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병 아니지만 이주를 하라?… 정부의 속임수 대책에 실체 규명 못해
1985년 10월 온산 현지조사에 나선 하라다 박사가 주민을 진료하고 있다.
‘갑천 황새 사건을 아십니까.’
1982년 11월 17일 충남 대덕군 갑천 하류에서 죽은 황새 한 마리가 발견됐다. 이튿날 중앙일간지 사회면 톱을 장식한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환경의식을 다룬 한 편의 풍자극을 방불케 한다.
8년 만에 찾아온 희귀조의 사인을 환경오염으로 추정한 언론은 이를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정부도 이에 동조했다. 환경청은 즉각 생태·수질·환경보건 등 분야별 기술진을 현지에 파견, 수질검사와 어패류 독성시험에 나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발 빠르게 죽은 황새를 정밀부검, 그 결과를 문공부 등에 통보했다.
황새를 죽게 한 것은 밀렵꾼이 놓은 독극물로 판명됐다. 그러자 치안본부가 당장 소매를 걷어붙였다. 전국에 밀렵꾼 일제단속령을 내리고 경찰력을 동원, 조수(鳥獸)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이 모든 것이 죽은 황새가 발견된 지 불과 3일 만에 이뤄진 일이다.
차라리 황새가 부러운 주민들
이 정도면 대한민국 환경의식은 놀라운 수준이다. 정부의 시스템은 신속하면서도 강력하게 가동됐고 언론·학계 등 민간의 관심도 지대했다. 국민 여론도 이를 받쳐주었다. 비록 이런 일들이 유독 황새에게만 해당됐을 뿐이지만.
‘풍자극’이 여기서 끝났다면 다행이다. 온산지역 주민 500여 명이 이타이이타이병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은 그로부터 꼭 2년 2개월 뒤인 1985년 1월 18일이다. 이번에도 정부의 대응은 신속했다. 황새 사건 때보다 딱 하루 늦은 1월 19일 환경청이 ‘공해병은 아닌 게 분명하다’고 국민을 안심(?)시켰으니까.
한 지역에서 수백 명이 비슷한 증세를 앓는다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다. 공해병이 아니라면 집단 발병의 다른 원인을 찾아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환경청은 그해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4월 23일 발표한 조사결과는 “공해병의 가능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였다.
공해와 관계없는 집단괴질의 원인을 찾아내는 일은 보사부 소관이다. 그런데 보사부는 역학조사조차 하려 들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한 보사부 당국자의 언급은 이렇다. “울주군보건소에서 특별한 보고가 없고 온산주민들의 괴질이 세균에 의한 전염병이 아닌 것만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보사부가 개입할 성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경향신문, 1985년 3월 19일자).
이쯤 되면 온산주민들은 차라리 황새가 부러웠을 것이다. 황새에 쏟은 정부·언론·전문가들의 관심은 대단했다. ‘음성 과부황새’를 기억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1971년 4월 밀렵꾼의 총에 짝을 잃은 이후 뻔질나게 언론을 타다가 1994년 11월 ‘부음기사’까지 남기고 죽은 국내 마지막 텃황새다.
과부황새는 홀몸이 된 뒤 10여 년 동안 고향 둥지에 무정란을 낳으며 살다가 1983년 농약에 오염된 먹이를 먹고 쓰러져 서울 창경궁 동물원에 옮겨졌다. 1987년 부산 을숙도에서 총상을 입은 수황새를 구조해 인공번식을 시도하는 등 여러 차례 ‘개가’시키려는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부황새는 홀몸으로 쓸쓸히 여생을 보내다가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33년의 ‘한많은’ 생을 마감했다.
이에 비하면 대표적인 온산병 환자 이봉연씨나 온산병 투쟁에서 주민 대책위를 이끈 ‘ppm 박사’ 이석준씨를 기억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이들은 최근 몇년 사이에 유명을 달리했다. 할 말이 많을 것 같은 유족이지만 필자의 인터뷰 요청을 사양했다. 그 까닭을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당시 활동했던 공해운동가들 사이에서 온산주민들이 ‘황새보다 못하다’는 자조가 나오는 까닭은 또 있다. 당대의 사람들이 겪은 고통은 세월과 함께 사라지지만 진실이 규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히 역사의 상처로 남게 된다. 풍자극이 어느 날 갑자기 ‘미스터리극’이 돼버렸다는 얘기다.
간첩 황새 사건을 보도한 일간지들.
현장조사 실태 공개하자 ‘왕따’
역학조사 발표 후 환경청은 온산주민들에게 나타난 증세는 공해병이 아니며 온산의 환경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할 일은 뻔하다. 주민들을 치료해주고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조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병이 생긴 원인부터 밝혀내는 것이 일의 순서일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상상을 초월하는 대책이 나왔다. 1985년 10월 4일 발표된 ‘울산·온산공단 주민 이주 대책’이 그것이다.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이 대책은 총 1198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단 내 8367가구 3만7610명 전원을 이주시킨다는 내용이었다.
4만 명에 가까운 주민 이주는 가위 ‘세계적 사건’이다. 전제군주국가 시대의 피정복민도 아니고 댐 건설과 같은 국가적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수만 명의 엑소더스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것도 국가 1년 예산이 12조원 규모이던 시절에 1200억 원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해가면서 말이다.
뒷날 환경과공해연구회는 온산병 사태의 종합보고서격인 ‘우리 애들만은 살려주이소!’(민중사, 1987년)에서 온산병 환자수를 1500~2000명으로 추산했다. 이것이 공해병이 아니라면 정부는 원인을 밝힐 때까지 환자들을 분산시키지 말았어야 하지 않을까. 온산병 사태가 ‘미스터리극’이 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원인을 밝히기는커녕 증거까지 없애는 결과가 됐기 때문이다.
공해병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것이 당시의 여건이었다. 피해 주민이나 반공해단체는 인과관계 규명에 필수적인 고도의 의학적 지식이 없었다. 몇 안 되는 전문가마저 개입할 상황이 안 됐다.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에서 비밀리에 시료를 분석해준 장재연(현 시민환경연구소장, 아주대 의대 예방의학실 교수)은 관할 서대문경찰서의 사찰 대상이었다. 그는 “온산 싸움은 한 줌도 안 되는 싸움이었다”고 최근 회고했다. 당시의 모든 기득권 사회는 피해 주민의 반대편에 있었다는 뜻이다.
하라다 박사를 초청한 오재식, 온산 현지조사를 함게 간 최열·정문화·김창엽(왼쪽부터).
하라다 박사의 준엄한 경고
환경청의 용역을 받아 1984년 온산지역을 조사했던 김정욱 교수(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공동대표)는 “조사를 하러 가면 공장에 들이지를 않았다”며 “사이렌이 울리고 배출구에서 수돗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런 실정을 언론에 공개한 뒤 그는 ‘왕따’가 돼버렸다. “언론에 밝힌 후로는 정부 과제를 하지 못했고 창립할 때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학회에서도 따돌림을 당했다”는 게 그의 최근 회고다.
최열(현 환경재단 대표)이 공해병의 대가인 하라다 마사스미(原田正純, 전 구마모토대 교수)를 생각해낸 것은 이런 상황에서였다. 이는 온산공해병대책위원회(위원장 함세웅)를 가동한 한국공해문제연구소(이사장 정호경, 이하 공문연)의 요구와도 맞아떨어졌다. 그의 기억을 빌리면….
“온산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사회가 열렸다. 700명이 뼈마디가 아픈데 의사를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다. 이사진 중에는 의사가 없고 국내 의사는 이런 일을 꺼렸기 때문에 우이준(宇井純)과 하라다 마사스미, 두 사람 얘기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오재식 선생이 그쪽으로 연락해서….”
기독교 운동권의 오재식씨(현 성공회대 초빙교수, 전 월드비전 회장)는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에서 10여 년 활동한 국제통으로서 일본 기독교계·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다. 그는 “일본 시민단체를 통해 하라다 박사를 교섭, 설득하고 일정을 맞추는 일을 했다”고 최근 회고했다.
하라다 박사를 포함한 조사단이 온산에 간 때는 1985년 10월이었다. 최열의 기억에 따르면 주요 멤버는 그와 하라다 박사, 정문화(1998년 작고, ‘함께 사는 길’ 편집장 역임), 그리고 김창엽(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었다.
서울의대를 졸업한 레지던트 김창엽은 보통 의사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반공해운동권과 연결돼 있었기 때문이다. 조홍섭(현 한겨레신문 부국장·환경전문기자)의 동생 조홍준(현 울산의대 교수·가정의학)이 그의 78학번 동기로 친한 사이였다. 그는 조홍준을 통해 조홍섭이 감옥에서 공해를 공부한 얘기를 들었고, 그 책을 빌려서 읽기도 했다.
운동권에도 한 발 걸치고 공해문제에도 눈뜬 그는 독특한 길을 택한다. 전공을 가정의학으로 정해 임상수련을 마친 다음 의료정책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의사 자격증을 따고는 의사를 하지 않고 연구자의 길로 간 것이다. 개개인의 건강이 아니라 큰 틀에서 국민 건강에 기여하려는 생각에서였다.
하라다 박사의 온산 현지조사는 ‘온산병 투쟁’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미나마타병을 세상에 알리고 그 원인을 구명(究明)한 세계적 공해병 전문가의 온산행 자체가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바로 온산병 사태를 국제적 관심사로 한 단계 격상시키는 효과다. 이런 점 때문에 하라다 박사의 방한을 껄끄럽게 여기는 측도 있었다. “하라다 박사가 왔다갔다 하면서 비자도 잘 안 나오고 울산·온산에 가지 못한 때도 있었다”는 게 김정욱 교수의 기억이다.
1986년 8월 24일 천주교 울산성당에서 열린 공해이주보고대회.
이주계획조차 제대로 이행 못해
어쨌든 하라다 박사의 첫 방한만큼은 큰 무리가 없었다. 동행했던 김창엽에 따르면 하라다 박사는 보통 학자와는 다르게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표시했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분명 문제가 있는 주민은 많은데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증상들이 전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제대로 밝히려면 정부가 주관이 돼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라다 박사와 나눈 기억이 있다.”
하라다 박사가 와서 며칠 둘러본다고 뭔가를 알아내리라고 기대하지 않은 것은 최열도 마찬가지였다. 하라다 박사와 최열·정문화·김창엽의 생각은 그런 점에서 일치했다. 원인을 직접 밝힐 수 없다면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압박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온산병 투쟁을 비롯한 반공해운동의 요체였다. 하라다 박사가 온산에 간 의미가 거기에 있었다.
온산병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환경·공해전문가들이 주목한 공해사건이다. 하라다 박사뿐 아니라 일본의 학계·언론계·시민단체가 온산을 조사·취재했고, 독일 녹색당 간부 등 유럽 환경 관계자도 한국을 방문하면 온산을 찾았다는 게 최열의 말이다. 온산병 사태가 세계적 공해사건이 된 데는 이렇듯 ‘운동’의 몫이 컸다.
하라다 박사와 처음 온산에 동행한 최열은 숨을 죽였다. 그가 무슨 말을 할까. 뭔가 새롭고 획기적인 말이 나올 상황은 전혀 아니지만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하라다 박사는 진지한 얼굴로 몇 사람을 진찰했다. 한 주민의 무릎을 망치 같은 것으로 탁탁 때리고 나서는 일어서서 말했다.
“온산… …데스.”
무심코 놓친 말을 통역이 잡아주었다.
“온산은 죽음의 마을입니다.”
최열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 가닥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랐다. 죽음의 마을! 그보다 심한 표현도 불사한 그였지만 멀리 바다 건너 온 이방인으로부터 이 말을 듣는 순간 섬뜩한 공포를 경험했다.
“일본에도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공해병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것 비슷한 증상으로 알츠하이머도 있는데… 외형적으로 볼 때 대기오염이나 비철금속, 어패류 오염… 이건 아무래도 복합공해병인 것 같군요.”
이미 알고 있고 예상했던 말이지만 왠지 귀에 설었다. 하라다 박사는 그가 옥중에 있을 때 가르침을 준 ‘스승’이었다. 미나마타병은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원인 규명보다 그것을 인정받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권력과 자본뿐 아니라 학계의 원로·권위자까지 모두 가해자 편에서 논란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하라다 박사는 의학자일 뿐 아니라 반공해운동가였다.
온산병 사태는 정부가 공해병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주보상정책으로 밀어붙임으로써 ‘미스터리극’으로 남게 됐다. 한국에서 발생한 공해병의 대명사이자 세계적 관심을 모은 복합공해병이라는 허명만 남긴 채 진실은 묻혀버렸다.
1992년 12월 일간지들은 ‘천연기념물 황새 10년 만에 출현’이라는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다. 10년 만이라는 것은 1982년 갑천 황새 사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온산 주민들은 이주문제에서도 황새보다 못했다. 황새는 살 곳이 못 되는 땅을 떠날 수 있었지만 온산 주민들은 그러지 못했다. 정부가 스스로 세운 이주계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먼저 보상액을 지급한 이후 나중에 덕신에 택지를 조성하는 등 주민들을 위해 체계적인 대책을 실행하지 못했다. 일부 주민들은 일단 보상금을 받아 부채를 청산하고 생활비로 그 돈을 사용한 후 나중에 전세 비용을 마련하느라 고생하기도 했다. 현재도 이주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주민들도 있다.”(구도환,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와 특성, 1994년)
1986년 10월 온산병 실태조사를 함께 벌인 최열과 하라다 박사는 그로부터 8년 후인 1994년 영국 런던에서 만났다. 최열이 유엔이 수여하는 환경상인 ‘글로벌500상’을 ‘옥중 스승’인 하라다 박사와 함께 받은 것은 기연 치고는 기막힌 점이 있다.
온산 주민운동과 온산병 투쟁
환경운동사에서 ‘온산병 사태’는 주로 주민운동 차원에서 다뤄진다. 이수경 환경과공해연구회 사무처장은 ‘온산 공해반대 주민운동’, 구도환 환경사회연구소장은 ‘온산 주민운동’, 한국환경기술개발원(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자들은 ‘온산병 발생과 주민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을 기술했다.
온산 주민운동은 3~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과공해연구회는 제1기 공해피해에 대한 보상투쟁시기(1978~1982.9), 제2기 이주추진 요구의 시기(1982.10~1984), 제3기 온산 집단괴질의 공해병 인정 요구투쟁(1985.1~9), 제4기 정당한 이주보상투쟁의 시기(1985.10~1986) 등이다. 구도환 박사는 이 구분과 궤를 같이하면서 3단계로 단순화시켜 본다. 제1단계는 피해보상투쟁단계(1978~1984), 제2단계는 온산병 투쟁의 단계(1985.1~10), 제3단계는 이주보상투쟁의 단계(1985.10~1986)이다.
주민운동 측면에서 본다면 온산 사건은 실패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는 부분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있으나 지속적 단결을 유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온산병 구명에도 실패했다는 게 구 박사의 시각이다.
반면 환경운동사적 성과는 다르다. 구 박사의 구분에 따르면 환경운동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시기는 2단계인 온산병 투쟁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공해병이라는 가시적인 피해를 쟁점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국민의 환경의식을 크게 높였다. 또 다른 성과는 전문 환경운동조직의 역량 강화다. 온산병 투쟁에 참여한 활동가들이 이 경험을 바탕으로 뒷날 환경운동권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한 것이 그 증거다.
그렇다고 비판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반공해운동권이 온산 주민운동을 지원하면서 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이다. 돈 문제(이주보상)가 개입되면서 주민조직이 분열되고 반공해운동권과도 사이가 멀어진 것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 온산병 사태 일지 1974년 4월 1일 건설부, 온산을 산업기지 개발지역으로 고시 피해보상 투쟁 온산병 투쟁 이주보상 투쟁 |
<신동호 편집위원 hudy@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http://img.khan.co.kr/spko/ranking/weekly/140098/20240508103236_14009801.jpg)
선관위 채용 부정 ‘악취’
20분 거리 오는 데 700일 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