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 지자체들은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관악구의회는 지금 96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지난해 600억원 규모였던 것에 비하면 50%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민생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이 아닌 지난해 잉여금이 많이 남았고, 서울시 추가교부금도 예년보다 2배 가까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도 올라 세금이 많이 걷혔다.
지난 8월 26일 개회한 관악구의회 임시회 /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961억원의 추경예산 중 예비비로 들어가는 게 193억원이다. 이것도 이례적이다. 돈을 쓸 곳이 없어 그냥 남기겠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죽어가는데 관악구는 돈을 쌓아두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크게 다르지 않아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잉여금은 30조원을 넘었고, 이중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남은 돈이 6조원이다.
구의원으로서 이런저런 복지정책을 제안해봤지만 모두 무시당하고 말았다. 의회에 1명뿐인 정의당 소속이라 그런가 싶지만, 구청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의 제안도 별로 수용되는 것 같진 않다.
왜 그럴까.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코로나19로 자치회관 등의 문화강좌가 모두 취소돼 강사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추경예산 편성 시 이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기획예산과장의 답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되지 않은 정책은 도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원래 공무원들은 전례 없는 일을 만들기 싫어한다. 정치인인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 단체장들이 모여 ‘뭘 해도 다 같이 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자’는 협의를 하고 있다.
2019년, 서울 중구는 65세 이상 모든 주민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어르신 공로수당’을 시작했다. 인접한 성동구에서 난리가 났다. 서울은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이고, 다른 구에서 펼치는 복지정책을 우리 구에서 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만이 생긴다는 것이다. 구청장들은 경쟁보다 담합을 택했다. 새로운 복지정책을 도입하려는 구청장은 마치 수업시간에 혼자 질문하는 학생처럼 다른 구청장들의 질시를 받는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4곳의 구청장이 민주당이라는 점은 이 카르텔을 더욱 강화했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기초단체가 먼저 나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와중에도 유독 서울의 자치구들은 조용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재난지원금 도입에 합의했다.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야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고 보기 어려운 어린이집, 아동센터, 요양시설 등에 100만원씩을 일괄지급하는 사업이 모든 자치구 예산에 포함됐다. 1인당 50만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도 있었는데,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많았다. 관악구에서는 1만2000명을 대상으로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2000여명 신청, 10억여원 집행에 그쳤다. 구의회에서 추경예산의 문제점을 따져봤지만,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답만 돌아왔을 뿐이다.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지만 정작 서울의 자치구들은 지방자치 후진국이다. 지방분권을 말하기 전에 이 카르텔부터 깨야 한다.
<이기중 정의당 서울 관악구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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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채 상병 의혹
‘이채양명주’ 의제로 올려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