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미국 축산단체, 막강 로비력 자랑

농무부 고위관료 5명, 로비스트 출신… 축산업계 이익 좌지우지

지난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앤디 그로세타 미국 축산육우협회(NCBA) 회장.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하인스 워드 왼쪽에 앉아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쇠고기 협상에서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태도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미국 정부가 철저하게 미국 축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한 반면 한국 정부는 오히려 한국 축산 농가의 이익보다 미국 축산업계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 정부가 자국 축산업계의 이익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의 축산 관련 이익단체가 미국 정부에 대해 막강한 로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축산 관련 이익단체로는 미국 축산육우협회(NCBA), 미국식육협회(AMI),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 등이 대표적이다. 미육류협회와 축산육우협회는 2007년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와 당시 마이크 조핸스 농무장관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뼈 있는 쇠고기도 개방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NCBA 회장 앤디 그로세타는 지난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면서 그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쏠렸다.

NCBA 홈페이지에는 그로세타 회장이 2월 29일 라디오 방송과 한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다. 인터뷰에서 그로세타 회장은 자신이 한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를 낙관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4월 총선을 통해 수입 재개를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NCBA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 5월 14일 통합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한·미 FTA 청문회에서 공개한 자료는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서 의원에 따르면 그로세타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4월에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2월에 NCBA 홈페이지에 올렸다. 국내에서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미국의 한 이익단체가 꿰뚫고 있던 것이다.

NCBA는 1898년 창립된 단체로 정치권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가 핵심적인 활동이다. 2000년 대선에서 축산업계가 기부한 정치 기부금의 70% 이상이 공화당 부시 후보에게 돌아갔고, 2004년 대선 때도 80% 정도가 부시 대통령에게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력을 이용한 로비 이외에 이 단체와 미국 정부를 이어주는 고리는 ‘인적 교류’다. 지난 5월 14일 CN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단체 로비스트 출신 인사 5명이 미국 농무부의 고위직 관료다. 농무부 차관보 척 램버트는 NCBA에서 15년 동안 일한 바 있고, 농무부 장관 비서실장 데일 무어와 알리사 해리슨 농무부 대변인 역시 NCBA에서 일한 전력이 있다. 반대로 농무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가 이익단체로 자리를 옮기기도 한다. 미 농무부 고위 관료 출신인 AMI 회장 패트릭 보일이 대표적인 경우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의 쇠고기 검역 시스템도 축산업계의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된다. 미국 소비자연맹 선임 연구원 마이클 한센 박사는 6월 20일자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미국 정부가 축산업계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는 한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한센 박사에 따르면, 2004년 캔사스 주에 있는 쇠고기 업체 크릭스톤 팜스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과 일본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 검사’를 도입하는 것을 승인해달라고 미국 농무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농무부는 한 업체에 ‘신속 검사’를 승인해주면 소비자들이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검사를 도입하라고 압력을 넣을 것이며 결국 쇠고기 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승인을 거부했다. 크릭스톤 팜스는 2006년 법정 소송을 걸어 승소했으나 미국 정부는 항소한 상태다. 결국 미국 정부는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미국 축산업계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이 보장하면 믿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지만 크릭스톤 팜스의 사례는 미국 정부의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