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승자독식이 패거리 문화 낳는다

10대 후반 입시성적이 평생 서열로… 이기적인 무한투쟁 어려서부터 시작

지금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는 8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이라고 한다. 전남 장흥군 복지관에 마련한 한글교실에 참여한 외국인 주부들. <서성일 기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선진국 중에 우리와 같은 극심한 승자독식 사회는 없다. 우리는 10대 후반까지 목숨을 건 경쟁을 한 다음, 그때의 성적 서열에 따라 평생 함께 갈 학벌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때의 성적 서열에 따라 사람의 지위가 갈린다는 것을 집요하게 세뇌당한다. ‘지금 한 시간 더 공부하면 아파트 평수가 달라진다’와 같은 식의, 가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중·고등학교의 급훈이 그것을 말해준다.

사회, 언론, 부모, 교사 등 모든 통로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10대 후반 입시 성적 서열이 곧 평생 동안 인간으로서의 서열이 될 것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다. 상위 서열, 즉 상위 학벌이 사회의 상층부를 독점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나라다. 승자독식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대법관·법원장 서울대 출신이 85%

2005년 기준으로 대법관이나 법원장 중에서 서울대 출신 비율은 각각 85%가 넘는다. 10대 그룹 대표이사의 약 60%가 세칭 SKY대 출신이다. 교육부 고위간부 85%가 서울대 출신이다. 국회의원의 약 절반이 서울대 출신이다. 현재 범여권에서 차기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도 대부분 서울대 출신이다. 여권 서울대 출신 지도자들이 모이면 곧 특정 여대 동창회가 된다고도 한다. 그런 식으로 상위 학벌 출신자들은 ‘벌’을 형성해 상층부에 배타적인 장벽을 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여야,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패거리 문화를 낳고 있다.

이 패거리로의 진입 여부가 10대 후반의 ‘승부’에서 갈린다. 이때의 승자가 상층 패거리에 진입해 평생 동안 갈 신분을 획득한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식의 승자독식 구조는 없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유럽식 모델은 개방대학, 즉 평준화 모델이다. 우리와 같은 승자독식 구조와는 원리부터 다르다. 우리와 비슷한 건 일본이나 미국식 모델이다. 일본엔 도쿄대라는 국립 일류대가 있어 우리와 흔히 비견된다. 하지만 도쿄대도 일본의 행정, 사법, 입법, 경제, 문화, 언론, 학술 등 국가 상층부를 몽땅 독점하진 않는다. 미국의 일류대는 약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유명 대학이 일종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어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이다.

이 승자독식 체제에 걸린 판돈은 너무나 크다. 사실상 인생 전체가 걸렸다. 그리하여 모두 참여하는 ‘all or nothing’의 도박판이 된다. 모든 것을 걸고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전 국민이 몰두하는 이 도박판이 바로 우리의 교육이다. 그리하여 우리 교육은 마치 경마장이나 도박장과도 같은 풍경이 된다.

탐욕과 절망, 이기심, 증오라는 유령이 한국사회를 배회하고 있다. ‘꾼’들이 재산이 다 없어질 때까지 판돈을 대는 것처럼 우리 국민은 모든 가처분소득을 판돈으로, 즉 사교육비로 투여한다. 더 나아가 승자가 되기 위해 조기유학도 불사한다. 조기유학을 통해 특목고-일류대 트랙에 안착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하고 아이들의 생명력을 갉아먹는다. 그리하여 결국엔 아이를 안 낳거나, 일단 낳으면 외국으로 탈출하고 싶거나, 그럴 능력이 안 되면 자살해버리고(OECD 자살률 1위) 마는 나라가 된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 특이한 승자독식 입시체제는 곧 승자독식형 사회로 연결된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갖고 패자는 그 밑에서 굴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세뇌받기 때문에 사회가 점점 승자독식형으로 변해간다. 그리하여 경제지표가 아무리 좋아져도 그 과실을 소수가 독식하는 사회로 진화한다. 기업 중에서는 대기업이, 개인 중에서는 중상층이, 대학 중에서는 일류대가, 지역 중에서는 서울이, 즉 승자와 강자가 모든 과실을 독식하고 패자와 약자는 점차 고사해가는 나라가 된다. 지배와 멸시, 군림과 굴종의 사회가 된다.

승자독식 체제에서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점차 일반인들이 지배층, 부자들을 증오하는 사회가 된다. 한 신문사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67%가 ‘부자가 밉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국가통합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어떤 사회에 신뢰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불신과 원망이 자리하면 그 사회의 안정성도 무너진다. 결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된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하기도 힘든 나라가 된다. 정치적인 불안정, 극단적인 투쟁의 일상화로 대화와 타협의 선진적인 정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경제 호전돼도 대다수 국민은 불행

승자독식 구조는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거시지표가 호전돼도 모든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어차피 모든 과실이 승자집단에 독점되기 때문에 거시지표가 좋으면 좋을수록 오히려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 지표와 실질적인 국민 삶의 질이 서로 반비례하는 기현상이 일어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상 최대로 치솟는 주가폭등과 민생파탄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사상 최대 주가의 과실을 향유하는 건 소수의 승자 그룹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10대 후반부터 입시성적 서열이 평생 동안 사회의 서열이 될 것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다.

전통적인 지역차별은 승자독식 구조에서 더욱 심화한다. 그리하여 호남은 지금대로 가면 오래지 않아 초등학생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승자들이 사는 서울의 특정지역엔 아이들이 몰려들고 있다. 즉 출산율에 따른 공동화라는 지표가 각 지역별로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는 8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이라고 한다. 서울에 사는 나는 국제결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것도 지방의 일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승자독식 구조는 모든 종류의 거시지표를 공허하게 만들어 국민 공통의 국가적 목표를 잃게 한다.

소수 승자의 세상과 다수 패자의 세상이 전혀 달라지면, 정부가 거시지표를 제시하면서 아무리 국민에게 자신감을 갖자거나, 희망을 갖자고 해도 오히려 정치에 대한 냉소만 커진다. 그리하여 결국 국가적 리더십이 와해된다. 어느 사회도 리더십이 와해되어선 발전할 수 없다.

어차피 소수 승자가 모든 과실을 독식하고, 다수 패자는 무시당한다면, 모두 함께 노력해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국가 발전의 지향성은 있을 이유가 없다. 저마다 자기 자신만 승자가 되기 위해 이기적인 무한투쟁이 시작된다. 그것이 사교육 경쟁, 재테크 경쟁, 고시 경쟁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서로 투쟁하는 정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회는 발전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승자독식 구조는 우리 공동체의 자해행위다. 1990년대 이래 우리는 점차 승자독식 구조가 심화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그런 구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한·미FTA가 속도전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연 이대로 두고 봐야 하는가?

하재근〈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