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장면]북한, 시장경제 혁명적 수용

7·1경제관리개선조치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는 오랜 가뭄과 풍수해 등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죽는 참사가 벌어졌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직장에서 빼낸 물건이나 배급받은 생필품까지 암시장에 내다팔았다. 당시 북한의 국영상점, 장마당(시장) 같은 공식적인 경제 부문은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고, 오직 암시장만 존재했다.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물건 가격은 북한 정부가 공시한 가격의 수십~수백 배에 달했다.

북한은 2002년 여름 음성적으로 자리 잡은 시장경제 요소를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혁명적인 정책를 발표했는데, 그것이 7·1경제관리개선조치다. 7·1조치는 ▲임금 및 물가 현실화 ▲환율인상 및 배급제의 단계적 축소 ▲사회보장 축소 ▲기업의 자율권 확대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진은 2002년 7월 북한 아낙네들이 함경북도 나선시의 한 협동농장에서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이 7·1조치를 단행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평균 생활이 뚜렷하게 윤택해졌다는 자료는 나오지 않는다.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어정쩡하게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경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했지만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공급이 뒤따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때 그장면

북한의 ‘절름발이 경제’가 언제쯤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까.

<권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