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경제학](2)불평등에 직면한 통화정책 딜레마

현재 세계경제의 가장 큰 우려는 뭐니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이다. 지난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8.5%나 높아져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도 4월 물가가 지난해에 비해 4.8% 높아졌다. 이에 대응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를 급속히 인상하고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는 양적 긴축을 통해 엄청나게 풀었던 돈을 거둬들일 계획이다. 연준은 3월의 금리인상 이후 5월에는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실시했고,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약 2.5% 수준까지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5월 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 EPA연합뉴스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긴축적 통화정책을 앞두고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변화는 앞으로 경기와 소득분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높아지므로 투자와 소비가 둔화되고,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어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금리상승으로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부의 효과’가 마이너스가 돼 소비도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늘어나며 저소득층의 임금상승이 둔화한다. 또한 가계부채가 높은 현실에서 빚을 진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은 더욱 무거워진다.

따라서 긴축적 통화정책과 경기둔화는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진보적인 거시경제학자들이 연준이 급속하게 긴축으로 돌아서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다. 특히 이들은 금리인상이 현재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작금의 인플레이션은 과도한 총수요보다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마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곡물가격 급등과 관련이 크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을 한다 한들 중국의 봉쇄가 풀려 컨테이너선들이 태평양을 마음껏 항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대신 이들은 몇몇 상품에 대한 가격통제나 물가상승으로 막대한 이윤을 번 독점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임금상승과 물가상승의 악순환이 나타난다면 자칫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니 연준이 손을 놓고 있기는 어려운 일이다. 긴축적 통화정책이 현재의 인플레를 낮추는 데 한계가 크다 해도, 적어도 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를 억제할 수는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또 다른 우려는 급속한 인플레이션이 가난한 이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5일 연준 부의장인 브레이너드의 연설이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원래 확장적 통화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해온 비둘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이번 연설은 인플레이션을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모든 이를 위한 경제와 노동시장을 위해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저소득층에게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을 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식적인 물가상승률 수치보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더 빨리 뛰어 소득계층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다른 ‘인플레이션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는 부자들에 비해 저소득층의 예산에서 생필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팬데믹 이후 저소득층의 예산에서 비중이 큰 휘발유나 식료품 가격이 급등한 반면 고소득층의 예산에서 비중이 높은 서비스 가격은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효과는 불황기에 더욱 커진다. 게다가 임금상승이 급속한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소득분배와 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치솟는 물가를 잡지 못하면 시민들의 정치적 불만도 커질 것이다. 이미 인플레이션의 심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했고, 한국의 새 정부도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고 있다.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은 얼마 전까지 경기부양을 통해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저소득층의 임금을 높이겠다며 매우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펴온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하지만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과 불평등 효과마저 고려할 때 급속한 변신을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중앙은행의 고민

그러고 보면 연준의 최근 변화는 불평등 문제와 관련된 통화정책의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듯하다. 소득분배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고민은 불황에 대응할 때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경제위기 때 그랬던 것처럼 중앙은행은 위기에 맞서 금리를 낮추고 돈을 뿌리며 경제를 구해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부자를 더욱 큰 부자로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 경제봉쇄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양적 완화를 배경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은 급속히 상승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순자산은 2100억달러가 넘게 증가했고, 전 세계 500대 부자의 순자산은 1조8000억달러나 늘어났다.

하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돈을 뿌려서라도 경제의 붕괴를 막지 않으면 심각한 불황으로 인해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형편이 더욱 어려워지고 소득분배가 악화될 게 분명하다는 데 중앙은행의 고민이 있다. 즉 중앙은행은 불황을 막고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자산불평등이 커지는 것과 불황이 심화해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것 사이의 딜레마에 직면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은 불평등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제학자들의 실증연구는 어렵고도 중요한 이 질문에 대답을 제시한다. 장기적인 자료를 사용한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긴축적 통화정책이 경기를 악화시키고 임금상승을 둔화시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보고한다. 또 유럽 국가들의 상세한 행정자료를 사용한 최근 연구들은 확장적 통화정책이 저소득층의 노동소득과 함께 부자들의 자본소득을 크게 높였다고 보고한다. 양적 완화나 초저금리와 같은 정책을 통해 심각한 불황을 막았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부의 불평등은 더 악화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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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가들의 연설에서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크게 늘어났다. 심화하는 불평등에 대한 비판을 중앙은행도 외면하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이는 또한 오랫동안 지속된 저금리와 저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크게 변했고, 바야흐로 커진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불평등에 관한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과연 긴축적 통화정책이 현재의 인플레이션 억제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통화정책은 불평등에 대응하기에는 무딘 수단이다. 소득분배 문제에는 재정정책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