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중의 복잡미묘

주간경향 > 이기중의 복잡미묘

(11)지자체에 브랜드가 꼭 필요한가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는 ‘서정주의 집’이 있다. 서정주 시인이 1970년부터 2000년 사망 시까지 30년간 살던 집이다. 2003년 서울시가 관악구에 교부금 7억5000만원을 지원해 관악구가 매입했고, 2009년부터 서울시와 관악구가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 2011년 개관했다. 서울 관악구 남현동 ‘서정주의 집’ / 관악구 제공 ···
[ 1464호ㅣ2022.02.14 ]

(10)법조인과 정치인은 상극이다
법과 정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법치주의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 원칙 중 하나이고, 정책은 입법을 통해 구현된다. 법을 다루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많은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 사건으로 평가되는 프랑스 혁명을 이끈 로베스 피에르도 변호사 출신이었고, 미국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는 링컨부터 바이든까···
[ 1460호ㅣ2022.01.10 ]

(9)바야흐로 ‘대민주당’ 시대?
kt위즈의 통합우승으로 2021 프로야구 시즌이 끝났다. 이제 FA시장을 포함한 스토브리그가 열린다. 우리 편의 좋은 선수는 지키고, 다른 팀의 좋은 선수는 데려오고 싶은 것이 모든 야구팬들의 마음이지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다. 모든 팀의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무작정 잘하는 선수들만 모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시즌 동안···
[ 1456호ㅣ2021.12.13 ]

(8)후보단일화 게임
21대 대선의 예선이 마무리됐다. 이제 대선은 이재명-국민의힘-심상정-안철수의 4자 구도로 정리됐다. 다자구도의 대선에서는 늘 나오는 얘기가 있다. 바로 후보단일화다. 1997년 11월 6일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위해 모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 김대중 전 대통령, 박태준 전 국무총리 (왼쪽부터) /경향신문 자료사진 황두영의 책 <후보단일화 게···
[ 1452호ㅣ2021.11.15 ]

(7)‘사회적 합의’라는 허울
지난 4월, 서울 관악구청은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에 사용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단순한 개정안인데, 특별히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저 상위법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에 그 표기를 따른 것이었다. 단순한 용어···
[ 1450호ㅣ2021.11.01 ]

(6)국회는 ‘대선게임’용 링이 아니다
국정감사 시즌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감사 계획서에 명시된 국정감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입법활동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지난···
[ 1448호ㅣ2021.10.18 ]

(5)딜을 위한 사직서? ‘사퇴쇼’의 정치학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친의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 이낙연 의원은 대선 경선 승부수로 의원직을 사직했다. 소속정당은 만류했지만 결국 자신의 의지를 관철했다. 지난 9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퇴 안건이 가결됐다. / 국회사진기자단 국회의원이 사직하려면 본회의의···
[ 1446호ㅣ2021.10.04 ]

(4)자영업자 눈물 뒤로한 서울시 자치구 ‘카르텔’
매년 이맘때 지자체들은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관악구의회는 지금 96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지난해 600억원 규모였던 것에 비하면 50%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민생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이 아닌 지난해 잉여금이 많이 남았고, 서울시 추가교부금도 예년보다 2배 가까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도 올라 세금이 많이 걷혔다.···
[ 1444호ㅣ2021.09.13 ]

(3)선출직의 공직자 임명에는 책임이 따른다
‘엽관제’는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나 정당이 공직자를 임명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사냥 엽 자를 써서 관직을 사냥한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처음 실시한 미국에서는 긍정적으로 쓰였는데, 엽관제로 임명된 공무원들이 임명권자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여론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의 효율성과 반응성이 높아···
[ 1442호ㅣ2021.08.30 ]

(2)정치 오디션? 선발 이전에 육성이 답이다
예비정치인이 될 청년조직에 투자하고 권한과 기회를 부여해야 좋은 정치인을 많이 배출할 수 있다. 오디션은 언제나 잠깐의 화제였고, 우승자들은 대부분 반짝스타에 그쳤으며 정치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됐다. ‘결과보다 참가에 의의를 두는 것’을 흔히 올림픽 정신이라 말한다. 그러나 스포츠는 경쟁이며 목표는 승리이고 금메달은 모든 선···
[ 1440호ㅣ2021.08.16 ]

(1)민주당의 64시간 윤석열의 120시간
주120시간이 무리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주64시간은 괜찮은 걸까. 주64시간 일해도 사람은 죽을 수 있다. 민주당의 64시간과 윤석열의 120시간은 그야말로 ‘오십보백보’다. 정의당 노동본부 등이 2019년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노동시간제 불법 시행유예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 1438호ㅣ2021.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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