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대권만능주의 ‘권력은 나눌 수 없다’

승자독식의 나라 | 정치분야

한국 정치는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이른바 승자 독식주의다. ‘2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기기 위해, 1등을 위해 선거 때마다 목숨을 건다.

사실 승자독식주의는 정치판의 현실상 당연한 측면도 있다. 모든 선출직 공직은 ‘경쟁자의 배제’를 통해 따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독식하기 위해서는 승리해야 한다”는 사회심리적 강박관념이 오랜 기간 정치판을 지배해왔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의 경선 룰 갈등도 이면에는 ‘승자독식’의 정치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은 5월 초 두 사람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경선 1위 대권, 2위 당권’이란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법을 진지하게 경청했던 당내 인사들은 별로 없었다. 중립을 지키고 있는 율사 출신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당권-대권 분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객관적 견해가 물론 있다. 그러나 정작 분립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양 진영이 승자 독식의 정치 해법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당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설령 대권을 잡아도 정국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권력은 나눌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한국 정치의 불변의 법칙으로 자리 잡았다.”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의 전통적 관념은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뿌리 깊다. 가장 민감한 것은 역시 공천 문제다. 집권이 유력한 한나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년 봄 총선이 또한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막중한 이벤트’로 보고 있다. 당선이 유력한 대권주자에게 줄을 서고, 그들을 지원한 대가로 ‘공천’이라는 차기 국회 입장권을 얻겠다는 것이다. 반대 진영이 집권해서는 공천은 결국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그 세태를 이렇게 묘사했다.

“중립을 표방한다는 의원들도 사실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들 역시 한국 정치의 승자독식 관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천뿐만 아니라 정권 성립 후 입각이나 요직 배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두려워한다. 의원들 중엔 경선 승자가 누가 될지 역술인들에게 ‘천기’를 묻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다. 정당 내 협상의 전통, 권력배분의 전통이 전무한 것이 큰 문제다.”

통합 절차를 모색하고 있는 소위 범여권도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중도개혁통합신당 간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것도 승자독식 정치문화의 부산물이다. 모두 통합의 당위를 외치면서도 자파 세력 중심의 통합을 관철하기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대선 승리는 둘째 치고 최소한 후보를 자파 계열에서 내야 한다”는 속셈이 작용하고 있다.
당 대 당 통합논의를 진행 중인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은 당명과 당 지도체제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각 지역구의 당원협의회 위원장 등 지분 문제에서는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당의 지역구 책임자인 시·도 당협위원장 자리가 호남 지역에서 대부분 중첩되는 데 있다. 양당이 통합할 경우 ‘현역 우선의 원칙’에 따라 통합신당의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책임자를 맡아 당권을 장악하고, 민주당 원외위원장들은 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현실적인 위기감이 적지 않다. ‘현역 우선의 원칙’ 자체가 승자독식주의의 전형이라는 것이 민주당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의 볼멘소리다.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지사의 행보도 결국 ‘승자독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로 인식되고 있다. 손 전지사는 탈당 전 지지자들에게 “후보가 되지 못하면 (당에 남아)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는 압력에 시달렸다. 승자가 독식하는 판에서는 2등, 3등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현실론이 득세한 것이다.

1997년 대선에서 당시 신한국당을 탈당해 독자 출마했던 이인제 의원의 경우도 ‘승자독식문화’의 뼈아픈 사례다. 이 이원은 당시 당내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는 2위에 만족하고 차기를 기다리는 지혜와 인내를 발휘하지 못했다. ‘승자독식문화’가 횡행하는 정치판에서 ‘차기’ 또는 ‘차차기’란 결코 보장할 수 없는 미래였기 때문이다. “당장 이회창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치적 장래는 없다”는 조급증이 그의 그릇된 판단을 조장한 셈이다.

경선 룰을 둘러싼 한나라당 두 유력 후보의 갈등도 완전 봉합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경선에서의 최종 승자가 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승자독식’의 어두운 그림자는 아직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경선까지 무수한 갈등의 고비들이 남아 있으며, 검증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현재 의미 있는 예비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범여권이 아직도 희망을 품고 있는 것도 ‘승자독식주의’가 횡행하고 있는 정치판의 흐름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승자가 독식하려는 순간 상대방의 결정적 약점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은 “차라리 정치적 분열을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승자가 독식하는 정치권의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다당제 구조’로 이행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시대가 이미 지났는데도 최고 권력을 향한 벼랑 끝 투쟁은 그치지 않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승자독식 관행은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대권 만능주의’의 시대착오적 망상을 유포하고 있다.

<한기홍 편집위원 glutton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