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外

나쁜 놈과 아픈 사람 구별하기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차승민 지음·아몬드·1만6800원

술에 취해 지나가는 여성을 성추행한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또 술을 마신 그는 옆 빌라로 들어가는 여성을 성폭행했다. 정신감정 면담 중 그는 “기억이 없다”를 반복했다. 감정의사는 그가 스스로 술을 마셨고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명백한 심신건재로 봤다. 형법 제10조 중 심신미약에 관한 제2항은 ‘조두순 사건’이 논란이 된 이래 시대에 맞춰 변화해왔다.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는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230여건의 정신감정을 진행했다. 환청 등 조현병 증상을 흉내내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려는 범죄자들은 대부분 연기하는 티가 난다. 반면 실제 조현병 환자는 자신이 아픈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다양한 정신감정 사례를 통해 말한다. “치료가 먼저고 처벌은 나중”이라고. 정신감정이 제대로 돼야 재판이 제대로 되고,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푸틴의 사람들
캐서린 벨턴 지음·박중서 옮김·열린책들·4만8000원

24년째 장기집권 중인 푸틴. 그의 철권통치 뒤엔 크렘린의 핵심 ‘실로비키’와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가 있다. 전자는 KGB, 군대, 경찰 출신으로 러시아 정·재계와 사법기관을 휘두른다. 국영 자산을 헐값에 사들여 부를 쌓은 후자는 푸틴의 자산관리인 역할까지 맡고 있을지도 모른다.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푸틴에 관한 사건들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체첸 테러리스트들의 소행으로 알려진 유혈사태들의 진짜 배후가 누군지, 푸틴의 ‘검은돈 네트워크’가 트럼프 당선에 일조했을 가능성 등을 짚었다.

▲대사질환에 도전하는 과학자들
남궁석 지음·바이오스펙테이터·2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