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언소주 불매운동도 온라인서 ‘점화’

항소심 앞두고 ‘제2라운드’ 돌입… 미국은 불매운동으로 문 닫은 언론사도

시민들이 지난해 8월 서울 명동성당에서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을 벌이다 구속된 누리꾼들의 석방을 호소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문석 기자>

"광고 테러” “조폭적 행태” “(경향신문 한겨레) 광고영업 사원”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광고기업 불매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뒤 쏟아져나온 보수신문의 ‘견해’다. 조선일보는 6월 9일자 사설에서 “기업들이 보다 지능적이고 비열해진 이번 협박에 타협하면 선동꾼과 협박꾼들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일이 계속 되풀이될 것”이라면서 “이들로부터 법질서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는 방법은 더욱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10일자 사설에서 “일부 신문에 광고를 더 많이 실었다고 뭇매를 때리는 것은 조폭적 논리요, 사회적 린치나 다름없다”고 했고, 동아일보는 15일자 논설위원 칼럼에서 “(정론매체라는) 말을 부끄럼 없이 쓰려거든 기업을 협박해 광고를 뜯어가는 ‘영업사원 언소주’부터 잘라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소비자운동인가
특정신문 광고주 불매운동 2라운드의 공이 울렸다. 언소주는 11일 광동제약에 이어 삼성그룹 계열사 5곳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다고 밝혔고, 공정언론시민연대,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등 보수시민단체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정식으로 언소주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언소주의 불매운동 개시 선언 이틀 만에 엄단 방침을 밝힌 검찰은 11일 해당 기업의 고소·고발이 없었음에도 광동제약 임원 1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뛰어들 태세다.

1라운드 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월 19일 지난해 언소주가 벌인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6월 26일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사안의 핵심 쟁점은 과연 어디까지가 정당한 소비자운동에 해당하느냐다.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언론매체의 소비자인 독자는 언론사의 편집정책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 등의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봤다. 해당 신문사를 직접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에 광고를 싣는 기업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이른바 ‘2차 불매운동’은 합법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누리꾼은 언소주와 다음 아고라를 중심으로 조·중·동 3개 신문에 광고를 낸 기업의 목록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리고 전화, 메일, 기업게시판 등을 통해 항의 의사를 표출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된 광고주 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 불매 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광고 게재 여부의 결정을 광고주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목록을 올리고 목록에 있는 기업에 불매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광고주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위법이라는 얘기다.

불매운동에 대한 견해 극과 극

김성균 언소주 대표가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최영진 기자>

재판부는 이처럼 2차 불매운동 자체의 합법성과 광고주 목록 게재 및 불매 의사 표시가 정당하다고 봤으면서도, 기소된 누리꾼 2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수의 사람들이 수백 통의 전화를 했고, ‘숙제’ ‘공부’ 등 구체적인 항의 방법을 게시판에 올리는 등 피해 업체의 자유를 제한하기에 충분”했고 “협박, 세력 과시 등으로 인해 광고계약 취소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자유로운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이 논리는 업체가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불매운동이 있을 수 있느냐는 상식적인 의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2월 20일 논평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불매운동은 필연적으로 대상 업체에 유형·무형의 압박을 가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압박을 ‘위력’이라고 처벌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비자운동은 검찰이나 법원이 용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10일자 사설에서 광고주 불매운동을 “자유언론과 시장경제의 기반을 허무는 폭력과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반대로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같은날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광고주 불매운동은 자유시장경제와 100%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광고주 불매운동을 둘러싼 ‘견해’는 극과 극으로 갈린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 주장이 더 사실에 근접한 논리를 장착하고 있느냐일 것이다.

지난해 검찰은 “외국의 경우 우리처럼 업무방해에 가까운 수준의 2차 불매운동을 허용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우리처럼 무차별적이고 모든 광고주를 대상으로 보이콧(불매운동)을 허용하는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 언론을 상대로 한 불매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을까.
미국의 경우 불매운동 대상은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을 가리지 않는다. 세계적인 정론지로 평가받는 뉴욕타임스도 광고주 불매운동의 표적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언론감시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AIM(Accuracy In Media)은 ‘보이콧 뉴욕타임스’(www.boycottnyt.com)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AIM은 1969년 언론의 편향 보도와 왜곡 보도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보이콧 뉴욕타임스’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1983년부터 2002년까지 보스턴헤럴드 논설위원을 지낸 돈 페더라는 사람이다.

위 _ 폭스뉴스 불매운동을 벌이는 ‘유나이티드 보이콧’ 홈페이지. 아래 _ 뉴욕타임스 불매운동을 벌이는 ‘보이콧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이 프로젝트 홈페이지의 ‘불매운동 서약’이라는 항목을 보면, 이 단체는 뉴욕타임스를 “좌파적 화두를 선전하기 위해 전투적으로 뉴스를 왜곡하고” “반가족주의, 거대정부 옹호, 반기독교, 반미를 부추기며” “정확, 불편부당, 공정보도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윤리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언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운영진 돈 어빈은 지난해 9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AIM은 지난 40년간 뉴욕타임스의 왜곡 보도를 알리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뉴욕타임스가 계속해서 왜곡 보도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때다”라면서 “이번 불매운동을 통해 뉴스 소비자들이 뉴욕타임스나 다른 신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왜곡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타임스를 불매운동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타임스가 왜곡 보도를 하는 유일한 신문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이다”라고 밝히고, “(타임스) 경영진과 광고주들에게 항의하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선전선동의 돈줄을 차단하라”
뉴욕타임스와는 이념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보수매체 폭스뉴스도 광고주 불매운동의 대상이다. 폭스뉴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유나이티드 보이콧’(www.unitedboycott.com)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상단에 첫머리에 “가입을 취소하고 TV를 꺼버려라!”는 메시지가 박혀 있다. 그 아래 소개글은 더 선동적이다. 이 단체는 “폭스네트워크와 광고주에 대한 불매는 매우 중요하다. 폭스는 (텍사스 출신 하원의원) 론 폴의 선거 기간을 전후하여 민주적 절차, 미국헌법, 미국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모독했다”면서 “폭스뉴스와 폭스뉴스 광고주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같은 글 아래에는 “깨어나라. 선전선동의 돈줄을 차단하라. 진실, 자유, 정의의 이름으로 지금 행동하라”는 메시지가 선명한 붉은 색 글꼴로 표시돼 있다.

단순히 광고불매를 촉구하는 글만 올라와 있는 게 아니다. 홈페이지에는 폭스뉴스에 광고를 내는 10대 기업의 이름과 해당 기업의 프로필까지도 상세히 나와 있다. 몬산토, 엑손모빌, GE, 네슬레, 스타벅스, 월마트 등 세계적인 거대 기업들이 그 대상이다. ‘유나이티드 보이콧’은 “10이라는 숫자가 적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들 10개 기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면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한 번에 불매하지는 못하겠지만 서서히 소비 습관을 바꿔나가고 다른 이들도 동참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는 2008년 1월 20일자 불매운동 대상 서비스와 제품의 이름이 명시돼 있다.

언론 대상 불매운동은 언론 관련 시민단체만의 영역도 아니다. 2006년 3월 14일 유에스에이투데이에 실린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AFA(미국가정연합)이라는 단체는 ‘포드자동차가 동성애 관련 매체에 광고를 중단하기로 한 약속을 깨뜨렸다’면서 포드자동차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포드자동차는 애초 AFA의 압력에 굴복해 해당 매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나, 포드가 해당 매체의 공격을 받고 광고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AFA가 불매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단체는 “포드는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그룹에 수억 달러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한 포드가 만든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 판단 경계 모호 평가 지배적
전영우 인천대 신방과 교수는 전화통화에서 “이러한 사례는 전체 불매운동의 일부일 뿐”이라면서 “미국의 경우 2차 불매운동은 합법이며 심지어 불매운동 때문에 문을 닫은 언론사도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언소주 고발은 황당한 일이다. 소비자 불매운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다. 불매운동은 해당 기업의 태도 변화나 제품 개선을 촉구하게 마련인데, 그것이 영업방해라면 어떤 불매운동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언소주 불매운동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경계가 모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신영철 대법관이 불매운동 재판부를 지정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등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 의혹까지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언론은 언론대로 날선 언어로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운동을 오래 지켜본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의 말이다.

“검찰의 기소권 행사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불매운동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일반적 행태가 문제다. 사회적으로 논쟁해야 할 사안을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데서 파생한 문제라고 본다.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누가 옳다 그르다를 법에 따라 판단하기 이전에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론화도 되기 전에 검찰이 개입하고 사법부가 판단하는 일이 빚어짐으로써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이 퇴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김성균 언소주 대표 “기업에 소비자 뜻 반영해달라는 것”

6월 18일 오후 김성균 언소주 대표를 만났다. 인터뷰 도중 그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김 대표는 “형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짧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이날 오전 공정언론시민연대,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3개 보수시민단체는 김 대표를 포함한 언소주 운영진 5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광동제약을 1차 대상으로 선정한 데 대해 ‘힘없는 기업을 골랐다’는 비난이 있었다.
“넉 달 동안 준비하면서 조·중·동에만 광고한 기업을 뽑았다. 상당히 많았다. 그중에서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다 제외했다. 원래 이번 불매운동 1호 기업은 다른 곳이었다. 그 업체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막판에 대상을 수정했다. 우리는 기업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뜻을 반영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광동제약 건은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로 합의를 도출했다. 소비자운동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불매운동과 달라진 점은 뭔가.
“작년에는 기업에 의사를 전달하는 게 주된 일이었다. 팩스나 전화를 통해 조·중·동의 왜곡 보도를 알리고, 그런 신문에 소비자가 지불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 달갑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했다’고 검찰과 사법부가 판단한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판결이 다시 나와야 한다. 하지만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운동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합법적인 방식을 고민하다가 목록 올리기, 의견 전달하기, 불매운동은 합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90년대 안티조선 운동과 차이는 뭔가.
“대중성이다. 선각자 몇 명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시민 다수가 모였을 때 그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안티조선 운동은 대중 속으로 스며들지 못했고, 그래서 성과가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언소주 회원만 7만 명이다. 아고라에는 몇백만 명이 있다. 나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읽을 시간도 없다. 누리꾼들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진보신문의 광고 영업사원이라는 보수신문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대꾸할 가치도 없다. 나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했다. 가입하지도 않은 사회당에 가입했다고 하고, 국보법 위반 전력을 걸고 넘어졌다. 국보법 위반 전력은 이미 특별사면으로 형이 실효했다. 안사람 직장까지 거론한 건 정말 치졸했다. 논박이 아니라 인신공격이다.”

삼성 계열사를 두 번째 불매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불매 대상 기업은 10여 가지 조건을 분석해서 내린 결론이지 즉흥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조·중·동에만 광고를 하고 비판 기사를 쓰는 언론에는 광고를 안 준다는 사실이다. 삼성 계열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 이길 수 있을지 자신도 없었다. 지금은 주체적 역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다.”

오늘 검찰에 고발됐다.
“별 문제 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매운동을 준비하면서 많은 법률자문을 거쳤다. 절대적으로 합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당당하다. 꿋꿋하게 밀고 나갈 생각이다.”

이재교 인하대 법대 교수가 “메이저 신문을 폐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치의 다양성을 부정한다는 면에서 전체주의자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다.

“논조가 다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왜곡 보도를 항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다.”

광고주협회는 “지금은 경기 회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기인 만큼 언소주가 현재 활동을 빨리 끝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삼성 계열사 제품에 대한 불매가 다른 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 그렇다면 국내 경제 전체로 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기업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