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로부터 온 편지]오바마의 센카쿠 제도 관련 발언 본심은

센카쿠 문제의 주체는 사실 오키나와인데 미국과 일본, 중국 모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분노의 정서가 뿌리 깊다.

한국이 세월호 참사로 비통한 상황에 빠진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오바마의 아시아 4개국 방문은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통해 경제와 군사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목표에서 이뤄졌다. 그 핵심에 ‘중국 포위론’ 또는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이번 4개국 순방의 첫 번째 국가인 일본에서의 오바마 발언을 나는 주목했다. 특히 오키나와 현 센카쿠 제도(중국명 다오위다오)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센카쿠는 일본의 시정권(施政權) 아래에 있으며 미국의 일본 방어의무를 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힌 부분은 주목된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과 미국의 군사기지에 대한 외부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의 영유권 인정 해석은 곤란
오바마의 발언은 미국의 대통령이 센카쿠 제도가 미국의 안보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전후 최초로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일본의 외교적 승리라는 식의 해석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언론 역시 이런 관점에서 오바마의 발언을 보도하고 있으며, 아베 정권 역시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일련의 우경화 정책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한국 언론 역시 일본의 언론과 유사한 방식으로 오바마의 발언을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언의 이면에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에 일본의 조속한 참여를 견인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센카쿠 제도가 일본의 시정권 아래에 있으며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일본의 ‘영유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식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센카쿠 제도가 일본의 시정권 아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말을 바꾸면 센카쿠 제도를 현재 ‘실효지배’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현재의 센카쿠 제도는 전 도쿄도 지사였던 이시하라 신타로의 ‘국유화 선언’ 이후 실제로 2012년 국유화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센카쿠 제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거나, 시정권이 미치는 지역임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센카쿠 제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센카쿠 제도가 미국의 ‘안보 적용 대상’임을 확인한 것과 ‘영유권’을 인정했다는 것 사이에는 큰 의미의 격차가 있다. 센카쿠 제도에 일본의 시정권이 미친다는 발언은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의미와 별 차이가 없다. 이미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일본의 시정권이 미치는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오키나와의 역사학자인 아라사키 모리테르 교수는 <오키나와, 구조적 차별과 저항의 현장>(2013)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공당 정권(자민·공명 연립정권)과 민주당 정권 모두 미국이 센카쿠 제도를 안보 적용 지역으로 인정했다며 기뻐하지만, 미국은 안보 적용 지역과 영유권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영유권 문제는 미국이 시정권을 장악하기 이전에 기인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본심은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분쟁의 씨앗이 존재하는 것이 일본의 대미의존도(대미종속도)를 강화한다는 점에 있다.”

센카쿠 제도가 ‘안보 적용 대상’이라는 오바마의 발언은 과거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지만, 그것이 “오키나와의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라는 명시적 선언과는 다르다. 위의 분석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센카쿠 영유권 분쟁의 당사자는 일본과 중국인데, 사실 이 분쟁의 씨앗은 오키나와를 류큐처분으로 강제병합한 후 청일전쟁이 지속되던 1895년 일본이 ‘무주지 선점론’을 통해 센카쿠 제도 영유를 결정한 시기로까지 소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에도 중국은 센카쿠 제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거꾸로 중국 측은 센카쿠 제도가 명·청 시기부터 중국의 책봉선이 오키나와로 가기 위한 표지도였다는 점을 들어 ‘중국 고유의 영토’임을 내세웠다. 동시에 일본의 센카쿠 영유권 문제에 대해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청일전쟁이 전개되던 와중에 일본이 청 측에 제안했던 류큐열도 분할안에 따르면, 센카쿠 제도가 포함된 미야코와 야에야마 제도를 청의 영토로 하자는 입장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1972년 당시 중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과정에서도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 문제’가 협정에 명시된 바는 없었다. 1978년 10월 일본에 온 중국의 부총리 덩샤오핑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이러한 문제는 잠시 동안 보류해도 괜찮다.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더 지혜로울 것이다”라고 말했고, 일본 정부 역시 이러한 발언을 묵인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센카쿠 ‘영유권 문제’는 전혀 해소된 것이 아니다. 오바마의 일본에서의 발언은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고려한 치밀한 외교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겉으로는 일본의 이익을 편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통해서 오바마는 TPP 협정의 명백하고도 신속한 조인을 아베 정부에 압박한 셈이었는데, 아베 정부는 국내의 광범위한 반대세력의 부담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응답을 회피했다.

미국의 속내는 ‘갈등의 균형 상태’
오키나와 현의 센카쿠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일관된 태도는 중국과 일본을 일종의 갈등의 균형상태로 묶어두는 것이다. 중·일 간에 군사적·외교적 갈등과 긴장이 지속되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미국이다. 북한 위협론과 중국 위협론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패권체제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오키나와 현민들이 ‘올 오키나와 투쟁’ 또는 ‘섬 전체 투쟁’을 통해서 미군기지의 현외 이전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중·일 갈등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핵심 이익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보존하는 데서 더 나아가 확대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키나와로부터 온 편지

그렇다면, 오키나와인들은 ‘센카쿠 분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센카쿠 문제의 주체는 사실 오키나와인데 미국과 일본, 중국 모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분노의 정서가 뿌리 깊다. 오키나와 현민들은 센카쿠 문제를 포함한 더 넓은 오키나와 차별 문제가 오키나와인들의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자기결정권’을 억압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말한다. 오바마와 아베, 더불어 시진핑 같은 정치가들이 이런 오키나와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이명원 문학평론가·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racan@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