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07.06.19ㅣ뉴스메이커 729호
그때 그장면
노 대통령 선거법위반 결정
글자작게 글자크게
  • 인쇄
  • |
  • 목록
  • |
  • 복사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그놈의 선거법’ 쓴소리 고하다

[그때 그장면]노 대통령 선거법위반 결정

“(열린우리당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2004년 2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 발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004년 3월 3일 이기선 중앙선관위 홍보국장이 정부 과천청사에서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고발건에 대한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선거법 위반’ 결정이었으며, 사상 초유의 국회의 대통령 탄핵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탄핵안 가결을 기점으로 국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노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어 노 대통령을 옹호했다.그로부터 3년 후인 지난 6월 2일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평가포럼 초청특강에서 이명박, 박근혜 등 야당 주자에 대한 막말공격을 했다. 이는 다시 고발로 이어졌고, 선관위는 지난번과 똑같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과거 노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시위에 동참했던 국민들은 ‘대통령의 독설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권순철 기자>

주간경향 댓글 정책에 따라
이 기사에서는 댓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채 상병·김건희 특검, 여당이 먼저 해결책 내놔야”
“채 상병·김건희 특검, 여당이 먼저 해결책 내놔야”
삼성생명법, 22대 국회서 다시 살아날까
삼성생명법, 22대 국회서 다시 살아날까
알리부터 철강·전기차까지···중국 재고떨이에 몸살
알리부터 철강·전기차까지···중국 재고떨이에 몸살
[오늘을 생각한다]
[오늘을 생각한다]
2024년, 기후소송 불붙는다
주간경향 네이버채널 설정하기
  1. 그 한 사람이 있는가?
    그 한 사람이 있는가?
  1. 올라가는 온도, 치솟는 밥상 물가
    올라가는 온도, 치솟는 밥상 물가

박수현의 바닷속 풍경

내 이름 걸고 추천하는 맛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