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부동산 양극화의 해법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

남기업 외 지음·이상북스·2만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전체 땅값은 1경48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9배에 달한다. 국토면적이 100배 가까이 큰 캐나다를 두 번 살 수 있는 금액이다. 같은해 기준 국내 토지 소유 지니계수는 0.818(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의미)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30 세대는 높은 거주비 부담을 호소하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저자들은 GDP 대비 높은 땅값과 극소수의 사람과 기업들이 땅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생산’ 주체라는 기업들은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형성된 ‘사회적 불로소득’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짚는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불평등과 투기, 때로는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된 토지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관점 아래 해법을 제시한다.

제시되는 해법은 ‘토지배당제’다.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해 세수 전액을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방법이다. 토지를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토지의 가치를 공유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토지보유세와 기본소득이 결합한 형태다. 저자들은 토지배당제가 실행될 경우 각 가정에 배달될 ‘배당고지서’의 사례를 촘촘히 제시한다. 이를 통해 90% 이상의 국민이 토지에 기반한 기본소득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음을 증명한다.

토지배당제의 과세 체계까지 제시한다. 아울러 토지배당제를 포함한 ‘새로운 분배정의론’을 제안한다. 향후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신해 더 많은 일을 담당하는 시대가 된다. 토지를 인류 전체의 ‘공유부(富)’로 간주하고 분배의 근간으로 삼으면 AI 시대의 인간적인 삶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유정천 가족 1·2

모리미 도미히코 지음·권일영, 권영주 옮김·작가정신·각권 1만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