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이야기]버려야 할 노무현의 정치적 유산

뺄셈정치 대신 덧셈정치를… 정치과잉의 대립을 반면교사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를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존해 있을 때 대통령 문재인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그만큼 권력의지가 없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사후 약 8년여 만에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만들었다. 오늘의 문재인 대통령을 설명하는 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상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노무현식 정치를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일 수 있다. 노무현식 정치에서 무엇을 버려야 할까.

한국 정치에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 풍운아가 있을까? 그는 탁월한 정치적 승부사였다. 변방의 인권변호사가 정치적 고비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며 대통령의 권좌에 오르게 됐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국회에서 정치적인 탄핵을 당했으나, 소수정당에서 국회 과반수 정당을 만드는 반전을 이루기도 하였다. 또한 사후 ‘문재인 시대’를 만들었다.

5월 10일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에서 관계자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벽화를 건물 외벽에 그리고 있다. 왼쪽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보인다. / 연합뉴스

싸워서 제압 말고 설득해서 함께 가야

‘노무현의 정치’는 뺄셈정치였다. 뺄셈정치는 순혈주의와 맞닿아 있다. 정치적 순혈주의는 더럽혀진 세력과 타협하거나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말한다. 따라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정치의 선이라 생각한다. 보수기득권 세력은 물론이며 같은 당을 하고 있는 기존의 주류세력도 타파해야 할 기득권세력으로 생각했다. 그 결과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였으며 민주세력은 분열의 씨앗을 낳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세력은 노동의 유연성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농민세력은 FTA 체결과정에서, 공직자들은 공직 혁신 과정에서 이탈시켜버렸다. 개혁을 추진하는 데 개혁의 중심세력은 없었다. 대통령이 전면에서 치고받는 싸움의 연속이었다. 정치는 실종되고 노 전 대통령은 갈수록 고립되어 갔다.

문재인 정부는 덧셈정치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나를 지지한 세력은 물론이고 지지하지 않은 세력도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집권당인 민주당은 120석으로 국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권력을 나누고 공동의 책임을 지는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인지, 사안별로 야당과 합의를 통해 협치를 할 것인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 협치를 한다면 어느 당과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지 결정하여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내각 구성을 무리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비전과 어젠다를 제시하고 야당과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싸워서 제압하려 하지 말고 설득해서 함께 가려 해야 덧셈정치를 할 수 있다.

개혁은 대통령 혼자 할 수가 없다. 개혁의 주체세력이 있어야 하며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해 대통령이 평검사들과 직접 대화를 시도했지만 검찰개혁에는 실패했다.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을 할 수 있는 주체세력을 만들고 개혁의 방향을 잡아 국민과 함께 진행해야 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는 국정운영 철학이 있었다. 지방분권·균형발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국가의 장기적 과제를 준비하는 위원회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민생은 팽개치고 정치싸움만 일삼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국민이 소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국회 과반수 정당으로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 언론개혁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을 전면에 걸고 여야가 장기적인 대립과 투쟁만 하다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말았다. 국회 과반수 정당을 만들어준 의미를 개혁입법을 처리하라는 것만으로 해석한 정치과잉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값이 폭등해 사회양극화는 극심해지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정치적 문제 해결을 당면한 과제로 설정한 오류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는 임기말에 이르러 개헌을 제기하여 국정운영의 중심을 되찾아 보려 했으며, 한나라당과의 연정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정치적 어젠다를 통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하려다 보니 국민은 정치싸움만 일삼는 정부로 인식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비전과 민생 어젠다를 전면에 제시하고 야당과 협치를 해야 한다.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싸움을 걸기보다는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합의를 이루고 정치권이 제도적인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했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타협을 이끌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개혁은 정부 주도의 개혁보다 몇 배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

2012년 4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 노무현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서성일 기자

대통령은 물론 참모들도 품격 갖춰야

우리에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는 낯설게 느껴진다. 국회가 싸우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어젠다로 국회를 시끄럽게 하기보다는 민생의 어젠다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적 어젠다는 대통령이 추진하기보다는 시민사회의 힘으로 추진하고 정치권이 받아 입법화를 추진하는 형식으로 해야 정쟁이 완화된 형식을 띠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言)로 지지도를 잃었다. “대통령 못해먹겠다” “막가자는 거지요” 등 국민들이 대통령의 언어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적절했으며 신뢰감을 잃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국민이 생각하는 대통령 상(像)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대중적인 언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대중적 언어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의 반대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어는 상대적으로 침착하고 품격을 갖추었다.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참모들까지 품격을 갖춘 언어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 언어를 보면 대화와 타협을 하려는 자세가 보이기 때문이다.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말하는 대통령과 참모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경쟁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통해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홍 후보의 언어는 자신의 지지세력을 복원하는 데는 효과를 보았을지라도 대통령이 되기에는 부적절했다. 정치는 말로 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국가를 흔들 수도 있고, 많은 국민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 대한민국의 시운(時運)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가장 많이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정치적 유산을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떨어진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바로 세워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김상진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