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생각한다]지진 이후 필요한 것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참혹한 지진으로 이미 4만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재난은 살아남은 자들의 삶도 뒤흔든다. 열악한 환경에 영하의 날씨, 전염병, 추가 여진 등 악조건이 더해져 주택 파괴, 식량 부족, 전력난의 상황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다사다난한 글로벌 상황에서 그 관심이 충분히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 하루의 지진이 국가를 기로에 서게 만들고, 국민의 삶을 수만 보 후퇴하게 한다.

지진 자체가 자연재난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튀르키예 남동부의 한 도시에서는 단 1명의 사상자도, 건물 붕괴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며 부실 건축 등 불법이 난무한 시스템이 피해를 확대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지진 피해를 비껴간 도시의 경우 불법 건축물을 용납하지 않은 강경 정책이 참사를 방지했다고 한다. 다른 지역들은 만연한 부패와 불법이 피해를 키웠다. 평시에는 준법사회와 불법사회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위기의 순간에 놓이면 이처럼 어김없이 격차가 벌어진다.

기업 경영에서 컴플라이언스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을 말한다.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면, 분쟁이나 사건이 발생한 후 사후적인 관리를 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 아래 컴플라이언스 경영(준법경영)을 강조한다.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다. 예방은 최고의 방어책이며, 준법은 예방의 최전선이다.

미국 저술가이자 비평가인 리베카 솔닛은 <이 폐허를 응시하라>(국내엔 2012년에 번역 소개됐다)라는 책에서 “거대한 재난은 낡은 사회질서를 작동 불능으로 만든다. 인간은 패배자가 되는 대신 새로운 사회를 실현한다”라고 했다. 재난은 고통스럽고 쓰라리지만, 우리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해주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아니,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기회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2020년 섬진강 유역 4개 댐 하류 지역의 수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올해 1월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위법·부당사항이 대규모 침수피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섬진강 수해와 관련한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지도·감독도 미흡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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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라린 참사를 기회로 삼지 못하는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 몇 년 전 구례를 찾아가 만났던 수해 피해자들의 얼굴이 아른거린다. 아직도 그분들은 비가 오는 밤이면 집 안팎을 살피느라 잠을 설치는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을까.

<지현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