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의 대선이야기]박근혜의 한·미FTA ‘역공’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 있기도 어려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상승세가 대선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일희일비’하지 않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라도 대책 없이 문재인 고문의 상승만 바라보다 추월당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박근혜 위원장은 역시 정책으로 움직였다. 새 정강정책과 새 당명으로 ‘박근혜당’의 출발을 알린 직후 그는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라고 하고, 야당이 되자 정반대 주장을 하면서, 이제는 선거에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박 위원장은 평소에는 아웃복서처럼 보이지만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 후퇴를 모르는 인파이터가 된다. 야당의 ‘한·미 FTA 폐기 공세’를 맞받아친 그의 이 발언은 그가 오랜 아웃복싱을 접고 인파이팅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다.

일단 한·미 FTA를 정책 이슈로 선택한 이상 박근혜 위원장은 여기서 1차 승부를 내려 할 것이다. 박 위원장은 한·미 FTA에 대한 문재인 고문의 입장,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입장,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입장이 무엇인지 물을 것이다.

박 위원장으로부터 예기치 않은 역공을 받게 된 야권의 속내는 복잡하다. 우선 민주통합당 내부가 간단치 않다. 한·미 FTA 반대와 폐기에 정치생명까지 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온건파도 적지 않다. 여기에 FTA를 둘러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의 갈등도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다.

선거는 여러 개의 이슈로 치러지지 않는다. 후보가 100명이면 100개의 정책, 1000개의 공약이 나오지만 그 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이슈는 하나 또는 많아야 둘이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이슈였다면 10·26 서울시장 보선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이슈였다. 그렇다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주도할 이슈는 과연 무엇일까?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이슈는 주관적 의도와 희망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이슈가 그 시점 그 상황에서 핵심 이슈로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 것이다.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찬·반 양론이 분명해야 하고 그 차이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양쪽이 확신을 가지고 올인해야 한다. 한쪽 발만 담그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설사 이슈가 설정되어도 제대로 주도하기 어렵다. 셋째, 시대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성이 큰 이슈여야 한다. 작은 전투에서 득점을 많이 해도 이 핵심 이슈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될 만큼 상징성이 커야 파괴력 큰 핵심 이슈가 된다.

불리한 쪽은 핵심 이슈 싸움에 모든 걸 거는 올인전략을 구사하게 마련이다. 사실 용패(바둑에서 바둑판을 흔들기 위해 무리하게 두는 패)라도 쓰고 싶은 것이 불리한 쪽의 심정인데, 선거판 전체를 좌우할 핵심 이슈가 있다면 달려들지 않을 장사가 어디 있겠는가?

고성국의 대선이야기

민주통합당의 한·미 FTA 공세를 정치공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민주당의 이번 공세가 통상적으로 불리한 쪽에서 취하게 마련인 올인전략에 유사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한·미 FTA 공세를 정면으로 맞받아친 박근혜 위원장의 역공에서 그의 녹슬지 않은 승부감각을 확인할 수 있다. 양측의 엇갈리는 승부감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도 4·11 총선 관전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라 하겠다.

<고성국 정치평론가·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