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중의 복잡미묘](5)딜을 위한 사직서? ‘사퇴쇼’의 정치학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친의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 이낙연 의원은 대선 경선 승부수로 의원직을 사직했다. 소속정당은 만류했지만 결국 자신의 의지를 관철했다.

지난 9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퇴 안건이 가결됐다. / 국회사진기자단

국회의원이 사직하려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다. 보통의 직장인은 언제든 사직서를 내고 퇴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해도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본인이 그만두겠다는데 막는 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주장도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유권자와 소속 정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으니 쉽게 결정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할 수 있으므로 근거가 약하다.

군사독재 시절에 정부가 야당 국회의원을 협박해 사직을 강요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안전장치를 둔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국회법이 처음 제정되던 1948년부터 의원의 사직은 표결로 정하도록 했다. 당시 일본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의 의원은 사직에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직서 제출은 종종 항의표시의 수단으로 활용되곤 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했고,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법 처리에 항의하면서 민주당 의원 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6개월여 만에 복귀한 일도 있었다.

지방의원의 사직절차도 국회의원과 같다. 서울 관악구의회에서도 지난 3년간 몇차례 사직서 제출이 있었다. 공무원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야당의원을 제명하지 않으면 본인이 사퇴하겠다며 사직서를 흔든 의원들이 있었다. 제명은 부결됐고, 그 의원들은 침묵했다. 상임위 배분이 마음에 안 든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도 있었다. 그 의원은 성추행 사건이 드러나자 전에 제출한 사직서가 처리될까봐 철회서를 제출했다. 사문서 위조로 구속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철회한 의원도 있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내심과는 다른 의사표시, 한마디로 ‘쇼’였다.

이기중의 복잡미묘

윤 의원의 사퇴 표명 이후, 사직서 제출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원의 사퇴 의사 표명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의원직을 지키는 것과 버리는 것, 어느 쪽이 책임 있는 자세인지는 결국 국민이 평가할 일이다. 절차 간소화가 오히려 사직서 제출을 신중하게 만들 것이다. 즉시 효력 발생이 아니더라도 체포동의안처럼 자동상정 기간을 두거나, 일정 기간 내에 철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의 사직절차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으니, 국회법을 개정할 때 지방자치법도 잊지 말고 개정하기를 바란다.

<이기중 정의당 서울 관악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