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국은행 독립성 논란]김중수 한은총재 MB 땐 안 그랬는데, 왜?

당·정·청 기준금리 인하요청 냉담하게 거절… “일관성 없는 행보 오히려 시장 악영향”

MB맨으로 평가되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우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김 총재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발을 맞추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지상목표로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요청했는데, 이를 냉담하게 거절했다.

김 총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에도 비공식적으로 참석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 열린 서별관 회의에 불참했다. 일련의 사건 때문에 김 총재가 박근혜 정부와 맞서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와 다른 김 총재의 행보가 정권으로부터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일관성 없는 한은 총재의 모습이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 해 10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재벌총수의 증인채택 문제로 공방을 이어가자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지만, 정책은 재정·금융·부동산 등이 조합돼야 한다. 우리는 재정과 금융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에 활력을 줄 것이다.”(4월 8일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한국은행이 이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본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인상 등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4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

“경기부양 위해 기준금리 내리는 게 도움”
4월 11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정례회의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은 노골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목표인 ‘경기부양’을 위해서 한국은행도 협조를 해야 한다는 압력이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과거 김중수 한은 총재의 모습대로라면 정부와 여당의 요구가 관철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민간연구소 경제연구원은 “경기부양을 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소비가 활성화하기 때문”이라며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차입이 늘어나는 위험성도 있지만,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대출이 늘어날 것같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 누가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대출을 해서 집을 살 수 있나. 금리를 인하한 후에 물가가 불안정해지면 (금리를) 다시 올리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금리인하 결정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 높을 정도였다.

4월 11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예상 밖의 결과였다. 김중수 총재는 금통위의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부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이런 것은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할 당시에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중기적인 시각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이며, 거기에 국가경제의 발전 또 국민경제의 발전에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그것이 다른 것하고 대체할 수 없는 가치다”라고 설명했다. 김 총재의 발언은 청와대와 여당의 요구는 요구일 뿐이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은 한국의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내린 것이라는 항변이다.

“김 총재 행보는 한은 독립성과 상관없어”
물가안정을 목표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정치적인 변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주화 열풍이 거셌던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은행 총재가 4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도 정치의 외풍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기 때문이다. 김 총재의 발언은 언뜻 중앙은행이 정치적인 외압으로부터 독립을 하려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총재의 행보는 한국은행 독립성과는 상관이 없다”고 분석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경제학과)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김중수 총재의 행동양식을 보면 이번 결정은 예외적”이라며 “과거 김 총재는 정부의 요구에 떠밀려서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을 몇 차례나 보여줬다. 정부나 여당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한은의 독립성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연구소 경제정책팀 김한기 국장은 “김 총재의 모습은 박근혜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고 볼 수 있다. 김 총재가 대표적인 MB맨인데, 새로운 정부가 마음이 안 들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일 수도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정부와 발을 잘 맞췄는데, 정권이 바뀌니 마치 한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식의 행보는 일관성이 없다. 김 총재가 한은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중수 총재는 MB맨으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지만, 4개월 만에 물러났다. 한·미 쇠고기 협상과 환율 등의 경제 이슈에 대해 대처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질 2개월 만에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에 임명됐고, 2010년 4월 한국은행 총재에 임명됐다. 당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한은 총재 내정자 시절 “한은도 정부다. 한은이 정부 정책과 잘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 말은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MB 시절엔 정부정책 협조 강조하더니”
김 총재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금통위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5명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으로 선임된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금통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민주당)은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2012년 4월 3년 임기를 시작한 신임 금통위원 4인이 모두 친MB, 친대기업 성향의 편중인사”라고 질타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하성근 위원,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정해방 위원은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출신이다. 한국은행 총재 추천을 받은 문우식 위원은 ‘MB 대선캠프 정책고문’을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위원은 2년간 공석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 2011년 국정감사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청와대의 방침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났다. 정부 의견을 받은 뒤 산업계가 보기에 문제 없다고 하면 추천하는 게 관행이다”라고 금통위원을 추천하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금통위 개혁에 대해 “한은법을 일부 개정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전국은행연합회장 추천의 금통위원 대신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08년 5월 당시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무회의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제 현안을 보고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의 금통위 회의 열석발언권도 도마에 올랐다. 1988년 한국은행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열석발언권’ 행사를 자제해 왔다. 1988년 이후 2009년까지 열석발언권이 행사된 사례는 네 차례에 불과했다. 하지만 김중수 총재 취임 직전인 2010년 초부터 기획재정부는 열석발언을 정례화해 2012년 9월까지 총 35회의 열석발언권을 행사했다.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VIP 브리프’도 비판을 받았다. 2011년 3월 VIP 브리프가 외부에 알려져 한은은 큰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앙은행이 작성한 보고서를 참조하는 것은 필요하다. 한은 노동조합에 의하면 VIP 브리프 보고서와 비슷한 종류의 보고서는 이전에도 계속 작성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김중수 총재 시절 이 보고서 문제가 불거진 것은 과거에 비해 횟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고서 작성 횟수가 많아지면서 여기에 투입돼야 하는 내부 인력도 늘어난 것이다. 한은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한국은행 노동조합 조태진 위원장은 “VIP 브리프 때문에 한국은행 독립성 촉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보고서는 필요한 일이다. 다만 횟수나 정도가 문제였다”면서 “김 총재는 과거보다 훨씬 많은 브리프를 요구했고, 그런 불만이 내부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첫 청와대 서별관회의 불참 ‘뒷말’
김 총재의 ‘서별관 회의’ 참석 여부도 논란거리다.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정식 명칭은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다. 매주 화요일 오찬을 겸해 청와대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비공식 회의이기 때문에 밀실회의라는 비판도 받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계되는 인사들이 모여 주요 경제정책 쟁점을 논의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중수 총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열린 첫 번째 서별관 회의에는 불참했다. 박근혜 정부에 반기를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서별관 회의는 비공식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한은 총재가 꼭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번에 서별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한은 총재의 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별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해명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김중수 총재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과거와 사뭇 다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발을 맞추는 듯한 행보를 많이 보여줬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김 총재와 박근혜 정부에서의 김 총재의 행보가 다르게 비쳐지면서 한은의 신뢰성은 더 떨어졌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은 “한국은행이 지난 몇 년간 보여준 금리정책 기조와 이번에 보여준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분명히 일관성이 없다. 금리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시장이 느낀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이런 상황을 만든 김중수 총재가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원도 “김중수 총재의 한은은 시장과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은행이 외부 전문가와 시장의 요구를 꼭 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보내주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김 총재는 그런 일관성이 없다. 김 총재와 한은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2년 7월 한국은행 노조가 1950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김 총재의 내부경영에 대한 평가 결과 ‘만족’은 3.1%에 불과했고, ‘불만족’이 82.7%나 됐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후퇴했다’는 응답은 81%에 달했고, ‘독립성이 진전됐다’는 평가는 2.1%에 불과했다. 조태진 위원장은 “전임 이성태 총재는 표현의 자제력이 강했다. 설화를 일으키지 않았다”면서 “반면 김 총재는 의도와 상관없이 설화를 많이 일으켰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마련인데, 중앙은행 총재로서 자제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영진 기자 cyj@kyunghyang.com>