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불법사찰방지법을 제정하겠다”

1 “불법사찰방지법을 제정하겠다.” 4월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빠른 시간 내에 불법사찰방지법 제정을 비롯해 선거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철저히 바로잡고 다시는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4년간 새누리당이 국민께 여러 가지 실망을 드렸는데 이번에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은 트위터에 “불법사찰방지법? 지금은 법이 없어 불법사찰 하나?”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도 “민간사찰방지법 제정하자고? 현재 민간인 사찰한다는 법 조항 없습니다”라며 “책임을 져야지 엉뚱한 법 운운은 면죄부 주려는 호도책?”이라고 비판했다.

2 “두 당선자를 정리해야 한다.” ‘과반의 승리’를 거둔 새누리당에서 총선 막판에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김형태 당선자와 문대성 당선자를 출당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4월 12일 새누리당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두 당선자는 조만간 열릴 비대위 회의에서 탈당이나 출당 권고 등의 논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준석 비대위원도 “우리가 과반 의석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된 두 당선자를 정리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서 ‘새누리당은 이만큼 단호하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고, 김 당선자는 ‘제수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3 “저는 중죄인이다. 근신하겠다.” 4월 13일 19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갑에 출마했다 ‘막말 논란’으로 낙선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가 “저는 중죄인이다. 근신하겠다”며 사과글을 올렸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김용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솔직한 심정으로 모든 화살을 제가 다 맞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야권에 대선승리를 위한 심기일전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더없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조중동, 일부 교회권력들과 정말 잡놈처럼 싸워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저와 야권연대에 대한 사전 여론조사 결과가 매우 우호적으로 나왔고 따라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될 무렵 당선을 전제로 밝힌 것”이라면서 “지금 다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면 아무 말도 못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4 “이 사건은 한국판 워터게이트가 될 수 있다.” 4월 10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1972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교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불법사찰, 은폐시도, 증거인멸, 대통령 관련 인사들의 구속, 이명박 대통령의 사전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의문들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이 이 사건을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교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폭로로 대중이 분노했고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야당은 이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사임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함성득 고려대 교수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은 한국판 워터게이트가 될 수 있다”며 “그 이유는 그들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을 다른 거짓말로 얼버무리려는 방법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5 “한일병원 고용승계 문제 해결에 통합진보당 차원에서 나서겠다.” 서울 노원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통합진보당 노회찬 당선자가 선거 후 첫 일정으로 한일병원 식당노동자들의 점거농성 현장을 찾았다. 노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4월 12일 새벽 1시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일병원을 방문해 식당노동자들에게 “한일병원 고용승계 문제 해결에 통합진보당 차원에서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 대해 식사 제공, 건강관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일병원 식당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병원 급식위탁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100여일 이상 천막농성 등 투쟁을 해왔으며, 한일병원 측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4월 10일부터 병원 1층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 사흘째인 4월 12일부터는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위해 복도로 옮겨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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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야당을 지지하고 야당에 속한 후보를 지지한 국민은 패잔병이 아니다.” 배우 유아인이 트위터에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패배라고 말하지도 마라. 야당을 지지하고 야당에 속한 후보를 지지한 국민은 패잔병이 아니다”라며 “결과에 대해 진보가 가질 수 있는 진보한 자세와 다음의 걸음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배우 유아인은 영화 <완득이>의 주연 배우로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참정권’ 발언으로‘개념청년’으로 불렸다. 그는 4월 12일 트위터에 “누구 편이냐고? 나는 대한민국 편이다. 진보정치가 아니라 진보함 그 자체의 편이다. 기성보다는 아이들의 편이고 20대와 10대와 순수와 기본과 이상의 편에 가깝다”라며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린 게 아니다. 민주주의 속의 불완전한 사람들, 불완전한 가치와 이념들 속에서 더 나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선거라고 나는 믿는다”고 밝혔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