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신자유주의에 지친 대중의 마음 꿰뚫다

고통에 웬만큼 내성이 생긴 사람이라도 그것이 임계치에 도달하면 비명을 지르게 마련이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고통이 일정 수위에 도달하면 그 고통은 사회적 현상으로 터져나온다. 지금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신자유주의가 남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보내는 독서 대중들의 열광은 그 고통이 목구멍을 넘어 터져나오는 비명이자, 혼란한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열망의 표출이다. <편집자 주>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10월30일 정식 판매를 시작한 후 한달 만에 15만부가 팔리며 종합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원식 기자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정식으로 서점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 시작 5일 만인 11월 3일, 온라인 서점 ‘빅4’인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온라인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11월 11일에는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에 오른 후 계속 1위를 지키고 있다. 소설이 아닌 인문사회분야 책으로는 이례적인 일이다.

장하준 교수의 책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 자체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2007년에 나온 <나쁜 사마리아인들>만 해도 그 뒤 한 해 동안 10만부가량 팔린 베스트셀러였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그 속도에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압도한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2007년 10월 1일에 출간돼 10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2만부가 팔렸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올해 11월 1일에 출간돼 11월 30일까지 15만부가 팔렸다. 출간 직후 한 달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판매량에서 7배 정도 앞선다. ‘장하준’이라는 지명도 있는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고정 독자층의 존재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다.

불안정한 시대, 독자들의 욕구
장 교수의 책이 독자들에게 주는 호소력은 먼저 서술의 평이함과 대중적인 친화력에서 찾을 수 있다. 책을 펴낸 박윤우 대표(도서출판 부키)의 말이다.

“장 교수의 책은 경제학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주류경제학은 계량적 모델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데, 장 교수는 계량적 모델보다는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다음으로 장 교수가 아무래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책을 쓴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건 경제학자들은 이론 중심으로 말하지 사회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말하지 않는다. 장 교수는 구체적인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말한다. 독자들로서는 공감할 수밖에 없다.” 전공자 수준의 경제학 지식이 없어도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내용의 평이함이라는 표층적인 이유만으로는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독자들의 반응은 불안정한 시대상황으로부터 비롯된 독자들의 정서적 욕구와 연관돼 있다. 출판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 책 구매층의 70%는 남성들이다. 스포츠 마니아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의 특성상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MLB파크’의 한 회원(아이디 ‘SS반다인’)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장하준 교수의 논박은 참 통렬하게 느껴지는데, 19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사항이 바로 자유주의 경제학의 충고를 충실히 따르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IMF의 권고는 많은 개방, 더 많은 규제 철폐, 더 많은 노동 유연성을 허용하라는 것이었죠. 사실 대부분의 경우 뭔가 사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지만 권위 있는 학자의 말에 눌려서, 지식이 없어서, 마음 속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딱히 논박할 근거도 없고… 그러한 부분을 장하준 교수가 책에서 시원하게 긁어주는 느낌이더군요. 예를 들어, 작은 정부와 더 많은 규제 철폐가 경제 발전의 지름길이라는 신자유주의 명제는 규제투성이인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을 설명할 수 없죠. 어려운 경제학 이론이 안 나와서 읽기도 편합니다.”

우리 사회에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된 이후 느껴온 불안과 불만의 정체를 장하준 교수의 책이 ‘통렬하게’ 해명해주었다는 것이다.

최근 <불안증폭사회>라는 책을 펴낸 심리학자 김태형씨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한국 사회가 불안과 공포에 점령당했다고 말한다. 김씨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인들이 두 가지 고통스러운 교훈을 얻었다고 본다. “하나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리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사실이다.” IMF는 한국 국민들의 마음에 하나의 트라우마로 자리잡았다. 문제는 이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책에서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는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발전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한국인들의 트라우마를 계속 악화시켰고 공포를 만성화시켰다”면서 “신자유주의는 한국인들을 자나 깨나 불안과 공포에 떨도록 만들어버린 셈”이라고 썼다.

신자유주의 정책 불만 ‘통렬한 해석’
외환위기가 남긴 불안과 공포는 근거없는 심리적 망상이 아니다. 한국인들의 삶의 질은 실제로 그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신자유주의적 제도를 수용한 이후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은 두드러지게 벌어졌다.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소득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 배율을 보자. 이 배율은 상하위 소득 격차가 벌어질수록 커진다. 한국의 경우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1990~1997년 사이에는 약 4배였다. 소득 격차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94배로 급등했고, 2008년에는 6.2배로까지 벌어졌다.

외환위기 당시 IMF는 구조조정, 고금리, 재정긴축, 민영화, 규제완화 등을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전형적인 자유시장 경제학의 논리에 입각한 정책 패키지다. 오랜 관치금융과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유산이라고 여겼던 한국 사회에서 구제금융 조건은 개혁을 추진할 수단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기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그대로 유지됐고, 이명박 정부는 복지예산마저 줄여가며 더욱 공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인들의 마음에 트라우마로 자리잡으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사진은 1997년 당시 임창렬 부총리가 IMF 구제금융 신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경향신문

신자유주의는 인위적인 강제가 없는 자유로운 시장이 최상의 경제 조절 장치라고 본다. 이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의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개입이나 시장 규제를 최소화할수록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장하준 교수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문에서 자신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자유 시장주의자들, 혹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 온 이야기는 잘해야 부분적으로 맞고, 최악의 경우에는 완전히 틀렸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자유 시장주의자들은 “시장은 자유로워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하면 자원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게 된다”고 말한다. 반면, 그들은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자유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시장에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종의 규칙과 한계가 있다. 시장이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시장의 바탕에 깔려 있는 여러 규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규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책에서 장 교수는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시장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 규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그 규제를 통해 보호될 권리들을 부정한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신자유주의가 자신들의 주장과 달리 정치적인 견해 표명이든 아니든, 불평등을 제도화하든 말든, 경제가 성장하기만 한다면 긍정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그러나 장하준 교수에 따르면 자유 시장 정책은 경제성장과 거의 무관하다. 18~19세기 영국이나 19~20세기 초 미국은 보호무역을 통해 성장했다.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 하락을 경험했지만 보호주의와 정부 개입 정책을 썼던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성장률은 결코 나쁘지 않았다.

소득 상위계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은 경제의 파이를 키워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소득 하위계층에게도 이익이 될까. 장하준 교수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들어가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 신자유주의가 지난 30년 동안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실패했고, 부자 감세는 소득 불평등만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장하준 교수의 책이 주목받는 데는 자유 시장 경제학에 맞설 수 있는 이론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들이 주류경제학자들에 비해 드문 탓도 있다. 정승일 박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출판 시장에서 이례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현상을 1990년대 초중반 한국 사회의 공병호 신드롬에 비유했다. 정승일 박사는 장하준 교수의 경제 이론에 가장 폭넓게 공감하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이다.

부자 감세는 소득 불평등만 초래
1990년대 초반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했다. 사회주의를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진보진영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편으로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는 대내적으로 군부독재의 유산을 청산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세계화’를 주창했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4년과 1996년에 각기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정 박사는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개발독재 또한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민주화가 진행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가 진행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이 필요한 시점에 공병호 소장이 나타나 해석의 빈틈을 메웠다”며 “당시 보수진영은 공병호 소장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고 진보개혁 진영은 이렇다 할 대항담론을 만들지 못했다. 그나마 정운찬 사단이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이 대항 세력이었지만 내가 보기에 그들은 관치를 비판하고 경제 질서의 투명화를 주장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자본에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한 신자유주의에 조종을 울린 사건이다. 사진은 2008년 9월 파산보호 신청을 하며 세계 금융위기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리먼브라더스 본사. |로이터/연합뉴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열풍 이면에는 이처럼 공병호 신드롬이 나타났을 무렵과 비슷한 ‘해석의 부재’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고 정 박사는 생각한다. “<나쁜 사마리아인>도 잘 팔린 책이지만 그건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나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본산이라고 할 미국과 영국의 주류 언론조차도 신자유주의 조종을 선언했다. 이건 주류경제학의 사고체계가 무너진 사건이다. 우리 사회 주류경제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해석하거나 설명해줄 능력이 없다. 그들을 통해서는 시장의 공정성과 복지국가의 중요성 같은 화두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없다. 장하준 교수의 새 책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장하준 교수는 「Weekly경향」과의 전화 인터뷰(인터뷰 기사 참조)에서 “내 말도 틀릴 수 있다”고 했다. 물론 그가 내세운 주장들이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책을 통해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틀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 지금 그의 책을 집어드는 이들은 이 같은 그의 주장에 열렬하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