의 ‘육성’ 선언에 시장은 멍든다

#1. 2008년께 출근하는 석유공사 직원들 일부는 매일 아침 출근 후 배정받은 전국 각지의 일부 주유소에 전화를 걸었다. 석유 가격을 매일 매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통화 후 엑셀에 가격을 입력했다. 이걸 자동으로 파악할 방법은 없는 걸까. 고민한 끝에 정유사와 카드사와 협력해 주유소 결제 데이터만 석유공사 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2월께다. 기름값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단순 ‘데이터웨어하우스’ 사례다. 이게 빅데이터 성공사례로 둔갑했다.

#2. 2000년대 중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보화를 위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도입 기업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예산은 무려 300억원. 갑자기 ERP 공급업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저가 수주가 일반화됐으며 소위 ‘먹튀’ 기업이 등장했다. 피해는 이를 도입한 중소기업들에 돌아갔다.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은 3000억원가량이었다. 많은 국산 ERP 업체는 사라졌고, 그 과실은 외산 ERP 업체들에 돌아갔다.

#3. 최근 모 전자상거래 업체는 오픈마켓 파트너들에게 상품 선택을 하는 MD들을 통한 기획전은 앞으로 없을 거라는 메일을 보냈다. 그러면서 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의 정보를 세부적으로 입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명 ‘메타데이터’를 제대로 입력해달라는 요구였다. 기획전은 전자상거래 매출을 올리는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인데 이걸 없앴다고? 아니다. ‘사람’이 직접 파트너들의 제품들을 보고 선택해서 기획하던 방식을 버리고 ‘키워드’를 통해 제품들을 자동으로 뽑아내고 이를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만들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MD들이 판매자들로부터 이권을 챙기거나 접대를 받는 문제도 해결하고 매출도 더 높일 수 있다. 그럼 MD들은? 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를 상황이기는 하다. 그런데 혁신의 대명사라고 추앙하는 아마존은 진작에 이런 걸 갖췄다.

2017년 10월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식을 가지고 그 항해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되길 희망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라고 정의했다. 각 부처들이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이해를 조정하고 힘을 합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말도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다. 철지난 사례 하나하나를 찾아서 어쩌면 쓸데없이 나열한 이유다. 정부가 팔을 걷고 ‘육성’한다고 선언한 순간 이미 시장은 망가진다. 공급자 위주로 엄청난 기업들이 쏟아지고 결과적으로 저가 출혈 경쟁이 시작된다. 제대로 된 사례가 아닌데도 4차 산업혁명의 ‘성과’로 포장되어서 이곳저곳에 알려진다. 한때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업체 소개 목록에 국산 소프트웨어 업체들 거의 대부분이 이름을 올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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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봐야 한다. 과거에 어떤 문제들이 도출되었는지 파악해서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지도 모른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아니라 이런 걸 만들고 움직이는 ‘정부’는 과연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찾아내고 수정한 후 이런 걸 만들었나? 스스로 자문해볼 일이다. 팔을 걷고 시장에 나설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지능사회라고 하면서 왜 몸이 먼저 움직이는지 모를 일이다.

<도안구 테크수다 발행인 겸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